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항소심 법원, 1심뒤집고‘방조혐의’유죄판단 “알고도피고인들시세조종용이하게해” 계좌활용된김여사적용여부도촉각 주범권오수전회장은1심보다형가중 도이치錢主유죄…짙어진‘金여사사법리스크’ 1년 8개월끈 ‘용산이전’ 감사, 결론은맹탕 다수위법행위적발 … 특혜의혹규명안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전 주’(錢主)격인투자자가시세조종행위 를방조한혐의를인정받아항소심에서 징역형을받았다. 주범이아닌전주또한방조죄로처벌 할수있다는판결이나오면서, 이사건 에 계좌가 동원된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커지게됐다. 서울고법형사5 부(부장권순형)는12일자본시장법위 반 등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 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전주’손모씨에게 징역 6개 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1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을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 년여간91명명의의157개계좌를동원 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를 8,000원대까지끌어올린혐의를받 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 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주 가조작‘선수’(작전 주문을 내는 사람)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짜고도이치모터스주가를조작한 것으로봤다. 검찰은권전회장등이3년동안다섯 차례에걸쳐순차적으로주가를조작한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여러 기간에 일 어난범죄행위를하나의사건으로보는 것)로판단해기소했다. 하지만항소심재판부는이모씨가‘주 포’(총괄기획자) 역할을맡은제1차시 세조종(2010년 10월 20일이전),‘주포 ’가 김모씨로 바뀌는 제2차 시세조종 (2010년 10월 21일 이후)으로 나눠 판 단했다. 범죄 의도가 달라졌다고 본 것 이다. 그중1차범행은공소시효가만료 돼 면소(공소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직 접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내렸고, 2차범행은대체로유죄 로판단했다. 김여사와연관된부분은‘전주’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다. 손씨는 자신 과배우자명의계좌를이용해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 행위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검찰은그를‘공동정범’으로보 아기소했다가1심무죄를받은뒤,주가 조작‘방조’혐의를예비적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근아기자☞3면에계속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관저의 용산 이전과정에서비적격하도급업체의공 사 참여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브로커 개입으로 16 억 원의 국고가 손실됐지만 김건희 여 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의 특혜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특혜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야 권은“솜방망이·맹탕 감사”라고 날을 세웠다. 감사원은 12일공개한‘대통령 실·관저의이전과비용사용등에있어 불법의혹관련’감사보고서에서집무 실이전과관저보수, 방탄창호설치, 경 호청사이전등각종공사과정등에서 법규위반과관리·감독소홀문제를다 수적발해‘통보’와‘주의’처분을내렸 다고밝혔다. 감사착수이후 1년 8개월 만에내려진결론이다. ☞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