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종합 A4 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아지나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 하기위해최근진행한여론조사가당초 예상보다높은참여도를보이면서조기 에종료됐다. 한국법무부와이민정책연구원, 한국 리서치는지난달 21일‘복수국적및국 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 해종료예정일이었던오는 20일보다 3 주전인지난30일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진행됐고. 법무 부는재외동포청과재외공관등을통해 각국동포들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했 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을 300명으로 정했으나 조사초기부터재외동포들의참여도가 높아표본을550명까지늘렸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맡겼다. 당시법무부는“국적제도전반에대해 제도개선및정책개발을추진할것”이 라며“국적이탈·상실요건과함께국적 법 제정시부터 유지된‘혈통주의’및‘ 단일국적주의’원칙등에대한시각을 확인하고자한다”고밝혔다. 이에이민정책연구원은여론조사전문 기관인한국리서치에의뢰해전국성인 남녀 3,000명과 각국 재외동포 550명 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전문가 분 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 올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 현행국 적법에따르면65세이후입국해국적회 복허가를받은사람만복수국적을유지 할수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이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 해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 경제연구원을통해‘재외동포복수국적 허용연령하향의영향분석연구용역’ 을진행중이다. 이결과도10월중나올 예정이다. 빚내씀씀이늘린소비자…연체걱정커져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 으로 보면서도 일자리나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계 부채와 연체 율이동시에증가하면서경제를떠받치 는소비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나 온다. 9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8월 소비자기대조사(SCE)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향후 1년물가상승률은연 3%, 5년 물가상승률은 연 2.8%로 전 망했다.전월과같은수준이다. 내년물가는개솔린과주택임대료, 의 료비가 크게 오르고 식료품값과 대학 등록금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 다. 또한 향후 3개월 동안 부채 상환을 하지못할것이라는예상이3개월연속 증가해13.6%였다.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것으 로, 2020년4월팬데믹초기이후4년4 개월만에가장높다. 노동시장에대한전망은엇갈렸다.실 직 걱정이 줄어든 반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수있다는기대도낮아졌다. 향후 12개월 이내에 실직할 가능성은 전월 보다1%포인트하락한13.3%로, 12개 월 평균 13.7%보다 낮았다. 자발적으 로이직할확률도전월 20.7%에서 8월 19.1%로떨어졌다.또한실직시재취업 확률은 0.2%포인트 하락한 52.3%로 12개월평균53.9%보다낮았다. 가계소득 증가 기대치는 0.1%포인 트 상승한 3.1%, 소비 증가 기대치 역 시 0.1%포인트상승한 5.0%였다. 7월 총소비자대출은 2022년 11월이후가 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미결 제액같은리볼빙부채(revolving debt) 와학자금대출등비리볼빙부채(non- revolvingdebt)증가가원인이다. 연방준비제도(FRB·연준)는 은행대 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융액 등 일반 소비자들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총소비자 대출이전월대비 255억달러증가했다 고이날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것이다. 신용카드 미결제액이 포함되는 리볼 빙부채가 106억달러늘어 5개월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차량 할부금융액 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비리볼빙 부 채는 148억달러 급증해 1년여만에 최 대상승을 기록했다. 이런 소비자 대출 증가는소매판매증가에큰역할을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매 판매는 2023 년초이후가장큰폭으로늘었다. 자동차할부금융액중한달이상연체 된비중은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신규 연체 비중도 9.05%로약 12년만에가장많이증가 했다. 7월 대출 4년래 최대 증가 소매판매도 1년반만 급증 지출 부담·저축 여력 줄어 설문 조기종료…재외동포 참여도 높아 소비자들이빚으 로 소비를 늘리 면서 연체 위험 이 한층 높아졌 다. 미국인들이 월마트에서 샤핑 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