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북한이 13일전격적으로 공개한 고 농축 우라늄 ( HEU ) 농축시설은평양 인근에차려진 ‘강선핵시설’일가능성 이높다는 분석이다. 한미정보당국은 그동안북한의비밀핵시설중한곳으 로강선을지목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우라늄 농축 시설시찰 소식을 전하면서위치는 밝히지않았 다. 그러나 국내대북전문가들은 ‘ ( 김 위원장이 ) 핵무기현행생산을위해능 력확장을진행하고있는공사현장을 돌아봤다’는보도내용을바탕으로,강 선단지를지목했다. 지난 3월미국민 간인공위성업체인플래닛랩스가강선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에서주 건물 뒤 쪽에별관이새롭게건설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확장 움직임이있었기때 문이다. 앞서국제원자력기구 ( IAEA ) 도 강 선단지확장을꾸준히언급한바있다. 2010년미국핵물리학자인시그프리드 헤커박사의시찰로 외부에존재가알 려진영변이외에새로운핵시설을건설 중이라는분석이다.지난 6월엔라파엘 그로시IAEA사무총장이“2월말강선 단지의별관 공사가 시작돼시설가용 면적이확장됐다”고밝히기도했다. 보도된사진속에등장한 원심분리 기와 캐스케이드 ( 연속 농축을위해원 심분리기를연결한 설비 ) 도 강선이지 목되는이유다. 홍민통일연구원선임 연구위원은 “이런시설로는평양인근 강선이나영변의외곽시설일가능성이 높다”고봤다. 국방부관계자는 “지금 까지드러난 ( 강선이나영변 ) 두 곳 중 한곳으로파악하고있다”며“ ( 시설등 을 ) 면밀히분석중”이라고했다. 김위원장이방문한 시설위치를 공 개하지않은점도 ‘영변이외의비밀핵 시설’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9년 2월베트남 하노이에 서열린제2차북미회담에서도김위원 장은 “영변외시설은없다”고 강조했 는데, 도널드트럼프당시미대통령은 ‘영변핵폐기’와더불어강선등또다른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협 상이결렬됐다. 김용현동국대북한학 과 교수는 “향후 외부 공격가능성등 을 고려하면서, 외부의관심을 키우기 위한전략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 김형준기자 국방부“강선이나영변중한곳” 지난 3월별관건설움직임포착 IAEA서도‘영변외건설’분석 “외부공격고려^궁금증유발전략”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13일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시설을찾아시찰하 고있다. 김위원장양쪽으로우라늄을농축할수있는캐스케이드(분리과정을연속으로배열시킨 장비)가촘촘하게늘어서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시찰한 ‘비밀핵시설’ 위치$ 평양 인근 ‘강선단지’ 유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 주’ ( 錢主·주가조작 자금원 ) 가 항소심 에서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판단 을받자, 비슷한 상황이었던김건희여 사의사법처리가능성이커졌다는평가 가나온다.다만시세조종사건에선같 은전주라 해도△주가조작을어렴풋 이나마알고있었는지△구체적으로어 떤역할을했는지에따라기소여부가 갈리게될것이라는 게법조인들의의 견이다. 법원은12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항소심에서전주 손모씨의방조 혐의를인정했다. 법률상 ‘방조’는범행 준비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가능·촉진·용이하도록 하는 지원행위 다.이를주가조작사건에대입하면① 주범의행위가주가조작임을미필적으 로나마인식하면서②그 행위를 용이 하게하는직·간접행위가있었음이입 증돼야 방조죄가성립한다. 단순히자 기계좌를 건네투자를일임한 것이라 면, 위탁받은사람이통장으로불공정 행위를했더라도계좌주까지처벌하긴 어렵다는것이다. 13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이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한 방조 혐의자는 손씨포함 총 5명이다. 법원은손씨가시세조종을미필적으로 나마인식하면서도이를 돕기위해자 기자금을동원했고,‘2차주가조작’주 포 ( 설계자 ) 김모씨의요청에 따라 일 부 대량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포기 하는등쉽게시세조정을하도록했다 고봤다. 문제는김여사가이두요건을충족 하고있느냐다.계좌세개가도이치모 터스 2차 주가조작 범행에사용된것 은1·2심재판부모두인정했으나이가 운데두 개는일당에게투자일임된계 좌로분류됐다.김여사와무관하게이 뤄졌다는취지다. 남은한개계좌의경우,김여사가직 접매도주문을넣었다는의심을받고 있다. 다만 해당 통정매매에서도김여 사가일당과지속적연락을했다거나, 주가조작에대한김여사의인식에관한 명확한증거는아직드러나지않았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증권사 직원과 김여사 사이두 차례 통화 ( 2010년 1 월 25~26일 ) 가있었던 사실이확인됐 다. 녹취록에따르면증권사직원은김 여사에게전화해“2,439원에4만주샀 다” “2,440원까지8,000주샀다”고 매 수 거래를 보고한다. 이에 김여사는 “그분한테전화들어왔죠?”라거나“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라고직원에게 되묻는다.‘그분’이거래를주도하고김 여사가 방조했다고 볼여지가있지만, 2심재판부는 “사실상 권오수 ( 도이치 모터스전회장 ) 등의의사로운용되고 있음이확인될뿐”이라고판단했다.게 다가이대화가이뤄진시기는 공소시 효가지나처벌할수없다고재판부가 판단한때다. 검찰은 방조죄성립요건, 김여사의 인지여부 및일당과의의사소통을 중 심으로 사법처리여부를 판단할 것으 로 보인다.이를 두고 한 검찰 출신변 호사는“설령김여사가직접대량매도 를했다고 하더라도죄를 묻기위해서 는그가주가조작을알았는지,일당과 어떤연락을주고받았는지가입증돼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이 날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법원판결을언급하며“이제어떤 핑계를 대도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김건희특검은 피할 수없는 필연”이라고주장했다. 박원내대표는 “김여사는단순히계좌만빌려준것이 아니라 직접주가조작에깊숙이개입 한정황과진술이여러차례나왔다”며 “김여사의혐의는손모씨와비할바없 이엄중하다”고강조했다. 국민의힘반응은엇갈렸다. 한동훈 대표는 항소심판결을어떻게보느냐 는취재진질문에“시스템에따라진행 될문제”라며말을아꼈다. 일부 의원들은 방어에나섰다. 권영 세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어제재판은생각외의결과”라며“김 여사는계좌기준으로굉장히일부, 금 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김여사도 당연히처벌될대상 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말했 다. 최동순^이성택^박세인기자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 주가조작인식,직^간접행위있어야 계좌 3개중 1개‘직접주문’의혹 檢,일당과구체적소통조사할듯 野“김건희특검은필연”맹공세 與, 당혹감속방어$엇갈린반응 한동훈“시스템따라진행될문제” “그분한테전화 왔죠?”두차례통화 김건희여사‘방조’여부판단가른다 통일부“北, 안보리위반$핵보유용인안 돼”강력규탄 ‘우라늄농축시설’ 시찰나선김정은 ᝊ⼥᠍ᗉ⼾Ქ᫭㑁 מ ᫩ಱ⎉㑁 ࠉ ⅅ᫺ۚⅮ ᎕ᯡ೉ ⋅♽᩵᪊⪚ ߑ ᯡ᩹⪥὚݊⇍ ⶒ὚ ೉ජ מ ⶒ὚㏇ₙ᩹ ک ᭖ඍሥ ⶒ὚㏇ ץ ᫺ ک ᭖ඍሥ מ ᫩ಱ⎉ Ԃ 1 졂 ‘ ⻌ , 푾않쁒뽛 킪컲뫃맪 ’ 컪몒콛 전직국방부 고위관료는 “핵협상을 재개하더라도결국시작점은동결일수 밖에없다”며“그기준점을자신들에게 유리하게HEU대량생산능력을과시하 는 한편, 내부적으로는핵보유지위를 강조해수해로인한민심이반을막으려 고하는행보로읽힌다”고분석했다. 이날HEU 제조시설공개로 북한의 7차 핵실험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50일간북한은전략·전술무기카드를 상당히빠르게꺼내들 것”이라며“우 라늄농축시설공개는 ( 북한연쇄도발 의 ) 가장중요한시발점”이라고평가했 다. 핵실험의유력한 시점으로는미대 선이열리는11월전후가꼽힌다. 다만, 한미정보당국은미국대선이 전가능성은낮다고본다.정보소식통 은 “현재 북한이핵실험을 한다면 남 은 것은 전술핵실험”이라며 “미대선 을앞두고핵실험을 하면국제적비난 에시달릴수있기때문에미국새대통 령의취임전후할가능성이더크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13일정부입장 자료를 내 고“북한의불법적인핵무기개발은다 수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결 의의명백한 위반”이라면서이같이말 했다. 통일부는“어떠한경우에도우리 와 국제사회는북한의핵보유를절대 용인하지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할것”이라고도강조했다.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