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D9 사회 층간소음 분쟁조정에 70일걸려$ “보복 무서워 차라리이사”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위 ) 요? 조사, 조정까지몇 달이걸린다는 데보복당하면어떡해요? 나이드신분 들은존재자체도몰라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재택근무를 하는 김모 ( 31 ) 씨는 올해 초부터 6개 월가까이층간소음에시달리고있다. 늦은 저녁위층에서들려오는 전자드 럼소리에잠을제대로못이루는날이 반복됐지만, 다른이웃의경찰 신고에 도상황은바뀌지않았다.재차신고한 대도 효과를 기대하긴어렵고 찾아가 서항의라도 하게되면 스토킹처벌법 에저촉될까 걱정돼속앓이만 늘고있 다.김씨는“분쟁위의경우처리도빠르 게안되고조정신청자가특정돼보복 위험에까지노출될수있다”며한숨을 쉬었다. 층간소음 갈등을 막기위해설치된 분쟁위의평균 조정소요 기간이규정 의두배가넘는 70일에달하고조정성 립률또한미미한것으로파악됐다.13 일국토교통위원회소속 윤종군 더불 어민주당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층간소음분쟁조정현황’에따르 면, 층간소음분쟁조정의평균소요기 간은약 70일이다. 현형법상 분쟁위가 조정절차를개시한날부터조정절차를 완료해야하는기간은 30일으로,기준 보다두배넘는기간이걸리는셈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조정절 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있는데, 조정상대가답변에 응하지않는등변수가많아대체로기 간이연장되기때문으로 보인다. 국토 부관계자는 “서류보완이나피신청자 의답변서제출지연,사실조사기간추 가등으로심사기간이연장되고있다” 며“특히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사건은구성원이바뀌거나입대의 가달에한번씩열려서장기화되는사 례가있다”고설명했다. 조정성립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조정신청 31 건 중 13건이 조정성립돼 ‘성공률’이 41.9%를 기록했다. 하지만이수치는 2021년에 21.4%로 급락한 후 2022년 엔6.7%,2023년엔7.5%대에머물렀다. 올해8월까지는소폭상승했으나여전 히10건중 1건가량 ( 13.8% ) 만 조정이 성립되는실정이다.이렇다보니층간소 음을겪는피해자들사이에서는분쟁위 가실효성이없다는 목소리가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로이웃에게폭행을 당 해송사까지진행했다는정모 ( 41 ) 씨는 “재판에서이기고도 소음이계속됐고 욕설을들어도공연성이인정안돼모 욕죄성립도안됐다”며“분쟁위에조정 을신청한다해도 근무시간 때문에윗 집에사람이없는평일낮에소음을측 정하러오는경우도있다고해그냥포 기하고참고살고있다”고토로했다.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못한 이들 은 112 신고에만 의지하고있다. 경찰 청이집계한 신고 내용 중 ‘층간소음’ 이들어간건수는지난해12월한달간 에만 4,434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 는 “층간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언제 든폭행, 살인등 2차범죄로넘어갈수 있다”면서도 “층간소음 자체만으로 는 처벌할 규정이없어경찰도 상황이 심각해보일때만중재를할수밖에없 다”고설명했다. 윤종군의원은“분쟁접수건수와조 정실적이현실에비해너무저조하다” 며“분쟁위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방 안을 포함해위원회역할과기능을전 면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정기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안무효소송 1심서각하 英“엘리엇배상취소여부판단못해”$정부, 항소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 와 국제투자분쟁 ( ISDS ) 소송에서배 상판정을받았던정부가해당판정을 취소하라는1심소송패소에불복해항 소했다. 13일법무부에따르면정부는 12일 ( 현지시간 ) 엘리엇ISDS 취소소송 을심리한영국1심법원의각하판결에 항소했다. 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 외부전문 가들과 1심판결에대해검토한 결과 해당판결에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해석등과관련한중대한오류가있다 는결론을 내려항소했다는설명이다. 중재지인 영국 1심법원은 정부가 근 거로든한미FTA 11.1조의해석문제 가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 사유 인‘실체적관할’문제가아니라고봤다. 한미FTA 11.1조는 당사국의실체적 의무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등 ) 를정 하는 11장 1절에위치해있고중재합의 관련조항 ( 11.6조 ) 등 ISDS 제기절차 관련 규정은 11장 2절에있다는이유 를들었다. 중재합의관련규정이아닌 11.1조를놓고 ISDS 판정취소여부를 따질수없다는취지다. 반면 정부는 11.1조 1항에서 ‘이장 은 다음에관하여당사국이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적용된다’고 규정 하고있는 만큼, 11.1조 내용이 1절은 물론 11장전체에적용된다고봤다.영 국 1심법원이11.1조를잘못해석했다 는뜻이다.한미FTA 11.1조와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1101조 등을다룬다수ISDS 판정례에서해당 조항을 ‘관할 요건’ 등으로 해석한 점 도짚었다. 정준기기자 전국교직원노조 ( 전교조 ) 등이서울 시의회의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무효 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부장최수진 ) 는 13일안모씨등 9명이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 안수리및발의처분무효확인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안 수리및발의는의결을구하는 선행절차행위로, 그자체만으로원고 들의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 초래 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시 민·사회단체가구성한서울학생인권지 키기공동대책위 ( 공대위 ) 는학생인권조 례안폐지조례안발의 ( 주민청구 ) 에위 법소지가있다며행정소송을냈다. 서 울시의회본회의에서폐지조례안통과 가유력해지자법원에집행정지를요청 했고,법원은지난해12월이신청을인 용하기도했다.당시법원은‘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처 분의효력을정지한다’고결정한바있 다.그러나이번판결로한달뒤에는조 례안 효력이다시살아나게될것으로 보인다. 주민청구에따른이번조례안과 별 도로서울시의회는 4월시의원발의를 통해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를의결했 다. 5월서울시교육청이재의결을요구 했지만, 다시 6월 본회의에서폐지조 례안재의의건을상정, 조례폐지를확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이에대법원에 조례폐지안의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과조례안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 결정을신청했다. 대법원이7월집행정 지를인용하면서학생인권조례의효력 은재개된상태다. 이근아기자 의정부경전철또전구간운행중단, 왜? 후진안되고열차임시대기공간부족 올겨울코로나백신내달 11일부터순차접종 한미FTA 해석에중대오류판단 “당사국이유지한조치해당안돼” 조정절차30일내완료해야하지만 실제론규정보다 2배이상소요 올해조정성립비율 14%에그쳐 “실효성없고제도자체도잘몰라 신청절차간소화하고개편필요”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고위험군백신접종이다음달 11일시 작된다. 고위험군은무료로백신을맞 을 수있고, 접종을 원하는일반 국민 은자부담이다. 질병관리청은 중중화와 사망 예방 을위해예방접종전문위원회심의를거 쳐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계획을수립 했다고 13일밝혔다.백신접종기간은 내달 11일부터내년 4월 30일까지이고, 접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 개월이상면역저하자및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등고위험군이다. 연령대별접종은 75세이상을 시작 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회접종 으로 완료되지만 12세이하 면역저하 자는 추가접종이필요해의료진과 상 담해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신분 증을챙겨가까운 보건소나지정의료 기관을 방문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 다. 사전예약은받지않고지정의료기 관은 예방 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nip. kdca.go.kr ) 에서확인가능하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은 지난달 정점을 통과한 뒤 3주연속 감소세다. 이달첫째주표본감시의료기관이신 고한입원환자는 594명으로전주 ( 837 명 ) 대비34.4%줄었다. 김창훈기자 “빌라보다안전할줄알았는데$”충격 Ԃ 1 졂 ‘ 폲큲 헒켆칺믾 ’ 펞컪몒콛 사기죄가성립하려면애초고의로속 였다 ( 기망행위 ) 는 사실이인정되어야 하는데,보증금을못돌려줄것을알고 도 세입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입증의 유력한증거가될수있다. 특히빌라보다 상대적으로 전세사 기에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오피스텔 에서피해가발생해세입자들의충격이 크다.실제로백씨는“다세대주택 ( 호별 구분등기 ) 은각호실별로소유권이분 리돼있기에전세사기를당해도소유권 이임차인에게넘어가니걱정하지말아 라”라고 말하며세입자들을안심시켰 다고한다.그러나해당오피스텔은보 증금이시세보다훨씬비싼 ‘깡통주택’ 이라,세입자들은경매로넘어가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하다.알고 보니백씨는 직접건설사를 운영하며자신과아내, 아들 3명의공동 명의로 건물을 직접 세웠다. 청년층이많이사는관악구에서전세 사기는 끊이지않고있다. 서울시가지 난달서울시의회김종길국민의힘의원 에게제출한 전세사기피해현황을 보 면,지난해6월부터올해4월 24일까지 서울서발생한 전세사기피해 4,485건 중 관악구는 904건으로 강서구 ( 916 건 ) 에이어두번째전세사기빈발지역 으로꼽혔다. 재판부“의결구하는선행절차 원고권리의무에직접변동없어” 이원석검찰총장이13일서울서 초구 대검찰청에서퇴임식을 마 친뒤가족들과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이총장은 “별빛도없는칠흑같은어둠속에서,끊임없는비 바람과거친파도에맞서힘겹게사나운바다를헤쳐나가야했다”며지난2년을돌이켰다. 뉴스1 “사나운바다헤쳐나가” 이원석검찰총장퇴임 추석연휴를하루앞둔 13일경기용인시신갈IC 인근경부 고속도로가귀성차량 등으로정체되고있다. (항공촬영협 조=서울경찰청항공대심동국경위,박명수경위,손동현경장) 용인=최주연기자 추석귀성길고속도로정체 지난 6일무려 7시간이나 운행이중 단됐던의정부경전철이추석연휴를앞 둔 13일또다시멈춰섰다.이번엔다행 히30여분만에운행이재개됐지만,전 구간 운행이중단돼출근길시민들은 큰불편을겪었다. 13일의정부경전철 등에따르면, 의 정부경전철이멈춰서면 상하행선 모 두 운행이중단되는이유는 구조적문 제때문이다. 전체15개역 ( 발곡~탑석 ) , 총연장 10.588㎞로 ‘수도권첫경전철’ 인의정부경전철은 2012년7월개통때 부터자동으로 운행하는 ‘무인시스템’ 이도입됐지만,후진과선로변경시스템 은없다.의정부경전철관계자는“전체 설계와 시스템을 맡은 독일지멘스사 와 2006년최초계약을체결할 당시에 는무인시스템에후진이안정적으로이 뤄질정도로상용화되지않았다”며“사 람없이전동차가 후진하면뒤열차와 간격을안전하게조정할수있을지, 또 다른신호체계에혼선을 주지는않을 지등여러가지복잡한상황까지고려 해야 해안전하게전진만 가능한 무인 시스템으로정했다”고말했다. 선로변경시스템도마찬가지다.선로 변경시스템은열차가 고장 나거나 사 고발생때선로를조정해반대방향철 로로 이동시켜종점까지운행하도록 하거나,후행전동차를고장난전동차 의앞으로이동시켜멈춘전동차를끌고 차량기지까지운반할수있게한다.이처 럼비상시발빠른대처를가능케하는 선로변경시스템도당시에는무인시스템 에안정화하지않았다는게운영사측설 명이다. 비용문제도있다.의정부경전철관계 자는 “비슷한 시기인 2013년 4월개통 한용인경전철 ( 총사업비1조원이상,업 체캐나다봄바디어사 ) 이선로변경시스 템을 갖춘 것과 달리의정부경전철은 비교적적은예산 ( 총사업비6,700억원 ) 으로사업을진행했다”고말했다.당시 우수한기능을모두갖춘시스템을도 입하기에는예산이턱없이부족했다는 뜻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7년민자 사업자가파산한바있다. 역간거리도 700m~1㎞로짧은편이 라,철로중간에비상시열차를임시대 기시킬수있는 공간도 마련하기어렵 다고한다. 이런구조적인이유로인해, 열차가고장나면그열차를차량기지 로옮길때까지상행선과하행선전구 간이멈출수밖에없다. 잇따른 고장에의정부시는 2, 3개역 에한 명꼴로 배치된안전요원을역마 다 배치하는 방안 등의대책을검토하 고있다. 다만민자사업이다보니예산 문제가있어쉽지는않을전망이다. 임명수기자 고장 7일만에또운행멈춰 30 대구의한 아파트에서재택근무를 하는 김모 ( 31 ) 씨는 올해 초부터 6개 월가까이층간소음에시달리고있다. 늦은 저녁위층에서들려오는 전자드 럼소리에잠을제대로못이루는날이 반복됐지만, 다른이웃의경찰 신고에 도상황은바뀌지않았다.재차신고한 대도 효과를 기대하긴어렵고 찾아가 서항의라도 하게되면 스토킹처벌법 에저촉될까 걱정돼속앓이만 늘고있 다.김씨는“분쟁위의경우처리도빠르 게안되고조정신청자가특정돼보복 위험에까지노출될수있다”며한숨을 쉬었다. 층간소음 갈등을 막기위해설치된 분쟁위의평균 조정소요 기간이규정 의두배가넘는 70일에달하고조정성 립률또한미미한것으로파악됐다.13 일국토교통위원회소속 윤종군 더불 어민주당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층간소음분쟁조정현황’에따르 면, 층간소음분쟁조정의평균소요기 간은약 70일이다. 현형법상 분쟁위가 조정절차를개시한날부터조정절차를 완료해야하는기간은 30일으로,기준 보다두배넘는기간이걸리는셈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조정절 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있는데, 조정상대가답변에 응하지않는등변수가많아대체로기 간이연장되기때문으로 보인다. 국토 부관계자는 “서류보완이나피신청자 의답변서제출지연,사실조사기간추 가등으로심사기간이연장되고있다” 며“특히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사건은구성원이바뀌거나입대의 가달에한번씩열려서장기화되는사 례가있다”고설명했다. 조정성립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조정신청 31 건 중 13건이 조정성립돼 ‘성공률’이 41.9%를 기록했다. 하지만이수치는 2021년에 21.4%로 급락한 후 2022년 엔6.7%,2023년엔7.5%대에머물렀다. 올해8월까지는소폭상승했으나여전 히10건중 1건가량 ( 13.8% ) 만 조정이 성립되는실정이다.이렇다보니층간소 음을겪는피해자들사이에서는분쟁위 가실효성이없다는 목소리가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로이웃에게폭행을 당 을신청한다해도 근무시간 때문에윗 집에사람이없는평일낮에소음을측 정하러오는경우도있다고해그냥포 기하고참고살고있다”고토로했다.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못한 이들 은 112 신고에만 의지하고있다. 경찰 청이집계한 신고 내용 중 ‘층간소음’ 이들어간건수는지난해12월한달간 에만 4,434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 는 “층간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언제 든폭행, 살인등 2차범죄로넘어갈수 있다”면서도 “층간소음 자체만으로 는 처벌할 규정이없어경찰도 상황이 심각해보일때만중재를할수밖에없 다”고설명했다. 윤종군의원은“분쟁접수건수와조 정실적이현실에비해너무저조하다” 며“분쟁위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방 안을 포함해위원회역할과기능을전 면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정기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안무효소송 1심서각하 英“엘리엇배상취소여부판단못해”$정부, 항소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 와 국제투자분쟁 ( ISDS ) 소송에서배 상판정을받았던정부가해당판정을 취소하라는1심소송패소에불복해항 소했다. 13일법무부에따르면정부는 12일 ( 현지시간 ) 엘리엇ISDS 취소소송 을심리한영국1심법원의각하판결에 항소했다. 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 외부전문 가들과 1심판결에대해검토한 결과 해당판결에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해석등과관련한중대한오류가있다 는결론을 내려항소했다는설명이다. 중재지인 영국 1심법원은 정부가 근 거로든한미FTA 11.1조의해석문제 가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 사유 인‘실체적관할’문제가아니라고봤다. 한미FTA 11.1조는 당사국의실체적 의무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등 ) 를정 하는 11장 1절에위치해있고중재합의 관련조항 ( 11.6조 ) 등 ISDS 제기절차 관련 규정은 11장 2절에있다는이유 를들었다. 중재합의관련규정이아닌 11.1조를놓고 ISDS 판정취소여부를 따질수없다는취지다. 반면 정부는 11.1조 1항에서 ‘이장 다음에관하여당사국이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적용된다’고 규정 하고있는 만큼, 11.1조 내용이 1절은 물론 11장전체에적용된다고봤다.영 국 1심법원이11.1조를잘못해석했다 는뜻이다.한미FTA 11.1조와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1101조 등을다룬다수ISDS 판정례에서해당 조항을 ‘관할 요건’ 등으로 해석한 점 도짚었다. 정준기기자 전국교직원노조 ( 전교조 ) 등이서울 시의회의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무효 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부장최수진 ) 는 13일안모씨등 9명이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 안수리및발의처분무효확인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안 수리및발의는의결을구하는 선행절차행위로, 그자체만으로원고 들의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 초래 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시 민·사회단체가구성한서울학생인권지 키기공동대책위 ( 공대위 ) 는학생인권조 례안폐지조례안발의 ( 주민청구 ) 에위 법소지가있다며행정소송을냈다. 서 울시의회본회의에서폐지조례안통과 가유력해지자법원에집행정지를요청 했고,법원은지난해12월이신청을인 용하기도했다.당시법원은‘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처 분의효력을정지한다’고결정한바있 다.그러나이번판결로한달뒤에는조 례안 효력이다시살아나게될것으로 보인다. 주민청구에따른이번조례안과 별 도로서울시의회는 4월시의원발의를 통해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를의결했 다. 5월서울시교육청이재의결을요구 했지만, 다시 6월 본회의에서폐지조 례안재의의건을상정, 조례폐지를확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이에대법원에 조례폐지안의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과조례안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 결정을신청했다. 대법원이7월집행정 지를인용하면서학생인권조례의효력 은재개된상태다. 이근아기자 의정부경전철또전구간운행중단, 왜? 후진안되고열차임시대기공간부족 올겨울코로나백신내달 11일부터순차접종 한미FTA 해석에중대오류판단 “당사국이유지한조치해당안돼” “실효성없고제도자체도잘몰라 신청절차간소화하고개편필요”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고위험군백신접종이다음달 11일시 작된다. 고위험군은무료로백신을맞 을 수있고, 접종을 원하는일반 국민 은자부담이다. 질병관리청은 중중화와 사망 예방 을위해예방접종전문위원회심의를거 쳐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계획을수립 했다고 13일밝혔다.백신접종기간은 내달 11일부터내년 4월 30일까지이고, 접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 개월이상면역저하자및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등고위험군이다. 연령대별 접종은 75세이상을 시작 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회접종 으로 완료되지만 12세이하 면역저하 자는 추가접종이필요해의료진과 상 담해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신분 증을챙겨가까운 보건소나지정의료 기관을 방문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 다. 사전예약은받지않고지정의료기 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nip. kdca.go.kr ) 에서확인가능하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은 지난달 정점을 통과한 뒤 3주연속 감소세다. 이달첫째주표본감시의료기관이신 고한입원환자는 594명 전주 ( 837 명 ) 대비34.4%줄었다. 김창훈 “빌라보다안전할줄알았는데$”충격 Ԃ 1 졂 ‘ 폲큲 헒켆칺믾 ’ 펞컪몒콛 사기죄가성립하려면애초고의로속 였다 ( 기망행위 ) 는 사실이인정되어야 하는데,보증금을못돌려줄것을알고 도 세입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입증의 유력한증거가될수있다. 특히빌라보다 상대적으로 전세사 기에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오피스텔 에서피해가발생해세입자들의충격이 크다.실제로백씨는“다세대주택 ( 호별 구분등기 ) 은각호실별로소유권이분 리돼있기에전세사기를당해도소유권 이임차인에게넘어가니걱정하지말아 라”라고 말하며세입자들을안심시켰 다고한다.그러나해당오피스텔은보 증금이시세보다훨씬비싼 ‘깡통주택’ 이라,세입자들은경매로넘어가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하다.알고 보니백씨는 직접건설사를 운영하며자신과아내, 아들 3명의공동 명의로 건물을 직접 세웠다. 청년층이많이사는관악구에서전세 사기는 끊이지않고있다. 서울시가지 난달서울시의회김종길국민의힘의원 에게제출한 전세사기피해현황을 보 면,지난해6월부터올해4월 24일까지 서울서발생한 전세사기피해 4,485건 중 관악구는 904건으로 강서구 ( 916 건 ) 에이어두번째전세사기빈발지역 으로꼽혔다. 재판부“의결구하는선행절차 원고권리의무에직접변동없어” 이원석검찰총장이13일서울서 초구 대검찰청에서퇴임식을 마 친뒤가족들과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이총장은 “별빛도없는칠흑같은어둠속에서,끊임없는비 바람과거친파도에맞서힘겹게사나운바다를헤쳐나가야했다”며지난2년을돌이켰다. 뉴스1 “사나운바다헤쳐나가” 이원석검찰총장퇴임 추석연휴를하루앞둔 13일경기용인시신갈IC 인근경부 고속도로가귀성차량 등으로정체되고있다. (항공촬영협 조=서울경찰청항공대심동국경위,박명수경위,손동현경장) 용인=최주연기자 추석귀성길고속도로정체 지난 6일무려 7시간이나 운행이중 단됐던의정부경전철이추석연휴를앞 둔 13일또다시멈춰섰다.이번엔다행 히30여분만에운행이재개됐지만,전 구간 운행이중단돼출근길시민들은 큰불편을겪었다. 13일의정부경전철 등에따르면, 의 정부경전철이멈춰서면 상하행선 모 두 운행이중단되는이유는 구조적문 제때문이다. 전체15개역 ( 발곡~탑석 ) , 총연장 10.588㎞로 ‘수도권첫경전철’ 인의정부경전철은 2012년7월개통때 부터자동으로 운행하는 ‘무인시스템’ 이도입됐지만,후진과선로변경시스템 은없다.의정부경전철관계자는“전체 설계와 시스템을 맡은 독일지멘스사 와 2006년최초계약을체결할 당시에 는무인시스템에후진이안정적으로이 뤄질정도로상용화되지않았다”며“사 람없이전동차가 후진하면뒤열차와 간격을안전하게조정할수있을지, 또 다른신호체계에혼선을 주지는않을 지등여러가지복잡한상황까지고려 해야 해안전하게전진만 가능한 무인 시스템으로정했다”고말했다. 선로변경시스템도마찬가지다.선로 변경시스템은열차가 고장 나거나 사 고발생때선로를조정해반대방향철 로로 이동시켜종점까지운행하도록 하거나,후행전동차를고장난전동차 의앞으로이동시켜멈춘전동차를끌고 차량기지까지운반할수있게한다.이처 럼비상시발빠른대처를가능케하는 선로변경시스템도당시에는무인시스템 에안정화하지않았다는게운영사측설 명이다. 비용문제도있다.의정부경전철관계 자는 “비슷한 시기인 2013년 4월개통 한용인경전철 ( 총사업비1조원이상,업 체캐나다봄바디어사 ) 이선로변경시스 템을 갖춘 것과 달리의정부경전철은 비교적적은예산 ( 총사업비6,700억원 ) 으로사업을진행했다”고말했다.당시 우수한기능을모두갖춘시스템을도 입하기에는예산이턱없이부족했다는 뜻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7년민자 사업자가파산한바있다. 역간거리도 700m~1㎞로짧은편이 라,철로중간에비상시열차를임시대 기시킬수있는 공간도 마련하기어렵 다고한다. 이런구조적인이유로인해, 열차가고장나면그열차를차량기지 로옮길때까지상행선과하행선전구 간이멈출수밖에없다. 잇따른 고장에의정부시는 2, 3개역 에한 명꼴로 배치된안전요원을역마 다 배치하는 방안 등의대책을검토하 고있다. 다만민자사업 다보니예산 문제가있어쉽지는않을전망이다. 임명수기자 고장 7일만에또운행멈춰 30 2024년9월14일토요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에 70일걸려$ “보복 무서워 차라리이사”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위 ) 요? 조사, 조정까지몇 달이걸린다는 데보복당하면어떡해요? 나이드신분 들은존재자체도몰라요.” 대구의한 아파트에서재택근무를 하는 김모 ( 31 ) 씨는 올해 초부터 6개 월가까이층간소음에시달리고있다. 늦 저녁위층에서들려오는 전자드 럼소리에잠을제대로못이루는날이 반복됐지만, 다른이웃의경찰 신고에 도상황은바뀌지않았다.재차신고한 대도 효과를 기대하긴어렵고 찾아가 서항의라도 하게되면 스토킹처벌법 에저촉될까 걱정돼속앓이만 늘고있 다.김씨는“분쟁위의경우처리도빠르 게안되고조정신청자가특정돼보복 위험에까지노출될수있다”며한숨을 쉬었다. 층간소음 갈등을 막기위해설치된 분쟁위의평균 조정소요 기간이규정 의두배가넘는 70일에달하고조정성 립률또한미미한것으로파악됐다.13 일국토교통위원회소속 윤종군 더불 어민주당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층간소음분쟁조정현황’에따르 면, 층간소음분쟁조정의평균소요 은약 70일이다. 현형법상 분쟁위가 조정절차를개시한날부터조정절차를 완료해야하는기간은 30일으로,기준 보다두배넘는기간이걸리는셈이다. 부득이한 정으로 30일 내조정절 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있는데, 상대가답변에 응하지않는등변수가많아대체로기 간이연장되기때문으로 보인다. 국토 부관계자는 “서류보완이나피신청자 의답변서제출지연,사실조사기간추 가등으로심사기간이연장되고있다” 며“특히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사건은구성원이바뀌거나입대의 가달에한번씩열려서장기화되는사 례가있다”고설명했다. 조정성립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조정신청 31 건 중 13건이 조정성립돼 ‘성공률’이 41.9%를 기록했다. 하지만이수치는 2021년에 21.4%로 급락한 후 2022년 엔6.7%,2023년엔7.5%대에머물렀다. 올해8월까지는소폭상승했으나여전 히10건중 1건가량 ( 13.8% ) 만 조정이 성립되는실정이다.이렇다보니층간소 음을겪는피해자들사이에서는분쟁위 가실효성이없다는 목소리가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로이웃에게폭행을 당 해송사까지진행했다는정모 ( 41 ) 씨는 “재판에서이기고도 소음이계속됐고 욕설을들어도공연성이인정안돼모 욕죄성립도안됐다”며“분쟁위에조정 을신청한다해도 근무시간 때문에윗 집에사람이없는평일낮에소음을측 정하러오는경우도있다고해그냥포 기하고참고살고있다”고토로했다.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못한 이들 은 112 신고에만 의지하고있다. 경찰 청이집계한 신고 내용 중 ‘층간소음’ 이들어간건수는지난해12월한달간 에만 4,434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 는 “층간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언제 든폭행, 살인등 2 범죄로넘어갈수 있다”면서도 “층간소음 자체만으로 는 처벌할 규정이없어경찰도 상황이 심각해보일때만중재를할수밖에없 다”고설명했다. 윤종군의원은“분쟁접수건수와조 정실적이현실 비해너무저조하다” 며“분쟁위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방 안을 포함해위원회역할과기능을전 면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정기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안무효소송 1심서각하 英“엘리엇배상취소여부판단못해”$정부, 항소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 와 국제투자분쟁 ( ISDS ) 소송에서배 상판정을받았던정부가해당판정을 취소하라는1심소송패소에불복해항 소했다. 13일법무부에따르면정부는 12일 ( 현지시간 ) 엘리엇ISDS 취소소송 을심리한영국1심법원의각하판결에 항소했다. 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 외부전문 가들과 1심판결에대해검토한 결과 해당판결에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해석등과관련한중대한오류가있다 는결론을내려항소했다는설명이다. 중재지인 영국 1심법원은 정부가 근 거로든한미FTA 11.1조의해석문제 가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 사유 인‘ ’ . 한미FTA 11.1조는 당사국의실체적 의무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등 ) 를정 하는 11장 1절에위치해있고중재합의 관련조항 ( 11.6조 ) 등 ISDS 제기절차 관련 규정은 11장 2절에있다는이유 를들었다. 중재합의관련규정이아닌 11.1조를놓고 ISDS 판정취소여부를 따질수없다는취지다. 반면 정부는 11.1조 1항에서 ‘이장 은 다음에관하여당사국이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적용된다’고 규정 하고있는 만큼, .1조 내용이 1절은 물론 11장전체에적용된다고봤다.영 국 1심법원이11.1조를잘못해석했다 는뜻이다.한미FTA 11.1조와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1 01조 등을다룬다수ISDS 판정례에서해당 조항을 ‘관할 요건’ 등으로 해석한 점 도짚었다. 정준기기자 전국교직원노조 ( 전교조 ) 등이서울 시의회의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무효 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부장최수진 ) 는 13일안모씨등 9명이서울시의회를 상대 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 안수리및발의처분무효확인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안 수리및발의는의결을구하는 선행절차행위로, 그자체만으로원고 들의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 초래 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시 민·사회단체가구성한서울학생인권지 키기공동대책위 ( 공대위 ) 는학생인권조 례안폐지조례안발의 ( 주민청구 ) 에위 법소지가있다며행정소송을냈다. 서 울시의회본회의에서폐지조례안통과 가유력해지자법원에집행정지를요청 했고,법원은지난해12월이신청을인 용하기도했다.당시법원은‘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처 분의 을정지한다’고결정한바있 다.그러나이번판결로한달뒤에는조 례안 효력이다시살아나게될것으로 보인다. 주민청구에따른이번조례안과 별 도로서울시의회는 4월시의원발의를 통해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를의결했 다. 5월 이재의결을요구 했지만, 다시 6월 본회의에서폐지조 례안재의의건을상정, 조례폐지를확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이에대법원에 조례폐지안의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과조례안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 결정을신청했다. 대법원이7월집행정 지를인용하면서학생인권조례의효력 은재개된상태다. 이근아기자 의정부경전철또전구간운행중단, 왜? 후진안되고열차임시대기공간부족 올겨울코로나백신내달 11일부터순차접종 한미FTA 해석에중대오류판단 “당사국이유지한조치해당안돼” 조정절차30일내완료해야하지만 실제론규정보다 2배이상소요 올해조정성립비율 14%에그쳐 “실효성없고제도자체도잘몰라 신청절차간소화하고개편필요”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고위험군백신접종이다음달 11일시 작된다. 고위험군은무료로백신을맞 을 수있고, 접종을 원하는일반 국민 은자부담이다. 질병관리청은 중중화와 사망 예방 을위해예방접종전문위원회심의를거 쳐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계획을수립 했다고 13일밝혔다.백신접종기간은 내달 11일부터내년 4월 30일까지이고, 접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 개월이상면역저하자및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등고위험군이다. 연령대별 접종은 75세이상을 시작 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회접종 으로 완료되지만 12세이하 면역저하 자는 추가접종이필요해의료진과 상 담해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신분 증을챙겨가까운 보건소나지정의료 기관을 방문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 다. 사전예약은받지않고지정의료기 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nip. kdca.go.kr ) 에서확인가능하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은 지난달 정점을 통과한 뒤 3주연속 감소세다. 이달첫째주표본감시의료기관이신 고한입원환자는 594명으로전주 ( 837 명 ) 대비34.4%줄었다. 김창훈기자 “빌라보다안전할줄알았는데$”충격 Ԃ 1 졂 ‘ 폲큲 헒켆칺믾 ’ 펞컪몒콛 사기죄가성립하려면애초고의로속 였다 ( 기망행위 ) 는 사실이인정되어야 하는데,보증금을못돌려줄것을알고 도 세입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입증의 유력한증거가될수있다. 특히빌라보다 상대적으로 전세사 기에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오피스텔 에서피해가발생해세입자들의충격이 크다.실제로백씨는“다세대주택 ( 호별 구분등기 ) 은각호실별로소유권이분 리돼있기에전세사기를당해도소유권 이임차인에게넘어가니걱정하지말아 라”라고 말하며세입자들을안심시켰 다고한다.그러나해당오피스텔은보 증금이시세보다훨씬비싼 ‘깡통주택’ 이라,세입자들은경매로넘어가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하다.알고 보니백씨는 직접건설사를 운영하며자신과아내, 아들 3명의공동 명의로 건물을 직접 세웠다. 청년층이많이사는관악구에서전세 사기는 끊이지않고있다. 서울시가지 난달서울시의회김종길국민의힘의원 에게제출한 전세사기피해현황을 보 면,지난해6월부터올해4월 24일까지 서울서발생한 전세사기피해 4,485건 중 관악구는 904건으로 강서구 ( 916 건 ) 에이어두번째전세사기빈발지역 으로꼽혔다. 재판부“의결구하는선행절차 원고권리의무에직접변동없어” 이원석검찰총장이13일서울서 초구 대검찰청에서퇴임식을 마 친뒤가족들과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이총장은 “별빛도없는칠흑같은어둠속에서,끊임없는비 바람과거친파도에맞서힘겹게사나운바다를헤쳐나가야했다”며지난2년을돌이켰다. 뉴스1 “사나운바다헤쳐나가” 이원석검찰총장퇴임 추석연휴를하루앞둔 13일경기용인시신갈IC 인근경부 . ( , , ) 추석귀성길고속도 지난 6일무려 7시간이나 운행이중 단됐던의정부경전철이추석연휴를앞 둔 13일또다시멈춰섰다.이번엔다행 히30여분만에운행이재개됐지만,전 구간 운행이중단돼출근길시민들은 큰불편을겪었다. 13일의정부경전철 등에따르면, 의 정부경전철이멈춰서면 상하행선 모 두 운행이중단되는이유는 구조적문 제때문이다. 전체15개역 ( 발곡~탑석 ) , 총연장 10.588㎞로 ‘수도권첫경전철’ 인의정부경전철은 2012년7월개통때 부터자동으로 운행하는 ‘무인시스템’ 이도입됐지만,후진과선로변경시스템 은없다.의정부경전철관계자는“전체 설계와 시스템을 맡은 독일지멘스사 와 2006년최초계약을체결할 당시에 는무인시스템에후진이안정적으로이 뤄질정도로상용화되지않았다”며“사 람없이전동차가 후진하면뒤열차와 간격을안전하게조정할수있을지, 또 다른신호체계에혼선을 주지 않을 지등여러가지복잡한상황까지고려 해야 해안전하게전진만 가능한 무인 시스템으로정했다”고말했다. 선로변경시스템도마찬가지다.선로 변경시스템은열차가 고장 나거나 사 고발생때선로를조정해반대방향철 로로 이동시켜종점까지운행하도록 하거나,후행전동차를고장난전동차 의앞으로이동시켜멈춘전동차를끌고 차량기지까지운반할수있게한다.이처 럼비상시발빠른대처를가능케하는 선로변경시스템도당시에는무인시스템 에안정화하 않았다는게운영사측설 명이다. 비용문제도있다.의정부경전철관계 자는 “비슷한 시기인 2013년 4월개통 한용인경전철 ( 총사업비1조원이상,업 체캐나다봄바디어사 ) 이선로변경시스 템을 갖춘 것과 달리의정부경전철은 비교적적은예산 ( 총사업비6,700억원 ) 으로사업을진행했다”고말했다.당시 우수한기능을모두갖춘시스템을도 입하기에는예산이턱없이부족했다는 뜻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7년민자 사업자가파산한바있다. 역간거리도 700m~1㎞로짧은편이 라,철로중간에비상시열차를임시대 기시킬수있는 공간도 마련하기어렵 다고한다. 이런구조적인이유로인해, 열차가고장나면그열차를차량기지 로옮길때까지상행선과하행선전구 간이멈출수밖에없다. 잇따른 고장에의정부시는 2, 3개역 에한 명꼴로 배치된안전요원을역마 다 배치하는 방안 등의대책을검토하 고있다. 다만민자사업이다보니예산 문제가있어쉽지는않을전망이다. 임명수기자 고장 7일만에또운행멈춰 30 2024년9월14일토요일 층간소음 분쟁조 에 70일걸려$ “보복 무서워 차라리이사”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위 ) 요? 조사, 조정까지몇 달이걸린다는 데보복당하면어떡해요? 나이드신분 들은존재자체도몰라요.” 대구의한 아파트에서재택근무를 하는 김모 ( 31 ) 씨는 올해 초부터 6개 월가까이층간소음에시달리고있다. 늦은 저녁위층에서들려오는 전자드 럼소리에잠을제대로못이루는날이 반복됐지만, 다른이웃의경찰 신고에 도상황은바뀌지않았다.재차신고한 대도 효과를 기대하긴어렵고 찾아가 서항의라도 하게되면 스토킹처벌법 에저촉될까 걱정돼속앓이만 늘고있 다.김씨는“분쟁위의경우처리도빠르 게안되고조정신청자가특정돼보복 위험에까지노출될수있다”며한숨을 쉬었다. 층간소음 갈등을 막기위해설치된 분쟁위의평균 조정소요 기간이규정 의두배가넘는 70일에달하고조정성 립률또한미미한것으로파악됐다.13 일국토교통위원회소속 윤종군 더불 어민주당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층간소음분쟁조정현황’에따르 면, 층간소음분쟁조정의평균소요기 간은약 70일이다. 현형법상 분쟁위가 조정절차를개시한날부터조정절차를 완료해야하는기간은 30일으로,기준 보다두배넘는기간이걸리는셈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조정절 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있는데, 조정상대가답변에 응하지않는등변수가많아대체로기 간이연장되기때문으로 보인다. 국토 부관계자는 “서류보완이나피신청자 의답변서제출지연,사실조사기간추 가등으로심사기간이연장되고있다” 며“특히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사건은구성원이바뀌거나입대의 가달에한번씩열려서장기화되는사 례가있다”고설명했다. 조정성립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조정신청 31 건 중 13건이 조정성립돼 ‘성공률’이 41.9%를 기록했다. 하지만이수치는 2021년에 21.4%로 급락한 후 2022년 엔6.7%,2023년엔7.5%대에머물렀다. 올해8월까지는소폭상승했으나여전 히10건중 1건가량 ( 13.8% ) 만 조정이 성립되는실정이다.이렇다보니층간소 음을겪는피해자들사이에서는분쟁위 가실효성이없다는 목소리가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로이웃에게폭행을 당 해송사까지진행했다는정모 ( 41 ) 씨는 “재판에서이기고도 소음이계속됐고 욕설을들어도공연성이인정안돼모 욕죄성립도안됐다”며“분쟁위에조정 을신청한다해도 근무시간 때문에윗 집에사람이없는평일낮에소음을측 정하러오는경우도있다고해그냥포 기하고참고살고있다”고토로했다.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못한 이들 은 112 신고에만 의지하고있다. 경찰 청이집계한 신고 내용 중 ‘층간소음’ 이들어간건수는지난해12월한달간 에만 4,434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 는 “층간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언제 든폭행, 살인등 2차범죄로넘어갈수 있다”면서도 “층간소음 자체만으로 는 처벌할 규정이없어경찰도 상황이 심각해보일때만중재를할수밖에없 다”고설명했다. 윤종군의원은“분쟁접수건수와조 정실적이현실에비해너무저조하다” 며“분쟁위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방 안을 포함해위원회역할과기능을전 면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정기자 학 폐 무효소송 1 서각하 英“엘리엇배상취소여부판단못해”$정부, 항소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 와 국제투자분쟁 ( ISDS ) 소송에서배 상판정을받았던정부가해당판정을 취소하라는 심소송패소에불복해항 소했다. 13일법무부에따르면정부는 12일 ( 현지시간 ) 엘리엇ISDS 취소소송 을심리한영국1심법원의각하판결에 항소했다. 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 외부전문 가들과 1심판결에대해검토한 결과 해당판결에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해석등과관련한중대한오류가있다 는결론을 내려항소했다는설명이다. 중재지인 영국 1심법원은 정부가 근 거로든한미FTA 11.1조의해석문제 가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 사유 인‘실체적관할’문제가아니라고봤다. 한미FTA 11.1조는 당사국의실체적 의무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등 ) 를정 하는 11장 1절에위치해있고중재합의 관련조항 ( 11.6조 ) 등 ISDS 제기절차 관련 규정은 11장 2절에있다는이유 를들었다. 중재합의관련규정이아닌 11.1조를놓고 ISDS 판정취소여부를 따질수없다는취지다. 반면 정부는 11.1조 1항에서 ‘이장 은 다음에관하여당사국이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적용된다’고 규정 하고있는 만큼, 11.1조 내용이 1절은 물론 11장전체에적용된다고봤다.영 국 1심법원이11.1조를잘못해석했다 는뜻이다.한미 FTA 11.1조와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1101조 등을다룬다수ISDS 판정례에서해당 조항을 ‘관할 요건’ 등으로 해석한 점 도짚었다. 정준기기자 전국교직원노조 ( 전교조 ) 등이서울 시의회의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무효 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장최수진 ) 는 13일안모씨등 9명이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 안수리및발의처분무효확인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안 수리및발의는의결을구하는 선행절차행위로, 그자체만으로원고 들의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 초래 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시 민·사회단체가구성한서울학생인권지 키기공동대책위 ( 공대위 ) 는학생인권조 례안폐지조례안발의 ( 주민청구 ) 에위 법소지가있다며행정소송을냈다. 서 울시의회본회의에서폐지조례안통과 가유력해지자법원에집행정지를요청 했고,법원은지난해12월이신청을인 용하기도했다.당시법원은‘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처 분의효력을정지한다’고결정한바있 다.그러나이번판결로한달뒤에는조 례안 효력이다시살아나게될것으로 보인다. 주민청구에따른이번조례안과 별 도로서울시의회는 4월시의원발의를 통해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를의결했 다. 5월서울시교육청이재의결을요구 했지만, 다시 6월 본회의에서폐지조 례안재의 건을상정, 조례폐지를확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이에대법원에 조례폐지안의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과조례안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 결정을신청했다. 대법원이7월집행정 지를인용하면서학생인권조례의효력 은재개된상태다. 이근아기자 의정부경전철또 구간운행중단, 왜? 후진안되고열차임시대기공간부족 올겨울코로나백신내달 11일부터순차접종 한미FTA 해석에중대오류판단 “당사국이유지한조치해당안돼” 조정절차30일내완료해야하지만 실제론규정보다 2배이상소요 올해조정성립비율 14%에그쳐 “실효성없고제도자체도잘몰라 신청절차간소화하고개편필요”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고위험군백신접종이다음달 11일시 작된다. 고위험군은무료로백신을맞 을 수있고, 접종을 원하는일반 국민 은자부담이다. 질병관리청은 중중화와 사망 예방 을위해예방접종전문위원회심의를거 쳐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계획을수립 했다고 13일밝혔다.백신접종기간은 내달 11일부터내년 4월 30일까지이고, 접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 개월이상면역저하자및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등고위험군이다. 연령대별 접종은 75세 상을 시작 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회접종 으로 완료되지만 12세이하 면역저하 자는 추가접종이필요해의료진과 상 담해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신분 증을챙겨가까운 보건소나지정의료 기관 방문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 다. 사전예약은받지않고지정의료기 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nip. kdca.go.kr ) 에서확인가능하다. 코로나19 여 름철 재유행은 지난달 정점을 통과한 뒤 3주연속 감소세다. 이달첫째주표본감시의료기관이신 고한입원환자는 594명으로전주 ( 837 명 ) 대비34.4%줄었다. 김창훈기자 “빌라보다안전할줄알았는데$”충격 Ԃ 1 졂 ‘ 폲큲 헒켆칺믾 ’ 펞컪몒콛 사기죄가성립하려면애초고의로속 였다 ( 기망행위 ) 는 사실이인정되어야 하는데,보증금을못돌려줄것을알고 도 세입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입증의 유력한증거가될수있다. 특히빌라보다 상대적으로 전세사 기에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오피스텔 에서피해가발생해세입자들의충격이 크다.실제로백씨는“다세대주택 ( 호별 구분등기 ) 은각호실별로소유권이분 리돼있기에전세사기를당해도소유권 이임차인에게넘어가니걱정하지말아 라”라고 말하며세입자들을안심시켰 다고한다.그러나해당오피스텔은보 증금이시세보다훨씬비싼 ‘깡통주택’ 이라,세입자들은경매로넘어가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하다.알고 보니백씨는 직접건설사를 운영하며자신과아내, 아들 3명의공동 명의로 건물을 직접 세웠다. 청년층이많이사는관악구에서전세 사기는 끊이지않고있다. 서울시가지 난달서울시의회김종길국민의힘의원 에게제출한 전세사기피해현황을 보 면,지난해6월부터올해4월 24일까지 서울서발생한 전세사기피해 4,485건 중 관악구는 904건으로 강서구 ( 916 건 ) 에이어두번째전세사기빈발지역 으로꼽혔다. 재판부“의결구하는선행절차 원고권리의무에직접변동없어” 이원석검찰총장이13일서울서 초구 대검찰청에서퇴임식을 마 친뒤가족들과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이총장은 “별빛도없는칠흑같은어둠속에서,끊임없는비 바람과거친파도에맞서힘겹게사나운바다를헤쳐나가야했다”며지난2년을돌이켰다. 뉴스1 “사나운바다헤쳐나가” 이원석검찰총장퇴임 추석연휴를하루앞둔 13일경기용인시신갈IC 인근경부 고속도로가귀성차량 등으로정체되고있다. (항공촬영협 조=서울경찰청항공대심동국경위,박명수경위,손동현경장) 용인=최주연기자 추석귀성길고속도로정체 지난 6일무려 7시간이나 운행이중 단됐던의정부경전철이추석연휴를앞 둔 13일또다 멈춰섰다.이번엔다행 히30여분만에운행이재개됐지만,전 구간 운행이중단돼출근길시민들은 큰불편을겪었다. 13일의정부경전철 등에따르면, 의 정부경전철이멈춰서면 상하행선 모 두 운행이중단되는이유는 구조적문 제때문이다. 전체15개역 ( 발곡~탑석 ) , 총연장 10.588㎞로 ‘수도권첫경전철’ 인의정부경전철은 2012년7월개통때 부터자동으로 운행하는 ‘무인시스템’ 이도입됐지만,후진과선로변경시스템 은없다.의정부경전철관계자는“전체 설계와 시스템을 맡은 독일지멘스사 와 2006년최초계약을체결할 당시에 는무인시스템에후진이안정적으로이 뤄질정도로상용화되지않았다”며“사 람없이전동차가 후진하면뒤열차와 간격을안전하게조정할수있을지, 또 다른신호체계에혼선을 주지는않을 지등여러가지복잡한상황까 고려 해야 해안전하게전진만 가능한 무인 시스템으로정했다”고말했다. 선로변경시스템도마찬가지다.선로 변경시스템은열차가 고장 나거나 사 고발생때선로를조정해반대방향철 로로 이동시켜종점까지운행하도록 하거나,후행전동차를고장난전동차 의앞으로이동시켜멈춘전동차를끌고 차량기지까지운반할수있게한다.이처 럼비상시발빠른대처를가능케하는 선로변경시스템도당시에는무인시스템 에안정화하지않았다는게운영사측설 명이다. 비용문제도있다.의정부경전철관계 자는 “비슷한 시기인 2013년 4월개통 한용인경전철 ( 총사업비1조원이상,업 체캐나다봄바디어사 ) 이선로변경시스 템을 갖춘 것과 달리의정부경전철은 비교적적은예산 ( 총사업비6,700억원 ) 으로사업을진행했다”고말했다.당시 우수한기능을모두갖춘시스템을도 입하기에는예산이턱없이부족했다는 뜻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7년민자 사업자가파산한바있다. 역간거리도 700m~1㎞로짧은편이 라,철로중간에비상시열차를임시대 기시킬수있는 공간도 마련하기어렵 다고한다. 이런구조적인이유로인해, 열차가고장나면그열차를차량기지 로옮길때까지상행선과하행선전구 간이멈출수밖에없다. 잇따른 고장에의정부시는 2, 3개역 에한 명꼴로 배치된안전요원을역마 다 배치하는 방안 등의대책을검토하 고있다. 다만민자사업이다보니예산 문제가있어쉽지는않을전망이다. 임명수기자 고장 7일만에또운행멈춰 30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위 ) 요? 조사, 조정까지몇 달이걸린다는 데보복당하면어떡해요? 나이드신분 들은존재자체도몰라요.” 한 아 재 하는 김모 ( 31 ) 씨는 올해 초부터 6개 월가까이층간소음에시달리고있다. 늦은 저녁위층에서들려오는 전자드 럼소리에잠을제대로못이루는날이 반복됐지만, 다른이웃의경찰 신고에 도상황은바뀌지않았다.재차신고한 대도 효과를 기 하긴어렵고 찾아가 서항의라도 하게되면 스토킹처벌법 에저촉될까 걱정돼속앓이만 늘고있 다.김씨는“분쟁위의경우처리도빠르 게안되고조정신청자가특정돼보복 위험에까지노출될수있다”며한숨을 쉬었다. 층간소음 갈등을 막기위해설치된 분쟁위의평균 조정소요 기간 규정 의두배가넘는 70일에달하고조정성 립률또한미미한것으로파악됐다.13 일국토교통위원회소속 윤종군 더불 어민주당의원실이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층간소음분쟁조정현황’에따르 면, 층간소음분쟁조정의평균소요기 간은약 70일이다. 현형법상 분쟁위가 조정절차를개시한날부터조정절차를 완료해야하는기간은 30일으로,기준 보다두배넘는기간이걸리는셈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조정절 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있는데, 조정상대가답변에 응하지않는등변수가많아대체로기 간이연장되기때문으로 보인다. 국토 부관계자는 “서류보완이나피신청자 의답변서제출지연,사실조사기간추 가등으로심사기간 연장되고있다” 며“특히입주자대표회의를 당사자로 하는사건은구성원이바뀌거나입대의 가달에한번씩열려서장기화되는사 례가있다”고설명했다. 조정성립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조정신청 31 건 중 13건이 조정성립돼 ‘성공률’이 41.9%를 기록했다. 하지만이수치는 2021년에 21.4%로 급락한 후 2022년 엔6.7%,2023년엔7.5%대에머물렀다. 올해8월까지는소폭상승했으나여전 히10건중 1건가량 ( 13.8% ) 만 조정이 성립되는실정이다.이렇다보니층간소 음을겪는피해자들사이에서는분쟁위 가실효성이없다는 목소리가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로이웃에게폭행을 당 해송사까지진행했다는정모 ( 41 ) 씨는 “재판에서이기 도 소음이계속됐고 욕설을들어도공연성이인정안돼모 욕죄성립도안됐다”며“분쟁위에조정 을신청한다해 근 때문에윗 집에사람이없는평일낮에소음을측 정하러오는경우도있다고해그냥포 기하고참고살고있다”고토로했다.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못한 이들 은 112 신고에만 의지하 있다. 경찰 청이집계한 신 내용 중 ‘층간소음’ 이들어간건수는지난해12월 달간 에만 4,434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 는 “층간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언제 든폭행, 살인등 2차범죄로넘어갈수 있다”면서도 “층간소음 자체만으로 는 처벌할 규정이없어경찰도 상황이 심각해보일때만중재를할수밖에없 다”고설명했다. 윤종군의원은“분쟁접 건수와조 정실적이현실에비해너무저조하다” 며“분쟁위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방 안을 포함해위원회역할과기능을전 면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현정기자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안무효소송 1심서각하 英“엘리엇배상취소여부판단못해”$정부, 항소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 와 국제투자분쟁 ( ISDS ) 소송에서배 상판정을받았던정부가해당판정을 취소하라는1심소송패소에불복해항 소했다. 13일법무부에따르면정부는 12일 ( 현지시간 ) 엘리엇ISDS 취소소송 을심리한영국1심법원의각하판결에 항소했다. 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 외부전문 가들과 1심판결에 해검토한 결과 해당판결에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해석등과관련한중대한오류가있다 는결론을 내려항소했다는설명이다. 중재지인 영국 1심법원은 정부가 근 거로든한미FTA 11.1조의해석문제 가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취소 사유 인‘실체적관할’문제가아니라고봤다. 한미FTA 11.1조는 당사국의실체적 의무 (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등 ) 를정 하는 11장 1절에위치해있고중재합의 조항 ( 11.6조 ) 등 ISDS 제기절차 관련 규정은 11장 2절에있다는이유 를들었다. 중재합의관련규정이아닌 11.1조를놓고 ISDS 판정취소여부를 따질수없다는취지다. 반면 정부는 11.1조 1항에서 ‘이장 은 다음에관하여당사국 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적용된다’고 규정 하고있는 만큼, 11.1조 내용이 1절은 물론 11장전체에적용된다고봤다.영 국 1심법원이11.1조를잘못해석했다 는뜻이다.한미FTA 11.1조와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 ( NAFTA ) 1101조 등을다룬다수ISDS 판정례에서해당 조항을 ‘관할 요건’ 등으로 해석한 점 도짚었다. 정준기기자 전국교직원노조 ( 전교조 ) 등이서울 시의회의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무효 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 부장최수진 ) 는 13일안모씨등 9명이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조례 안수리및발의처분무효확인소송을 다. 는 “이 조례안 수리및 는 을 선행절차행위로, 그자체만으로원고 들의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 초래 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시 민·사회단체가구성한서울학생인권지 위 ( 위 ) 는 안 지 안 의 민 구 ) 에 법소지가있다며행정소송을냈다. 서 울시의회본회의에서폐지조례안통과 가유력해지자법원에집행정지를요청 했고,법원은지난해12월이신청을인 용하기도했다.당시법원은‘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처 분의효력을정지한다’고결정한바있 다.그러나이번판결로한달뒤에는조 례안 효력이다시살아나게될것으로 . 주민 에 른이번조례안 별 도로서울시의회는 4월시의원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를의결했 다. 5월서울시교육청이재의결을요구 했지만, 다시 6월 본회의에서폐지조 례안재의의건을상정, 조례폐지를확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이에대법원에 조례폐지안의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과조례안의효력을정지하는집행정지 결정을신청했다. 대법원 7월집행정 를인용하면서 생 권조례의 은재개된상 다. 이 아기 의정부경전철또전구간운행중단, 왜? 후진안되고열차임시대기공간부족 올겨울코로나백신내달 11일부터순차접종 한미FTA 해석에중대오류판단 “당사국이유지한조치해당안돼” 조정절차30일내완료해야하지만 실제론규정보다 2배이상소요 올해조정성립비율 14%에그쳐 “ 없 제 자 잘몰 신청절차간소화하고개편필요”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고위험군백신접종이다음달 11일시 작된다. 고위험군은무료로백신을맞 을 수있고, 을 원하는일반 국민 은자부담이다. 질병관리청은 중중화와 사망 예방 을위해예방접종전문위원회심의를거 쳐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계획을수립 했다고 13일밝혔다.백신접종기간은 내달 11일부터내년 4월 30일까지이고, 접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 개월이상면역저하자및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등고위험군이다. 연령대별 접종은 75세이상을 시작 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회접종 으로 완료되지만 12세이하 면역저하 자는 추가접종이필요해의료진과 상 담해야 한다. 주소 와 관계없이신분 증을챙겨 가까운 보건소나지정의료 기관을 방문 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 다. 사전예약은받지않고지정의료기 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nip. kdca.go.kr ) 에서확인가능하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은 지난달 정점을 통과한 뒤 3주연속 감소세다. 이달첫째주표본감시의료기관이신 고한입원환자는 594명으로전주 ( 837 명 ) 대비34.4%줄었다. 김창훈기자 “빌라보다안전할줄알았는데$”충격 Ԃ 1 졂 ‘ 폲큲 헒켆칺믾 ’ 펞컪몒콛 사기죄가성립하려면애초고의로속 였다 ( 기망행위 ) 는 사실이인정되어야 하는데,보증금을못돌려줄것을알고 도 세입자를 받은 것은 사기죄입증의 유력한증거가될수있다. 특히빌라보다 상대적으로 전세사 기에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오피스텔 에서피해가발생해세입자들의충격이 크다.실제로백씨는“다세대주택 ( 호별 구분등기 ) 은각호실별로소유권이분 리돼있기에전세사기를당해도소유권 이임차인에게넘어가니걱정하지말아 라”라고 말하며세입자들을안심시켰 다고한다.그러나해당오피스텔은보 증금이시세보다훨씬비싼 ‘깡통주택’ 이라,세입자들은경매로넘어가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하다.알고 보니백씨는 직접건설사를 운영하며자신과아내, 아들 3명 공동 명의로 건물을 직접 세웠다. 청년층이많이사는관악구에서전세 사기는 끊이지않고있다. 서울시가지 난달서울시의회김종길국민의힘의원 에게제출한 전세사기피해현황을 보 면,지난해6월부터올해4월 24일까지 서울서발생한 전세사기피해 4,485건 중 관악구는 904건으로 강서구 ( 916 건 ) 에이어두번째전세사기빈발지역 으로꼽혔다. 재판부“의결구하는선행절차 원고권리의무에직접변동없어” 이원석검찰총장이13일서울서 초구 대검찰청에서퇴임식을 마 친뒤가족들과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이총장은 “별빛도없는칠흑같은어둠속에서,끊임없는비 바람과거친파도에맞서힘겹게사나운바다를헤쳐나가야했다”며지난2년을돌이켰다. 뉴스1 “사나운바다헤쳐나가” 이원석검찰총장퇴임 추석연휴를하루앞둔 13일경기용인시신갈IC 인근경부 고속도로가귀성차량 등으로정체되고있다. (항공촬영협 조=서울경찰청항공대심동국경위,박명수경위,손동현경장) 용인=최주연기자 추석귀성길고속도로정체 지난 6일무려 7시간이나 운행이중 단됐던의정부경전철이추석연휴를앞 둔 13일또다시멈춰섰다.이번엔다행 히30여분만에운행이재개됐지만,전 구간 운행이중단돼출근길시민들은 큰불편을겪었다. 13일의정부경전철 등에따르면, 의 정부경전철이멈춰서면 상하행선 모 두 운행이중단되는이유는 구조적문 제때문이다. 전체15개역 ( 발곡~탑석 ) , 총연장 10.588㎞로 ‘수도권첫경전철’ 인의정부경전철은 2012년7월개통때 부터자동으로 운행하는 ‘무인시스템’ 이도입됐지만,후진과선로변경시스템 은없다.의정부경전철관계자는“전체 설계와 시스템을 맡은 독일지멘스사 와 2006년최초계약을체결할 당시에 는무인시스템에후진이안정적으로이 뤄질정도로상용화되지않았다”며“사 람없이전동차가 후진하면뒤열차와 간격을안전하게조정할수있을지, 또 다른신호체계에혼선을 주지는않을 지등여러가지복잡한상황까지고려 해야 해안전하게전진만 가능한 무인 시스템으로정했다”고말했다. 선로변경시스템도마찬가지다.선로 변경시스템은열차가 고장 나거나 사 고발생때선로를조정해반대방향철 로로 이동시켜종점까지운행하도록 하거나,후행전동차를고장난전동차 의앞으로이동시켜멈춘전동차를끌고 차량기지까지운반할수있게한다.이처 럼비상시발빠른대처를가능케하는 선로변경시스템도당시에는무인시스템 에안정화하지않았다는게운영사측설 명이다. 비용문제도있다.의정부경전철관계 자는 “비슷한 시기인 2013년 4월개통 한용인경전철 ( 총사업비1조원이상,업 체캐나다봄바디어사 ) 이선로변경시스 템을 갖춘 것과 달리의정부경전철은 비교적적은예산 ( 총사업비6,700억원 ) 으로사업을진행했다”고말했다.당시 우수한기능을모두갖춘시스템을도 입하기에는예산이턱없이부족했다는 뜻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7년민자 사업자가파산한바있다. 역간거리도 700m~1㎞로짧은편이 라,철로중간에비상시열차를임시대 기시킬수있는 공간도 마련하기어렵 다고한다. 이런구조적인이유로인해, 열차가고장나면그열차를차량기지 로옮길때까지상행선과하행선전구 간이멈출수밖에없다. 잇따른 고장에의정부시는 2, 3개역 에한 명꼴로 배치된안전요원을역마 다 배치하는 방안 등의대책을검토하 고있다. 다만민자사업이다보니예산 문제가있어쉽지는않을전망이다. 임명수기자 고장 7일만에또운행멈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