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D10 오피니언 9GZ[XJG_ 9KVZKSHKX ' 오피니언 사설 매서운추석민심,尹대통령국정전환없인출구없어 우라늄농축시설대외공개$美대선개입노골화한北 ‘도이치’전주유죄,김여사의혹방어논리무너졌다 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도가 20%로취임후최저치 를기록했다.한국갤럽이어제공개한여론조사결과‘잘 하고있다’는평가가한주전보다 3%포인트하락한반 면 ‘잘못하고있다’는 3%포인트 오른 70%를 보였다. 종전최저치는총선참패이후인 5월 5주째 ( 21% ) 였는데 ‘추석민심’은이보다더나빠진것이다.이런추세에반 전이없다면10%대위험수위도시간문제로보인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것은전국지역, 전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해,여당지지세가강한 대구·경북마저 부정 ( 57% ) 이긍정 ( 35% ) 보다 높은점이다.연령대별로 보면 40대지지율은 8%에불과했고, 60대와 70대이상 도부정이높아대통령에게서돌아선모습이다. 민심의경고인낮은지지율에서벗어나지못하면대통 령의국정동력은크게훼손될수밖에없다.지지율이추 락한이유는익히알려져있는데, 오만·불통이미지에의 료공백까지겹치면서민심이반이심화하고 있는 것이 다. 응답자들은한때긍정평가이유였던의대정원확대 ( 18% ) 를부정평가이유로가장많이꼽았고,이어경제· 민생·물가 ( 12% ) , 소통미흡 ( 10% ) , 독단적·일방적리더십 ( 8% ) 등을지목했다. 국민우려가가장 큰의료갈등의 경우 7개월을넘기면서정부의관리능력에의심을품는 목소리가 분출하고있다. 무려국민 80%가아파도진 료받지못할까 봐 걱정하고있다는 조사결과도있다. 그런데도정부는뺑뺑이응급실문제에‘괜찮다’는말만 되풀이해여당마저‘책임질수있냐’는불신을드러냈다. 더욱문제인것은지지율이바닥인데도,이를신경쓰 지않는윤대통령의행보다. 광복절때“반국가세력항 전”을강조한윤대통령은최근“반대한민국세력”을언 급했다. 공천개입의혹마저불거진김건희여사는명품 백수수에대해국민에게해명,사과한마디없이단독·공 개활동을재개했다.심지어마포대교현장에서자살예방 조치등을공무원들로부터보고받고지시하는등공직 자배우자로서부적절한모습까지거침없이공개했다. 윤대통령이총선참패5개월이넘도록민심에구애받 지않고‘마이웨이’를고수한다면국민은난감할수밖에 없다. 국민경고를겸허히받아들이고,국민에게다가가 는노력을할 때대통령부부의추석인사도반갑게맞 이할수있다. 북한이처음으로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고, 무기 급핵물질생산 확대를 공언했다. 1990년대고농축 우 라늄개발움직임이포착된이후소재,장비반입을차단 하기위한국제사회노력을비웃기라도하듯북한이수 백기의원심분리기를이어붙인우라늄농축시설을공 개한건자체핵능력을미국등대외에과시하기위한의 도나다름없다. 노동신문은어제김정은국무위원장이핵무기연구소 와우라늄농축시설을현지지도하면서“핵무기생산및 무기급핵물질생산확대전망계획에대한중대과업을 제시했다”고보도했다.북한매체보도에따르면원심분 리기대수확대는물론우라늄분리능력제고,신형원심 분리기완성도입등무기급고농축우라늄 ( HEU ) 생산 확대에박차를가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농 축시설이5, 6곳있는것으로알려진북한이이제까지생 산한 고농축우라늄은 2,000이넘는다는 관측도있 다. 김정은이‘핵무력건설의새로운 중대전략’ ‘전술핵 무기제작에필요한핵물질생산에대한중대과업과방 향’을 제시함에따라 북한의핵전략 변화를예고하고 있는셈이다. 다만김정은은우리측에대한언급없이“미제를괴수 로하는추종세력의핵위협책동”과 “미국과대응해야 하는 우리혁명의특수성, 전망적위협들”이핵무력강 화이유라고밝혀우라늄농축시설공개가미국을겨냥 한것임을 드러냈다.앞서북한은 12일미대선후보들 의TV토론직후 73일동안멈췄던탄도미사일발사시 험을벌였다.이례적인우라늄농축시설공개와핵능력 과시는조바이든민주당행정부의대북억지와제재실 패를보여주려는의도가짙다.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 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상반된대북접근 법에비춰북한이미대선개입을노골화한것으로평가 된다. 한미당국은 11월미대선을앞두고 2016년이후 중단했던 7차핵실험감행가능성을주시하고있다. 우 리정부는국제사회나동맹과공조해대북억지역량을 강화하는한편급변하는정세에대응해다양한대비책 을마련하지않으면안된다. 그제서울고법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전 주 ( 錢主 ) ’ 중한명인손모씨에게시세조종을방조한혐 의를인정해징역형의유죄를선고했다. 비슷하게이사 건에계좌가동원된김건희여사에대한처벌가능성을 높인판결이라하겠다. 특히지난해 2월대통령실은손 씨의1심무죄판결때“대통령배우자가전주로서주가 조작에관여했다는주장은허위”라는입장문을냈는데, 깨진것은대통령실의방어논리가됐다. 애초검찰은손씨를시세조종에가담한것으로보고‘공 동정범’으로기소했으나1심에서무죄가선고되자,2심에서 주가조작‘방조’혐의를예비적공소사실로추가했다.이에 항소심재판부는“미필적으로나마시세조종을알면서도, 인위적매수세를형성해다른피고인들의시세조종을용이 하게했다”며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 대통령실은그동안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1심법원은김여 사가맡긴계좌로일임매매를했던A씨에대하여‘공소 시효도과’라며면소판결을했고,큰규모로거래한손 씨에대해서도주가조작을알았는지여부를떠나 공범 이아니라며무죄를선고했다”는것이다.그러나김여사 명의의계좌거래중상당부분은공소시효가살아있는 2차주가조작에도동원된것으로 1·2심이모두인정,면 소판결이란입장은사실과다르다.또손씨에대한무죄 논리도2심에서배척됐다. 물론김여사가손씨처럼시세조종을알았거나관여했 는지는증거로판단해야하지만,의심스러운정황은적지 않다.시세조종에나선증권사직원의통화녹취록을보면 “도이치가2,550원으로빠졌으니2,650원이될때까지매 수하겠다”고보고하자김여사가“알겠다”고답했다.4년 넘게김여사관련수사를끌고있는검찰은재판결과를 보고기소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이었다.이번항소심 판결의법리와,알려진증거들을볼때법원판단을받아 봐야할필요성은커져있다.검찰의엄정한수사와법리에 따른원칙적인처리만이국민을납득시킬수있을것이다. 休·味·樂(휴·미·락) 아직도추석즈음이면온가족이모 여송편을 빚는 풍경이종종 목격된 다. 별다른도구없이두손으로빚다 보니여러얘기가돌았다.처녀가송편 을 예쁘게빚으면 좋은 신랑을 만나 고, 시집을 갔다면예쁜 딸을 낳는다 는말이있었다. 우리민족은여러종류의송편을크 고작은기념일마다챙겨먹었다.‘노비 송편’이란조선시대농사철시작을기 념하는중화절 ( 음력2월1일 ) 에먹었던 송편이다.한해농사에대한당부의의 미로노비들에게나이수대로나눠주곤 했다.‘오색송편’은오행, 오덕, 오미의 뜻을담아만물의조화를추구했다.아 이가서당에서어려운책을한권씩마 칠때마다축하와격려의미로송편을 마련했다.마지막으로우리가추석때 먹는송편이바로‘오려송편’이다.‘오려’ 는‘올벼’의옛말로제철보다일찍여문 벼를뜻한다.송편은달외에도볍씨의 모양과똑닮았다.추석에풍년을기원 하며볍씨를닮은송편을먹었던것. 지금은주로추석에먹고남은송편 이냉동실에들어가사계절내내바깥 출입을기다린다.아무리촉촉하게데 우더라도처음의맛과식감을기대하 기는어려운법.이럴땐한번더조리 과정을거쳐이색적인송편요리로즐 겨보는건어떨까. 가장인기있는송편요리는떡볶이 다. 거부하기어려운 매콤 달콤한 양 념덕분일까,아니면기름진명절음식 을 먹은 뒤칼칼한 음식이끌리는 현 상일까. 취향에따라 고추장과 고춧 가루를넣은양념을준비한다.여기에 가래떡대신에송편을넣으면속이든 든한떡볶이로즐길수있다. 최신문물을이용하는방법도있다. 바삭한식감을극대화해주는와플기 계이다.와플기계가없다고실망하지 말자.프라이팬에서납작하게눌러구 워도 꽤나 바삭한 식감을 살릴수있 다. 꿀, 조청, 흑설탕, 시나몬가루 등 취향에따라토핑을올려주면달콤한 디저트로변신한다. ‘단짠’의맛을 살린송편강정도있 다. 간장, 다진마늘, 통깨, 올리고당, 참기름,물을섞은양념장을팬위에서 지글지글익힌다. 농도가걸쭉해지면 송편을넣고양념을코팅하듯입힌다. 다진견과류를듬뿍뿌려서마무리하 면색다른맛의송편강정이완성된다. 추석이지나면차갑게식을송편걱 정은이제잊어버리자. 딱딱해진송편 에새숨결을불어넣을방법은다양하 다. 과거에는책한 권만 떼어도 축하 와감사의의미로송편을먹었다는데, 우리도 크고 작은 축하할일을 만들 어사계절내내즐겨보는건어떨까. 이주현 푸드칼럼니스트·요리연구가 국회의원되고나니,알게된것들 남은송편이떡볶이도,와플도된다$ 22대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지 났다. 치열했던 4월을지나 뜨거웠던 여름을정면으로통과해서어느새가 을의초입이다. 나의 2024년은 정말 많은일들이짧은시간안에집약되어 폭발적으로발생한해로기억될것같 다. 내생애에절대일어나지않을 것 같은, 상상조차 못했던일들이폭발 적으로벌어졌다.선거운동기간은내 몸의에너지를 모두 쓰고도 좀 더끌 어내야만 했던, 별의일생에서에너지 를모두다쓰고블랙홀로산화할것 같은 처절한 고통의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무사히통과해서여의도에입 성하고,이제겨우조금씩새로운일상 에적응하고있다. 국회의원이되기전까지알지못했 다. 국회의원이얼마나부지런해야하 는지말이다. 지역구에서어르신들은 내손을 부여잡고, 국회에가면 싸우 지말고일잘하라고 당부하셨다.일 반인이보기에국회의원은늘 쌈박질 만하고,하는일없이월급만많이받 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국회의원은정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새벽부터오밤 중까지종일수많은회의에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법안을 준비하고, 틈나는대로지역구주민들께인사를 드려야한다.국회의원이되기위한첫 번째자질은뭐니뭐니해도체력이다. 또 국회의원이되기전에는이렇게 공부를많이해야하는직업인줄미처 몰랐다. 나는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위원이자, 예산결산위원회위 원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예 산,결산등공부해야할분야가차고 넘친다. 상임위에서다루어지는 많은 주제들과법안들에대해서공부를해 야 하고, 인사 청문회에올라온 자료 를 살펴야 하고, 산더미같이쌓인예 산,결산자료를분석해야한다. 국회란기본적으로생각이다른사 람들이각자의주장을관철시켜야하 는 곳이기때문에, 겉으론 싸우는 것 으로 보이는게당연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말로 풀어내고, 때론 부딪히 고, 때론양보하고 타협하는일이늘 일어나는곳이다.싸우더라도잘싸워 야한다. 내가정치인으로 삶의궤도를 변경 하기로결정했을 때부터주변의염려 가있었다. 평생연구만 했던과학자 가 험난한 정치판에서견딜 수 있을 까?그런데의외로과학자와정치인이 비슷한 점이있다. 과학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않고새로운일에도전하 는일에익숙한사람이다.정치인도마 찬가지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데 도 정말 오랜시간이걸리고, 여러단 계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꼭 필요한 것은지치지않고끊임없는 반복해서 도전하는일이다. 인공위성을만들때도내가만든장 비가 한 번에성공하는일은 매우 드 물다. 늘실패하고, 다시시도한다.실 패에서얻은교훈으로조금씩나아지 면서다시시도하는일을계속반복한 다. 과학자는 성공할 때까지끊임없 이반복하는데익숙한사람이다.정치 도 마찬가지다. 전세사기특별법이내 가 원하는 ‘선구제후회수’ 등의내용 을 모두 포함한 상태로 법률이될때 까지는많은시간이걸린다.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첫술에배부르지않고 한 걸음씩나아가는일을 잘하는 사 람이다. 늘그래왔듯이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일어나서조금 더개 선된방법으로 다시시도할 수있다. 일단성공하면그때까지의모든일은 성공을위한‘과정’이된다. 초선의원이말한다 황정아 물리학자·대전유성구을국회의원 ● 안내 (02)724-2114 ● FAX (02)724-2244 ● 광고 (02)724-2255 ● 배달 (02)724-2525 ● 구독 (02)724-2715 ● 구독료 1부1,000원, 한달20,000원 ● 제보 사회부(02)724-2312~4 멀티미디어부(02)724-2330 메일 : webmaster@hankookilbo.com ● 독자정보서비스센터 (02)724-2449 1960년7월1일등록번호서울, 가00194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회장 승명호 인쇄인 권동형 뉴스룸국장 김영화 발행 ^ 편집인 이성철 논설위원실장 이태규 신문국장 양홍주 창간 1954년6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