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30년뒤엔 4인 가구반토막$ 40%이상 ‘나혼자 산다’ 약 30년뒤 4인가구 비중이전체의 7%에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급속 한 고령화·저출생으로평균가구원수 는 2명아래로떨어지고,1인가구비중 은 40%를 상회할전망이다.연령별로 는 65세이상이가구주인고령가구비 중이절반을웃돌게된다. 통계청이12일발표한 ‘장래가구 추 계 2022~2052년 결과’ 보고서를 보 면, 국내총가구수는 2022년 2,166만 4,000가구에서 2041년정점 ( 2,436만 6,000가구 ) 을찍은뒤점차 감소한다. 2052년총 가구수는 2,327만7,000가 구로추산됐다. 총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 로전환했음에도전체가구수가 늘어 난 건 1인가구 증가세가 계속되고있 기때문이다. 1인가구 비중은 2022년 34.1%에서 2052년 41.3%로 늘어난 다. 2인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증가 ( 28.6→35.5% ) 하지만, 3인이상 가구 부턴비중이급격히감소한다. 같은기간 3인가구비중은 19.3%에 서15.2%로줄고, 4인가구는반 토막 ( 14.1→6.7% ) 날것으로추산됐다. 가 족유형별로보면1인가구는연평균 7 만4,000가구,부부가구는 5만3,000가 구늘어나지만, 부부·자녀가구는매년 6만2,000가구씩줄어든다. 이에따라 가구당평균가구원수는 2022년2.26 명에서2034년처음으로 2명이하 ( 1.99 명 ) 를기록한뒤, 2052년엔 1.81명까지 줄어든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 라도 자녀를 갖지않는 가구가 점차 늘어날 거란 얘기다. 실제 같은 기간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 비중은 감소 ( 58.5%→43.4% ) 하는반면,미혼가구 주 비중은 증가 ( 21.8%→32.1% ) 할 것 으로나타났다. 유례없는 고령화로 가구주 연령도 치솟아 2022년 53.2세였던가구주 중 위연령이2052년에는 65.4세로높아진 다.가구주는주민등록상세대주와관 계없이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책임지는이를 말한다. 2022년 엔 40~50대가구주가가장 많은비중 ( 41.8% ) 을차지했으나, 2052년에가구 주비중이제일높은연령대는 70세이 상 ( 41.5% ) 일것으로추산됐다.가구주 가 65세이상인고령자가구비중도같 은기간 24.1%에서50.6%로두배이상 높아진다. 특히1인가구중고령자비중이급격 히상승할 것으로예측된만큼 고령1 인가구를위한 사회적대책마련도필 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2022년엔 30 대이하 1인가구비중 ( 36.6% ) 이가장 높지만, 30년뒤에는 70대이상 1인가 구가전체의42.2%를차지하게된다. 세종=변태섭기자 정부가재산세등각종세금등을매 길때기준으로쓰이는부동산공시가 책정방식을 ‘시세변동’만따져산출하 는것으로 바꾸기로했다. 기계적으로 공시가를시세의90%까지올리는문재 인정부의현실화정책도입이전방식 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안이시행 되면집값은그대로인데되레공시가가 올라세부담이커지거나, 지난해와같 은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웃도는역전 현상이크게줄어들전망이다. 하지만 부자 감세지적도 나와 실제개정안의 국회통과까진진통이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 격산정체계합리화방안’을발표했다. 공시가격 ( 1989년도입 ) 은매년정부가 1월 1일고시하는 표준부동산 가격이 다.재산세,건강보험료의각종부담금 을매기거나취약계층의복지제도수급 자격을선별하는기준이된다. 2021년 문 정부의현실화 정책이전까지만 해 도 공시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시장 변동률을곱해산출했다. 시세변동만 큼공시가가오르내리는구조였다. 반면현실화정책은 2030년까지공 시가격을시세의90%까지끌어올리는 게골자다. 시세와공시가격차를좁혀 조세형평성을높이겠다는취지였지만 부작용이속출했다. 시세10억원아파 트라면매년기계적으로시세반영률을 높여공시가를 9억원으로 맞추는 계 산법이다 보니, 집값에변화가없어도 공시가가계속오르는문제가생겼다. 정부는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고 앞 으로 공시가를 책정할 때는 과거처럼 ‘전년도공시가격에시장변동률’을곱 해산출하기로했다.이를통해공시가 를현실화정책이전인 2020년수준으 로관리한다는방침이다. 2020년공동 주택시세반영률은 69%수준인데, 앞 으로도 공시가는 시세의 70%안팎에 서정해진다는얘기다. 정부안이시행되면시세변동만큼공 시가가움직이게된다. 가령올해공동 주택가격이 1.52% 올랐다고 가정하 면올해공시가격이2억400만원 ( 시세 3억원 ) 이었던아파트는내년300만원 ( 1.52% ) 오른 2억700만 원수준에공 시가가책정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하락 효 과는 커진다. 정부안을 반영하면시세 30억원 아파트 공시가는 올해 22억 5,900만 원에서내년 22억9,300만 원 으로 1.52%오르지만, 현실화 정책을 반영하면 공시가 상승률은 4.42%로 더높다. 공시가 산출방식변화는 법개정사 항이다. 문제는 다수당인더불어민주 당이이를 받아줄가능성은 크지않다 는데있다. 시세반영률을높이지않으 면고가주택공시가가 낮게책정돼결 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이유에서 다. 부자감세논란이재연될공산이크 다는얘기다. 김동욱기자 지난 6월경북경주시양남면월성원 자력발전소 4호기사용후핵연료저장 조에서발생한 냉각수 누설은열교환 기의고무패킹을잘못끼워뒀기때문인 것으로조사됐다. 12일열린원자력안전위원회제200 회회의에서원안위는 ‘월성4호기사용 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조 사결과’를위원들에게보고했다. 보고에따르면문제가된건열교환 기3대중 1대다. 사건당시월성4호기 는계획예방정비기간이었기때문에한 수원은 설비점검을 위해 6월 22일열 교환기1대의펌프를교체해운전했다. 그러다내부압력에변화가생겼고,이 에충격을 받은 고무패킹일부가제자 리를벗어났다.이후 2시간 20여분 동 안냉각수 2.4톤 ( 전체의0.1% ) 이해수 ( 1 만9,000톤 ) 와섞여바다로누설됐다고 원안위는설명했다. 저장조에서는열이계속발생하기때 문에물로 꾸준히식혀줘야 하는데,이 물 ( 냉각수 ) 이적정온도를유지하려면 열교환기에서냉각돼야 한다. 그래서 열교환기내부에별도 배관을 만들어 찬바닷물을통하게해식힌다.이때냉 각수와 바닷물이섞이지않는게중요 한데,이역할을 ‘가스켓’이라고불리는 고무패킹이맡는다. 문제의고무패킹은 2022년 4월정비 때이미잘못설치됐던것으로 파악됐 다.설치방법의허점때문이었다. 고무 패킹은열교환기가세워진상태에서수 직으로 끼우고이위에플로팅헤드 커 버를덮는식으로설치돼왔는데,이과 정에서고무패킹이흘러내리거나이탈 될수있다. 실제로 월성 4호기에선고 무패킹이살짝 빠져나온 채로 설치된 탓에정비중 압력이가해지자 제자리 를벗어났고, 냉각수가바닷물배관으 로섞여들어갔다. 고무패킹설치에문 제가있었다는 걸 2년넘게지나 사고 가나서야알게된것이다. 정부가원전확대기조를이어가는상 황에서올초신한울1호기자동정지사 건에이어인적오류가거듭되는데대해 우려의시선이늘수밖에없다.신한울1 호기는전류차단기가잘못연결된상태 에서정비원이차단기버튼을상태표시 등으로오인해누른바람에정지됐다. 더구나 한수원은 냉각수 누설을 원 안위에곧바로알리지않았다. 한수원 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수위감소 를인지한 뒤열교환기를 신속히격리 하긴했으나,열교환기내부해수시료 를두차례분석한뒤에야원안위에보 고했다.원안위관계자는“방사능특이 사항이확인되는 대로 즉시보고하도 록 ( 한수원에 ) 절차개선을 요구했다” 고설명했다. 원안위는월성2~4호기열교환기전 체를확인한결과,같은문제는발견되 지않았다고밝혔다.또월성이외의원 전은냉각방식이달라문제가없고,이 번누설이인근 환경이나 주민에유의 미한영향을미치지않을거라고했다. 오지혜기자 정부‘공시가 현실화’정책폐기 ‘시세변동’만 반영해책정한다 국토부 ‘공시가산정합리화방안’ 전년공시가에시장변동률곱해 집값안오르면공시가도그대로 시세의90%까지끌어올리는 文정부정책도입전으로회귀 월성원전냉각수누설, 부품잘못끼운탓이었다 통계청‘장래가구추계’발표 고령화^저출생탓평균가구원수 2034년엔처음 2명이하로감소 1^2인가구늘고 3인이상은줄어 2052년가구주중위연령65.4세 1인가구 42%는 70대이상노인 고령1인가구대책마련지적도 원안위“정비중고무패킹이탈 냉각수 2.4톤해수와섞여바다로” 정부원전확대기조속우려시선 12일서울송파구송파커뮤니티센터에서추석명절을맞아송파구청주최로열린 ‘사랑의송편나눔행 사’에서어린이들이송편을빚고있다. 이날행사에서만들어진송편은다문화가정과홀몸어르신가정 등관내400여가구에전달된다. 이한호기자 고사리손으로빚은 ‘사랑의송편’ <14.1→6.7%> œҊ۸੗оҳ ח оҳ઱о ࣁ੉࢚ੋоҳӝળ ֙ ੗ ܐ ా҅୒ ੋоҳ ߂ Ҋ۸੗оҳ࠺઺੹ ݎ ੋоҳ Ҋ۸੗оҳ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