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자동차사고의시시비비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카멀라 해리스의 해외정책은… 옥세철 의 인사이드 ‘카멀라 해리스의 해외정책은 조 바이든과어떻게다른가’-. 7월21일이었던가.바이든이민주 당대통령후보직을사퇴하고해리 스를후계자로공식지명했던날이. 이후워싱턴안팎에서간간이던져 져온질문이었다. 관심은한동안온통트럼프에몰 려 있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깃발을높이들고대 선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이와함께국내외언론의초점은트 럼프 행정부 2.0의 해외정책에만 맞추어졌던것.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 을 것이다.’ ‘나토(NATO-북대서 양조약기구)에서탈퇴를할지모른 다.’ ‘유럽은 홀로서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관세 전쟁을 비롯해 중국과의대결은더치열해질것이 다.’트럼프주가 상승과 함께 그동 안줄곧던져져온관측들이다. 바이든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 대 권주자로급부상했다. 그렇지만해 리스의 해외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별로높지않았다. 여전한‘ 트럼프대세론’때문이었다. 2024년 9월 10일해리스와트럼 프민주, 공화양당대선후보생방 송토론이열렸다. 전미국이, 전세 계가 주시했다. 내려진 판정은‘해 리스 압승’이었다. 해리스가 63% 대 37%의 차이로 이겼다는 것이 CNN보도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민주당 입 장에서는‘해볼만한’ ‘어쩌면이 길수도있는’대선이된것이다.동 시에 해리스의 해외정책에 국내외 적으로관심이새삼쏠리고있다. 바이든은 오늘날 세대의 대통령 중해외정책에가장경험이많고또 식견이높은대통령으로평가돼왔 다.오랫동안연방상원외교위원회 위원으로지내는등워싱턴인사이 더로서반세기가넘는세월을안보 와외교분야에서활약, 내공을쌓 아왔다고할까.검사출신으로캘리 포니아주검찰총장을지냈고연방 상원의원을 1기 역임했다. 부통령 이되기전까지해리스의이력서다. 그런그녀에게해외정책에있어‘ 블랙 박스’라는 비아냥조의 평가 가따라붙어왔다. 바이든은 외교와 안보를 자신의 전문영역으로생각, 전담해왔고부 통령인 해리스에게 주어진 외교업 무는 미국 홍보대사나, 의전적 역 할이고작이었다. 이런 해리스를 워싱턴 일각에서 는 아버지 부시대통령의 러닝메이 트였던 댄 퀘일 정도의 무력한 부 통령으로평가절하해왔다. 다른시각의평가도있다. 해외정 책의 지존(至尊)격인 바이든의 지 도하에 공화, 민주 그 어느 정치인 도받을수없는고강도의해외정책 현장교육을해리스는받았다는게 그지적이다. 바이든이매일아침브리핑을받 을때나,또외국원수방문시등해 리스는항상배석해왔다. 중차대한 국가안보결정을내리기위한백악 관상황실회의에도빠짐없이참석 해왔다. 해리스는 20여 개국을 방 문, 150여 명의 외국지도자들을 만났고 뮌헨 안보회의에는 세 차 례나 미국 사절단을 이끌고 참가 했다. 코비드 팬데믹, 아프가니스 탄철수,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 중국과의 경쟁 가속화, 중동전쟁, 그리고 수많은 작고, 큰 위기 발생 시마다미국의동맹과파트너국가 관계자들은미국을방문하면서해 리스를만났고그녀에대한평가도 쌓아졌다. ‘바이든과 같은 높은 등급의 평 가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보다는더유능하고, 또믿을수있 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의지적이다. 바이든의지도아래훈련을받아 왔다,그런면에서해리스의세계관 과해외정책접근방식은 바이든과 오버랩되는부문이많다.해리스의 해외정책은‘바이든정책의복사판 ’이될것이라는게일부에서의관 측이다. 그러나분명한차이도있다. 81세 인바이든은냉전시대의산증인으 로 그의 세계관은 그 경험을 반영 하고있다. 미국예외주의(Ameri- can exceptionalism)의 굳건한 신 봉자로국제관계를민주주의대권 위주의세력의대결등흑백의관점 에서바라본다. 59세인 해리스는 냉전이후 세계 에서성장,상대적으로미국의패권 이 좌절을 겪는 시대적 아픔을 경 험한세대다. 그리고검사출신으로 정치시스템이나 지도자보다는 얼 마나법치(法治-the rule of law)에 충실한가에따라국가들과국제적 규범을판단하는경향을보이고있 다.이런점에서이스라엘과하마스 분쟁을바라보는해리스의시각은 바이든과 다르고 해법도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요약 하면동맹중시, 다자접근방식선호 등,해리스의해외정책은바이든스 타일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이 라는게대체적인관측이다. 그러나 여전히‘블랙 박스’로 남 아있는부문이있다. 군통수권자 로서의자질이다. 쿠바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90대 고령의 3두체제가 숨을 헐떡이는 가운데쿠바인들의탈출러시가계 속되고있다. 공산체제가무너지는 순간중국이개입에나설수있다. 아니면 아이티와 같은 갱 랜드로 변모할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 중동전쟁이계속되는가운데남중 국해, 대만, 한반도 상황도 심상치 않다. 차기 미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과 함께 바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들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맞아 대 통령으로서해리스는얼마나과감 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까. 이부문이불안하다는것이적 지않은관측통들의지적이다. 시사만평 크리스토퍼웨이얀트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공화당의 고민 와! 한 억만장자가 오늘 줄로 연결된 우주 유영을 했대요. 뭔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어떤 억만장자가 수년째 고삐 풀려 있 는걸... 우리말에‘잘잘못을 따진다.” 라는말이있다. 누가옳고누가 옳지 않은가를 가린다는 뜻이 다.‘잘잘못’을‘자잘못’으로 쓰는 예는 있으나,‘자잘못’은 잘못된 표기라고 한다. 그 잘잘 못을 가리기 위해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으며, 검사와 변호사 가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멱 살잡이하는광경이자주펼쳐진 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서 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광경 이다. 여기서 목소리가 크거나 완력이 세면 잘한 쪽이고 그렇 지못하면잘못한쪽이되는것 이 아닌가 싶다. 미국서 이러다 가는 교통사고 잘잘못을 가리 는것을떠나, 철장신세를면치 못할것이다.교통사고에서잘잘 못을어떻게가리는지, 그후클 레임처리는어떻게되는지알아 보자. 교통사고의 잘잘못은 경찰의 판단으로 대부분 결정된다. 사 고를낸쪽이사고를당한쪽에 게 특별히 각서라도 써주지 않 는 한,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 러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 고를 낸 쪽이 경찰을 불러주는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으나, 사 고를 낸 쪽이 솔선하여 경찰을 불러봐야 이익될 것은 없다. 경 찰이 와서 나의 잘못이 증명되 면벌금을물게되어돈만더손 해볼확률이높기때문이다. 경 찰의 판단에 잘잘못이 결정된 다는 말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와서 작성하는 보고서(Police Report)의 내용에 따라 잘잘못 이 가려진다는 뜻이다. 경찰은 Police Report에사고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보고 현장을 조사 한내용을적어놓는다. 정상적으로는 경찰이 Police Report에 객관적인 사실을 정 확하게 적어야 하는 것이 사실 이지만,경찰도인간인지라당사 자와의 소통 부족, 인종적인 편 견 등이 작용하여 사실과 다르 게사고내용이적힐수도있다. 사고를 당하고도 사고를 낸 것 처럼 사고 내용이 둔갑하는 경 우도있다는말이다. 따라서사고경찰이현장에오 면 정확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 하고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해주는것이상책이다. 사고가나면명백히누구의잘 못인지가대개분명하게밝혀지 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의 서로 어느 정도씩 잘못한 것으 로 밝혀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보험처리가복잡해지는수 가 있다. 미국의 주(State)마다 보험 처리 방식이 다르며, 해당 하는 주에서는 그 주가 시행하 는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 다. 이렇게 쌍방이 어느 정도씩 잘못한 사고의 보험 처리 방식 에는 대개 서너 가지 유형이 있 는데, 이 유형에 관해 설명하면 다음과같다. 첫 번째로,‘원인 제공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방 식이있다. 이방식에따르면, 사 고를당한측이더라도 1%의본 인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으로 부터보상을받을수없다는방 식이다. 사고를 당한 측에게 너 무 가혹하다고 평가를 받는 방 식이다. 앨라배마, 노스캐롤라 이나,워싱턴DC등이이방식을 따른다. 두번째로, 순수상대적 과실(Pure Comparative Fault) 방식이다. 이방식은당사자의과실이어 느 정도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 다는 뜻이며, 내가 99% 정도 잘못을 해도 1%의 과실은 상 대방에게있다는뜻이므로 1% 의 보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받 을 수 있다는 방식이다. 캘리포 니아, 플로리다등12개주가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 로, 수정 상대적 과실(Modi- fied Comparative Fault) 방식 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내 과실의 정도가 어느 퍼센트 선을 넘으 면상대방으로부터보상을받지 못한다. 일정 퍼센트 선을 50% 로정하고따르는주(조지아, 테 네시등11개주)도있고, 51%로 정하고 따르는 주(사우스캐롤 라이나 등 22개 주)도 있다. 상 대방으로부터보상을받는다고 함은상대방이가진보험의Li- ability로보상을받는다는뜻이 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멱살부 터잡을일이아니라, 나의과실 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발생 한 지역은 어느 주에 속하는지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 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 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