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D3 지구당 부활 찬반 논란 Ԃ 1 졂 ‘ 솧 · 핂핺졓폲풢솧훊 ’ 컪몒콛 “지역주민과소통하기위한거점공 간이반드시필요합니다. 시당위원장 이되고 보니법에서허락하는 부산시 당당사에선시민들을만날수가있는 데, 지역엔 사무실이없으니까 여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어디에서 누굴만날수있다라고아는건 ( 정치 ) 참여에있어서굉장히큰 힘인것같아 요. 자연스럽게시민들의얘기를 들을 수있다는 건훨씬더 ( 정치가 ) 생산적 으로변할수있다는겁니다.” -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겸사하을 지 역위원장 문제는여야정당이이들에게정당법 상금지하고있는사무실등을요구한 다는 점이다. 당협위원장들을 평가하 는 당무감사 때사무실 소유여부, 당 원교육횟수등이주요평가지표다. 4 년에한번돌아오는총선을준비하는 원외정치인들에게당무감사의영향력 은 절대적이다. 이렇다 보니시·구의원 합동사무소나 ‘XX포럼’ 등간판을달 고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도상당수다.또다른원외당협위원장 은 “정당이원외정치인에게잠재적범 죄행위를강요하고있는셈”이라고토 로했다. 실제이런 음성적정치활동이사법 처리된경우도 적잖다. 민병주 서울시 의원은 당협사무국장 시절 당협위원 장윤모씨와포럼을만들고 2021년서 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대선등에서 포럼사무소를선거사무소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원외정치인은 “사무실 에서4,5명당원들과약식대화를나눴 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경고’ 조 치가 오기도 했다”며“정치활동이위 축될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후원회 사무실을두고보좌진지원을받는현 역의원들과 형평성문제가 대두될수 밖에없는이유다. 한동훈이재명두대표 또한지구당 부활이유로 ‘형평성’ 문제를꺼내들었 다. 한 대표는앞서전당대회당시“기 득권의벽을깨고정치신인과청년들에 게현장에서공정한경쟁을할수있도 록지구당을부활하는것이정치개혁이 라고생각한다”며“정치영역에서의‘격 차해소’이기도하다”고지적했다.이대 표 또한앞서전당대회때“현역 ( 의원 ) 과현역아닌사람들간불공정이너무 심하다”며“신인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도와달라”고했다. 과거와달리정치자금이투명화됐다 는것도두사람의공통된인식이다.과 거에비해당비를 내는 당원들의수가 큰폭으로증가해,불법정치자금수요 가줄었다는평가도있다. 중앙선관위 에따르면양대정당의총수입중당비 의비율은 20년전10% ( 한나라당 9.0% 새천년민주당 2.7% ) 에못미쳤지만,지 난해를기준으로했을때 30% ( 국민의 힘31.3%,민주당 31.9% ) 를웃돈다.국 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1월 발간한 ‘당협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실태 조사 보고서에서각종경조사비용절 감 등을언급, “유권자 의식수준 향상 으로 지구당 위원장이운영을 전횡하 긴힘든상황”이라며“지구당이부활되 더라도 과거에비해운영비규모는 줄 어들것”으로판단했다. 다만지구당부활을내건두사람의 정치적노림수는다르다는게정치권의 평가다.한대표의경우당내입지강화 다.여전히윤석열대통령의당 장악력 이강하기때문에, 원외당협위원장들 을 중심으로 세력강화를꾀하기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BBS라디오에출연해“전당대회 때당협위원장들의표를 받아야 되잖 느냐. 그의도를순수하게안보는것” 이라며“정치개혁에대한 깊이있는 고 민을하고내놓은방안이아니”라고지 적했다. 이대표의경우 ‘외연확장’전략으로 읽힌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이 로석패한만큼,지구당을부활시켜열 세지역에서당세를확장하려는의도가 담겼다는것이다. 특히부산·울산·경남 ( PK ) 등이른바 ‘해볼 만한’ 지역의경 우잃을것보다얻을게많다는인식도 있다.수도권현역의원이많은만큼당 내엔 “불리하다”는 의견도있지만, 승 리할수있다는자신감도배경으로깔 린것으로보인다. 국회엔지구당 부활을골자로한정 당법·정치자금법개정안 등이발의된 상태다.‘지구당’의부정적이미지를고 려해 ‘지역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2명 이내의유급직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 이많다. 다만후원금액수와관련해선 여야간차이가있다.윤상현·고동진국 민의힘의원안엔현역의원과같은 1억 5,000만원을모금할수있도록한 반 면,민주당의경우 5,000만원~1억원의 상한을두고있다. ‘돈먹는 하마’ 지구당 부활 찬성 20%뿐$ 국민설득부터난관 한동훈·이재명여야대표가 1일회담 에서‘지구당’부활에합의했다.폐지20 년만이다. 지구당은 그간 ‘돈 먹는 하 마’로불렸다.모처럼부활할시점이다. 하지만과제는많다.관련법의국회통 과도불투명하고, 무엇보다국민여론 이호의적이지않다.지구당부활, 무엇 이걸림돌인지살펴봤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18일 기준지구당부활관련법안 10여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계류돼있다. 수치가 그렇다.아직여야간심도있는논의는 이뤄지지않았다. 이사안을 중점적으 로다룰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여전히 논의중이다. 하지만여야대표가모처럼합의한만 큼지구당 부활은실현될가능성이어 느때보다높다.관건은지구당부활에 부정적인여론이다.지구당은과거불법 정치자금의온상으로불렸기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등이지난 6월10~12일 성인 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 조사를보면지구당부활반대는 46%, 찬성은 20%에그쳤다.여야 대표들의 합의와별개로여론은만만치않다. 첫단계는국회에서관련법을통과시 키는것이다. 그런데표를던질현역의 원들이미온적이다.지난국회를들여다 봤다.지난해5월30일정개특위회의록 을보면“지구당을살리자는것은고비 용구조로갈수밖에없다” ( 정희용 ) ,“과 거로회귀하는건데국민들을어떻게이 해시킬것인가” ( 김성원 ) 등우려가잇따 랐다.‘지역당’명칭사용,설치단위 ( 지역 구혹은구·시·군단위 ) 를비롯한논의가 이뤄졌지만결국여야합의는없었다. 소수정당은어떨까. 거대양당이주 도하는지구당부활에비판적이다.조국 조국혁신당대표는 9일국회비교섭단 체대표연설에서“지구당을되살리면민 의를더잘수렴할수있는것도아니다” 라며“지구당부활은거대양당소속정 치인에게만좋은일”이라고비판했다. 전문가들은지구당 부활에따른 부 작용을우려한다. 최창렬용인대교양 학부교수는“지구당이공식화하면실 제로규정한것보다더많은인력이투 입되는등제어가쉽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보다정치자금운용이깨 끗해졌다고단언하기어렵다”며“우회, 탈법영역을전부방지할수는없는노 릇”이라고경계했다. 특히폐단이재발 하는걸막으려면보조금지급및당비 사용 등으로운영비를 마련하고, 회계 관리의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보완책 이전제되어야한다는설명이다. 지구당의사당화문제도논란이다.이 교수는“지방선거공천권을지역위원장 들이가지고있는상황에서지구당이부 활하면어떤영향을줄지미지수”라고 지적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 연구소교수는“풀뿌리민주주의강화 라는목적을내세운다면지구당이중앙 당과견제·균형을이루는방향으로가 야한다”며“국회의원의지구당위원장 겸직금지등 운영상 자치화를 유도하 는대안없이재도입해서는부조리만반 복될것”이라고말했다. 김소희기자 관련법안 10여건행안위계류 “고비용구조불가피”“과거회귀” 현역의원들도부정적의견많고 소수정당“거대양당유리”비판적 전문가들, 탈법운영^사당화우려 “과거보다깨끗해졌다단언못해” “의원^위원장겸직금지등선행을” 한동훈(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대표가추석을하루앞둔16일서울종로소방서를찾아대원들을격려하고있다. 뉴시스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서울종로구조계사를찾아조계종총무원장을예방하고있다. 뉴스1 ⎉ܵೂᝉ〥⋅⁝ᙞἑ੽⁲ 대표발의 후원금상한 최소당원 유급직원상한 국민의힘 ⃭᪊⿍ ㋈὾㋌㍘㋇㋇㋇᎕ₙ ㋊㋇ᑎℽ᪊ᗥ߹⅁ ㋉ᑎℽ੽ 더불어민주당 ࠉ Ὴᗹ ㋌㍘㋇㋇㋇᎕ₙ ㋉㋇ᑎℽ᪊ᗥ߹⅁ ㋈ᑎℽ੽ Ⅾ چ ⪥ ㋈὾ₙ ㋉㋇ᑎℽ᪊ᗥ߹⅁ Ქඍೂ㋉㋇㋇⅁ 현행법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지구당부활시 지역구후원회 Ĭ㏖ܶさ℡ₙ᎕׉౮㏗ ± 지역구사무실개설 Ĭ㏖Ქඍೂ ࠕ ⎉᎕׉౮㏗ ± 유급직원고용 Ĭ㏖Ქඍೂ ࠕ ⎉᎕׉౮㏗ ± ⎉ܵೂᝉ〥⼡ᐽᗝ৕ౝٌອ 원외정치인들“지구당부활해야” 韓·李‘정치자금투명화’공통인식 입법조사처“유권자수준향상에 지구당위원장의전횡어려울듯” 당협위원장에사무실요구하는정당$“원외정치인에편법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