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추석휴전끝$ 여야, 쌍특검^지역화폐법 ‘가을 전쟁’ 본격화 일주일간의‘추석휴전’이끝나자마 자정기국회를 둘러싼여야의‘가을전 쟁’이본격화할전망이다. 당장연휴직 후열리는 19일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 당은 우원식국회의장 중재로 미뤄진 김건희특검법과채상병특검법, 지역화 폐법을강행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을 비롯한 필리버스터 ( 합법적 의사진행을 위한 무제한토론 ) 카드까지재차 만지작거 리고있지만, 야당의독주를 막아서기 엔역부족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 재의요구권 ) 에기댈수밖에없 는처지여서, 정국은 또다시격랑에휩 싸일것으로보인다. 19일본회의는여야 공히물러설수 없는마지노선이다.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연휴 전 12일본회의에서쌍특검 ( 김건희특검·채 상병특검 ) 법과지역화폐법상정을밀어 붙였지만, 우 의장의결단에일주일간 유예된만큼더이상의‘양보’는없다는 강경기류다. 강유정원내대변인은 18 일통화에서“3개법안일괄 상정방침 엔변동없다. ( 우의장이 ) 12일본회의 를연기할 때부터19일은 확답받았던 부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연휴 기간 ‘의료협치’를명분으로‘강제휴전’을독 려했던의장실도,여야의정협의체협상 이진척없는 상황에서더는 중재를입 에올리기가 곤란해졌다. 이에의장실 관계자도 “마냥 기다릴수는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단독처리에 맞서 본회의보이콧은 물론 ‘2박 3일 필리 버스터’까지예고하고있어격돌이불 가피하다. 박준태국민의힘원내대변 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 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날짜는 26일뿐이다.여야 합의정신을 위반하 는 조치에대응하기위해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의거부권행사도유력해보인다.윤대 통령은김건희특검법은 1번, 채상병특 검법은 2번이나국회로돌려보낸전례 가있다. 지역화폐법역시여당과 대통 령실은“현금살포법”이라고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거대야 당법안단독처리→대통령거부권행 사→재표결부결로법안폐기’라는소 모적대치정국이또다시반복되는 셈 이다. 윤 대통령이 3개법안을 모두 반 대해국회로 돌려보내면, 취임이후 총 24번째거부권행사로 자체기록을경 신하게된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도 윤 대 통령이국회로 돌려보낸 25만 원민생 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이른바 거부권법안도재표결에부 쳐“다 털고 가겠다” ( 강유정원내대변 인 ) 는입장이다. 거부권법안이통과되 려면 200명의원의찬성이필요한 만 큼,여당의협조가없는이상폐기가불 가피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재표결 을밀어붙이는건,윤대통령의‘불통’이 미지를강조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 김민석수석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 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국정지지율이 20%까지떨어진대통령이똑같은방식 으로국민의요구를거부한다면 ( 지지 율은 ) 더급전직하하지않겠냐”고꼬집 었다.지지율하락으로고전을면치못 하는 윤 대통령의거부권남발 책임을 더세게부각하며압박고삐를더틀어 쥐겠다는것이다.야당은정기국회에서 4개국정조사 ( ‘채상병순직은폐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방송장 악’,‘동해유전개발 의혹’ ) 추진도 벼르 고있지만, 국정조사는여야합의사안 이라단독국조는쉽지않아보인다. 문제는거부권대치가정기국회를뒤 덮으면서여야가 그나마 물꼬를 텄던 민생협치논의마저‘흐릿’해지고있다 는점이다. 당장의료대란해결을위한 여야의정협의체는의료계설득에난항 을겪으면서좀처럼속도를 내지못하 고있고, 총선공통공약을논의하겠다 며띄운여야정책위의장 간의민생협 의체회동 움직임역시쏙 들어가 버렸 다. 민생공통공약협의체는 11년만에 성사된여야 대표회담의유일한 성과 물이다. 민주당 정책위핵심관계자는 “당정간입장이통일이안되는상황에 서의료계가 꼼짝이나 하겠느냐. 공통 공약 논의도 현재로선쉽지않아 보인 다”고회의적으로내다봤다. 강윤주·박준규기자 22대국회에입성한여야의지역구초 선의원 40%가소위서울 ‘강남3구’ ( 강 남구·서초구·송파구 ) 등 수도권을 비 롯한부동산가격상승이큰지역에아 파트를 보유하고, 정작지역구에선전 월세를살고있는것으로 18일집계됐 다. ‘지역구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공복이지만, 노른자 부동산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싶지않은이중 적심리가깔려있다는지적이다. 한국일보가지난달 29일공개된 22 대국회신규등록의원재산등록사항 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89명의지 역구 초선 의원 중 절반 가까운 37명 ( 41.6% ) 이과거투기과열로인해부동 산규제지역으로지정됐던지역에아파 트등을소유한채로, 자신의지역구에 서셋방살이를 하는것으로집계됐다. 37명중 14명은여전히투기과열지구 로지정중인서울강남3구, 용산에아 파트등을보유하고있었다.셋방살이 를 하는 의원들 중 상당수는 보증금 3,000만원이하의원룸·오피스텔을임 차한상태다. 22대총선기간 편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빚은양문석 ( 경기안산갑 ) 더불 어민주당 의원의경우 서초 잠원동에 31억2,000만원상당의아파트를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있다고신고했 다. 재건축을앞두고있어실거래가는 40억원을넘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 지난 4월편법대출논란이일자 “아파 트를처분해대출금을갚고발생한이 익은전액기부하겠다”고했지만, 등기 부등본과실거래가시스템을통해확인 한결과여전히이아파트를보유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양의원은지역 구인경기안산갑에서는 본오동의한 아파트 ( 28.21㎡ ) 를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신고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시스템상, 해당 아파 트는 500만원보증금에월세45만~50 만원거래가이뤄지고있다. 부산 북을이지역구인 박성훈 국민 의힘의원의경우, 용산 한남동에 61억 9,347만원의아파트를부부명의로소 유하고있다고신고했다. 반면지역구 인부산 북구에선화명동의한 오피스 텔을 보증금 500만 원에임차한 것으 로나타났다.이오피스텔또한보증금 500만원에월세45만원수준으로계 약이체결되고있다. 22억여원의강남 개포동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 유영 하 ( 대구달서갑 ) 국민의힘의원도지역 구엔보증금2,000만원 ( 월세100만원 수준 ) 의아파트를임차했고,안도걸민 주당의원도강남개포동에19억원가 량의아파트를 소유하고있었지만 지 역구엔 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70만 ~80만원수준 ) 의아파트를임차했다. 89명의의원중 지역구에보유·임차 한 주택이없는 경우도 8명이나 됐다. 대부분 부모 명의주택에전입한 것으 로 추정된다. 주진우 ( 부산 해운대갑 ) 국민의힘의원은 강남구압구정동 한 아파트를 14억원에전세임차했다고 신고했지만,지역구인해운대엔별도로 소유하거나임차한 주택이없었다. 주 의원실관계자는 “부모님댁에거주하 고있다”며“전입신고도마친상태”라 고설명했다.다만주의원은‘독립생계’ 란이유로 부모님재산을신고하지않 았다. 박민규 ( 서울 관악갑 ) 민주당 의 원은 지역구인관악구 봉천동 오피스 텔11실과 21억원상당의서초방배동 아파트를보유하고있다고신고했다. 오피스텔을임대해줬기때문에,실거주 는방배동아파트에서하고있는것으 로보인다. 드물지만 지역구로 이사를 간 경우 도있다. 강명구 ( 경북 구미을 ) 국민의 힘의원은서울영등포한아파트의전 세계약 ( 4억7,400만원 ) 을해지한뒤,지 역구의한아파트로이사했다. 자녀교 육 등을 고려해서울에거주지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일가족이모두지역구 로옮겼다.지역구에부모명의가아닌 자가주택을보유한의원은 89명중20 여명에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이지역구에주택을갖도 록강제할수없지만,이같은행태는국 민눈높이와 맞지않다는지적이나온 다.한정치권관계자는“강남에수십억 대아파트를갖고,지역구에선원룸월 세를산다면주민들이그정치인을얼마 나 믿을 수있겠느냐”며“공천을 받지 못하거나선거에서낙선한다면금방지 역구를떠날 수있단 뜻으로도해석될 수있다”고지적했다. 김도형기자 지역구 초선 42%, 지역구선셋방살이 소유아파트는강남·수도권등노른자 신규등록의원재산등록전수조사 양문석,팔겠다던서초아파트보유 부산박성훈, 용산에61억아파트 22%만지역구에자가주택보유 ‘지역구발전’공약뒤이중적심리 ‘입법강행^거부권’정국재연전망 野, 19일 3개법안처리예고에 與,본회의보이콧^필리버스터검토 尹‘24건째거부권’행사도유력 野, 26일25만원법등재표결별러 소모적대치속민생^협치‘흐릿’ 양문석 박성훈 더불어민주당의추석현수막에서 ‘한가위메 시지’가 사라지는대신진료 가능병원목록 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동시에여권의의료정책을비판하 는 ‘1타 2피’ 전략인 셈이다. 사진은 민주당 현수막이전통적메시지를담은국민의힘현 수막과함께나란히걸려있는모습. 온라인커뮤니티캡처 추석인사대신 ‘진료병원’ 의료대란부각한민주당 윤석열대통령이추석명절인 17 일강원화천군육군15사단을방 문해장병들을격려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 둘째줄오른쪽은 15사단군악대에서복무중인방탄 소년단(BTS)멤버김남준(RM)상병. 대통령실제공 최전방부대격려한 㽮 …BTS RM도기념사진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