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D5 종합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임명장 을받은심우정 ( 53·사법연수원26기^ 사 진 ) 신임검찰총장의첫시험대는임명 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배우자 김건 희여사의‘디올백사건’처분이될전망 이다. 문재인전대통령일가수사나이 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 잔여 수사처럼범 야권을 겨눈 난도 높 은 수사도 산적해있 다. 수사 외에 야당 의‘검찰폐지론’ 등외 풍도 만만치않은상황에서심총장이 향후 검찰을 어떻게꾸려갈지관심이 쏠린다. 심총장은 19일오전11시서울서초 구대검찰청에서취임식을갖고본격업 무에돌입한다. 앞서심총장은 2년임 기가 시작된 16일대검에출근해참모 들에게“범죄로부터국민을 보호하는 검찰본연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역 량을집중하라”고주문했다. ‘심우정호’의첫과제는김여사의명 품가방 수수의혹사건이다.전임이원 석총장이임기내매듭짓지못하면서, 최종처분은심총장이내리게됐다. 서 울중앙지검수사팀은 김여사에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공여자’ 최 목사에대한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 일열리게돼제동이걸렸다. 수사팀결 론이바뀌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유 력하지만, 최고위공무원의배우자가 고가의명품가방을 받아도 무혐의를 받는상황을납득할수있도록충분히 설명하는건심총장의몫이다. ‘디올백’ 산을넘어도 ‘도이치사건’이 라는강이기다리고있다. 검찰은 12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사건항 소심에서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전주’ ( 錢主 ) 손모씨에대 판재판부판단분석을마치는대로김 여사의사법처리방향을결정할예정이 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배제된상 황이라 심총장이직접개입할 순없지 만이사건처리에대한외부공세에대 해심총장이‘방파제’ 역할을 할 수있 을지검찰안팎에선주목하고있다. 야권을 겨눈 검찰 수사역시난관이 다. 우선, 문전대통령전사위특혜채 용의혹 ( 전주지검 ) 과김정숙여사의해 외순방 등 의혹 ( 서울중앙지검 ) 등 문 전대통령일가수사가관건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수사선상에놓인문재인청 와대의‘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사건 재수사도있다. 전 ( 前 ) 정권정치탄압대 책위원회를 꾸린민주당은 문전대통 령수사담당검사탄핵을고려하는등 검찰에연일압박을가하고있다.이대 표의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 혹수사등이대표의잔여사건에대한 검찰수사의불씨도남아있다. 심총장은 3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 “오로지법과원칙증거와법리에근거 한엄정한사건처리로정치적중립성과 공정성에대한 국민들의우려가 없도 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지만이상 과 현실을어떻게조화시킬수있을지 는지켜봐야한다. 수사뿐아니라 검찰안팎의갈등도 심총장의숙제다.‘검사탄핵’에이어아 예“검찰청을폐지하겠다”며각종검찰 개혁안을들고나온야당발외풍을견뎌 내고전임총장체제에서김여사 ‘출장 조사’를두고불거진대검 - 서울중앙지검 간내홍도수습해야한다. 강지수기자 추석연휴기간동안선물포장지부터음식물쓰레기까지가정에서배출된쓰레기양이크게증가한가운데18일경기용인시처인구이동읍공공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산더미처럼쌓인스티로폼을처리하고있다. 용인=뉴시스 명절연휴가남긴스티로폼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동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구씨의전남자친구 최종범씨의출소 후 근황을 담은인터 넷기사에비방성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헌법재판 소판단이나왔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인천 지검의기소유예처분을취소해달라며 정모씨가제기한헌법소원심판에서지 난달 29일재판관 만장일치로청구를 인용했다.기소유예는혐의가인정되지 만여러사유를참작해처벌하지않는 검사의처분이다. 정씨는 2021년 7월인터넷포털사이 트에게시된‘고구하라전남친최종범, 수척해진근황 공개’라는제목의기사 에“자신의수척해진모습을공개한건 동정받으려고그런건가?저런X은자 살해도 절대로 동정못 받을 거다!”라 고 댓글을 썼다. 최씨측은이글을 근 거로정씨를모욕혐의로고소했고,같 은해12월인천지검은모욕혐의가인 정된다고 보고 정씨를 기소유예처분 했다. 모욕죄는피해자의고소없이처 벌이불가능한친고죄다. 정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처분 을취소해달라”며헌재문을두드렸다. 헌재는형법상모욕죄의구성요건을 따져정씨의손을들어줬다.헌재는“모 욕죄에서말하는모욕이란사실을적시 하지않고 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 시킬만한 ‘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 정’을표현하는것을의미한다”고짚었 다.이어“언어는인간의가장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사람마다언어습관이다 를수있으므로그표현이다소무례하 고저속하다는이유로모두형법상모 욕죄로처벌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 헌재의이판단은 당시최씨가여론 의뭇매를맞고있었던점을고려한것 으로 보인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성관계동영상을유포하겠다”고협박 한 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져2020년 10월대법원에서징역1년이확정됐다. 헌재는 “재판 도중 피해자 ( 최씨 ) 의전 여자친구 ( 구씨 ) 는자살을시도한끝에 사망했다”며“피해자는위과정에서여 론의많은비난을받았고,전여자친구 와 법적공방을 벌이던중에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개업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게 시해반성하고있지않은 모습에대해 많은비판을받았다”고꼬집었다. 강지수기자 ‘故구하라’협박한전남자친구에비방댓글$헌재“모욕죄아니다” ‘검찰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경멸적표현볼수없어”만장일치 대규모미정산사태로업체들의연쇄 도산위기를불러일으킨‘티메프’ ( 티몬· 위메프 ) 대표를상대로검찰이첫소환 조사에나선다.검찰은두대표를불러 지금까지실무자급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관계를 확인·점검하고, 사 태의‘최정점’으로꼽히는큐텐그룹구 영배대표의구체적인지시나역할등에 대해캐물을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 검티메프전담수사팀 ( 팀장이준동 부 장검사 ) 은 19일오전10시류광진 ( 왼쪽 사진 ) 티몬대표와류화현 ( 오른쪽 ) 위메 프대표를각각피의자신분으로불러 조사할예정이다. 이들이검찰 조사를 받는건처음이다. 두사람은티메프입점업체들에정산 해야 할 판매대금을미국이커머스업 체‘위시’등다른플랫폼기업을인수하 는데사용한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횡령 ) 를받고있다.판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없는 상황에서상품권 할인판매등을통해‘돌려막기’식으로 입점업체들에대금을지급하며계약을 유지한혐의 ( 사기 ) 등도적용됐다.수사 팀이현재까지파악한횡령액은약 500 억원, 사기규모는 1조4,000억원대에 이른다.검찰은양사대표를상대로판 매대금지급불능상태등재무상황을 언제인지했는지,위시인수에티메프정 산대금이흘러가도록 한 의사결정과 정에관여했는지여부 등을 조사할 계 획이다. 두명의대표에게지시한 ‘윗선’ 등에대해서도추궁할것으로보인다. 검찰은금융감독원의수사의뢰엿새 만인 8월 1일부터강제수사에착수했 다. 수사팀은압수물분석과동시에관 련사주요임원들을불러사실관계확인 을병행했다.이번사태‘키맨’으로꼽히 는큐텐그룹이시준재무본부장 ( 전무 ) 은2년치통화녹음이담긴휴대폰을임 의제출하고여러차례조사받았다.권도 완티몬운영사업본부장,황준호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최길형위메프개 발본부장등두회사자금업무담당다 수에대한조사도이뤄져티메프대금보 관,정산주기등전체적인자금흐름구 조파악은마친것으로알려졌다. 큐텐그룹이티메프자금흐름을좌지 우지하면서다른계열사이익을위해‘돌 려막기’‘역마진프로모션’ 등을기획했 다는것이업계및검찰시각이다.실제로 큐텐그룹은2022년9월부터지난해4월 까지티몬과위메프를차례로인수한뒤 두회사의재무와기술개발기능을그룹 계열사인큐텐테크놀로지에용역계약 방식으로일임한것으로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위메프 상품권사업을 이관받은 티몬이무리하게할인 판매 하면서수백억원의자금을 끌어모은 경위에주목하고있다. 위시인수자금 확보를 위해현금확보가 쉬운 상품권 사업에몰두한 것이그룹 차원의결정 이었을가능성때문이다. 검찰이조만간구대표를소환할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검찰은구대표 가 큐텐그룹의물류자회사인 큐익스 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역마진프로모션’을무리하게추 진하며외형상 매출을 부풀리고 판매 대금 돌려막기에나선정황을 포착한 것으로알려졌다. 강지수기자 명품가방^도이치^文일가 수사 등 ‘심우정의검찰’ 산넘어산 횡령^사기혐의$檢‘티메프경영진’류광진^류화현오늘첫소환 정산할판매대금유용^돌려막기 횡령500억^사기1조4000억파악 상황인지^의사결정관여등조사 구영배큐텐대표소환가능성도 정원이대폭늘어난비수도권의대의 수시모집지역인재전형지원자가지난 해의 2배를 훌쩍넘었다. 특히충청권 의대는지원자가 4배넘게늘어나가장 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지역인재전형 은 의대소재지역의고등학교를입학 하고졸업하는학생만지원할수있다. 1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비수도권26개의대의지 역인재전형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지원자는 1만9,423명으로 집계됐 다. 지난해 8,369명보다 2.3배증가한 수치로, 26개의대모두지원인원이전 년보다 늘었다. 정부의지역의료 강화 방침으로지역인재모집인원이전년도 800명에서1,549명으로 1.9배늘었지 만지원자는그보다도큰폭으로늘어 난것이다. 그결과의대별평균경쟁률 도지난해 ( 10.5대1 ) 보다높은12.5대1 을기록했다. 6개권역별의대지역인재전형경쟁률 은충청권 6개의대가평균 14.3대1로 전년 ( 9.6대1 ) 대비상승폭이가장컸다. 지원인원은 5,330명으로지난해 ( 1,213 명 ) 보다 4.4배많았다.대구·경북권 ( 5개 의대 ) 은 12.5대1에서13.8대1로, 호남 권 ( 4개의대 ) 은 7.2대1에서10.6대1로, 강원권 ( 4개의대 ) 은 9.7대1에서10.3대 1로 상승했다. 반면부산·울산·경남권 ( 6개의대 ) 은 13.6대1에서12.9대1로, 제주권 ( 제주대 ) 은 4.4대1에서3.6대1 로경쟁률이소폭하락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 의대 경쟁률이 20.9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계명대 ( 18.3대 1 ) 부산대 ( 17.7대 1 ) 동아대 ( 17.6대1 ) 충남대 ( 17.1대1 ) 순이었다. 의대지망생들이지역인재전형에쏠 린건이전형합격선이내려갈 거라는 예상에따른안정지원심리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의대는정시모집경쟁도치열할 거라는전망이나온다. 수도권의대수 시탈락 학생들이상당수지방 의대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수도권 의대수시지원자는 3만9,004명으로 전년 ( 3만3,752명 ) 대비15.6%증가한 상황이다. 손현성기자 의대‘지역인재전형’역시나$ 수시지원 2배넘게늘었다 26개의대평균경쟁률‘12.5대1’ 정시모집도지방의대인기높을듯 서울 주요대학 문과·사범대학생들 의중도탈락률이매년오르고있다.입 시에재도전해이과,나아가의과대학으 로옮겨가는추세가원인으로꼽힌다. 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이한국교육 개발원으로부터제출받은 2020~2024 년서울주요 14개대학의중도탈락현 황자료를분석한결과,문과의대표격 인인문·사회·교육계열학생들의중도 탈락률이 2022년부터 3년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학 ( 가 나다순 ) 은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 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 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 대홍익대다. 문과 3대계열을합치면올해중도탈 락자는 6,013명으로최근 3년새1,429 명 ( 31.2% ) 이늘었다. 특히인문계열중 도탈락률은 올해 3.9%로 문과 계열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계열역시 2022년 2.3%에서지난해 2.9%, 올해 3.2%로 상승했다. 교육계열 ( 사범대 ) 은 2022년2.4%에서지난해2.8%를기 록하다가올해는 3.2%를찍으며처음 3%대를넘었다. 이과중도탈락률은대학수학능력시 험 ( 수능 ) 체제가 바뀐 2022년을 기점 으로 오르다가 오히려줄어드는 추세 다.자연계열은 2020년4.0%에서2022 년5.3%로뛰었다가올해4.5%로내렸 다.공학계열은 2020년3.0%에서2022 년4.2%까지올랐다가올해는 3.7%로 내려가며인문계열 ( 3.9% ) 보다낮아졌 다. 의약계열은 수년간 중도탈락률이 1,2%대에머물렀다.2020년1.5%에그 쳤고올해는 2.4%를기록했다.예체능 중도탈락률역시2020년과올해각각 2.6%로차이가거의없었다. 대학전공계열별로학생이탈률이엇 갈린추세를보이는건계열간선호도 차이가 뚜렷해지고있기때문으로 풀 이된다. 쉽게말해문과로입학한학생 은이과로 옮기고이과생은 의대에도 전하고있다는것.강의원은“의약계열 및이공계열풍등복합적요인이영향 을미쳐문과계열에대한선호도가낮 아지는추세”라고분석했다.이어“특정 분야의쏠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학 문의불균형은 물론 서열화가 고착화 될것”이라고지적했다. 최은서기자 서울주요대학문과 중도탈락 6000명$ 3년째증가 감소세보인이공계와대조적 “의대열풍$학문서열화우려” 오늘신임검찰총장취임식 ‘최목사수심위’등김여사처분에 도이치사건사법처리방향도숙제 ‘검찰청폐지’등야당발외풍방어 대검^서울중앙지검내홍수습과제 2025학년도대학입학수시모집원서접수결과 의대별평균경쟁률은12.5대1을기록했다사진 은서울시내의과대학입시학원의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