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D10 사회 2024년9월20일금요일 19일오후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인근.잉글랜드프리미 어리그 ( EPL ) 출신축구선수제시린가 드 ( FC서울 ) 는 사흘전이일대에서전 동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에올렸다가△무면허운 전△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혐의로경찰로부터19만원의 범칙금부과통고처분을받았다. 황당한건지난해9월영국에서음주 운전으로 18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 은 린가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공유 전동킥보 드를버젓이빌려탔다는점이다. 한국 일보가이날이곳을 2시간가량둘러보 니의문은풀렸다.면허를즉각등록하 지않아도전동킥보드 대여엔아무 제 약이없었다.안전모를쓴채전동킥보 드를이용하는 시민도 찾아보기힘들 었다. 김민규 ( 31 ) 씨는 “킥보드를 자주 타는데헬멧을안썼다고단속에걸린 적은한번도없다”고했다.이러니“무 면허나 헬멧을 착용하지않고 전동킥 보드를이용하는 사람들이수두룩한 데왜유명인만단속하느냐”며오히려 린가드를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행법상전동킥보드공유업체의면 허확인이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문제 다. 린가드처럼단속되면이용자 본인 이책임지는 구조다. 실제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다운로드가 100만회이상 인전동킥보드애플리케이션 ( 앱 ) 5개를 이용해본결과, 모두 운전면허인증을 하지않아도이용가능했다. 린가드가 사용한 A앱의경우 가입후 대여까지 면허가필요하다는안내나안전모 착 용요구문구조차없었다.A앱은또앱 내본인인증없이구글,애플계정만으 로도전동킥보드이용이가능했다. 다른 앱도 비슷했다. B앱은 대여를 시도하자 ‘면허등록이필수’라는안내 문구가 나왔지만 하단의‘ ( 면허 ) 다음 에등록하기’버튼을누르자바로다음 단계로넘어갔다.C앱도운전면허등록 이필요하다는문구와 ‘면허미등록시, 주행속도 등에제한이있을 수있습니 다’는문구가나왔지만그뿐이었다.안 전모착용여부도 5개앱중 1개앱에서 만권고문구가떴다. 전동킥보드의허술한대여시스템은 인명피해로이어진다.한국도로교통공 단에따르면 2017년 117건에불과하 던전동킥보드 등개인형이동장치사 고건수는 2020년897건,2021년1,735 건, 2022년 2,38 6 건, 2023년 2,389건 으로 폭 증했다. 관 련 사고로 최 근 3년 ( 2021 ~ 2023년 ) 동안에만 6 9명이 숨 지 고7,207명이다 쳤 다. ‘따 폭연 ( 따 릉 이 폭 주 연맹 ) ’ ‘지 폭연 ( 지 쿠 터 폭 주 족연합 ) ’ 등 청 소년들의 일 탈 도구로도 악 용 된 다. 면허가없어 도 사용가능하다는점을이용해미 성 년자들이 길 거리에서난 폭 운전을일 삼 고,이를SNS에올려과시하는등 새 로 운사회문제로 떠 오르고있다. 김필수대 림 대미 래 자동차 학 부교수 는“공유업체들로하여금면허가없으 면이용을하지 못 하 게 만드는제도개 선이필요하다”고했다.현실에 맞게 법 을 개정해미 성 년자의경우 유관 기관 이 학 교를 직접 찾아가서킥보드이용 법등을교 육 하고수 료 증을주는 방식 등으로 면허를 대체하는 방 법도 거 론 된 다. 글^사진오세운^이정혁기자 전남 순천 시에서2009년 발생 한 ‘ 청 산 가리 막 걸리 살 인’의범인으로 지목 돼 유 죄 확정 판 결을받았던부 녀 가 재 심 을 받 게된 다. 대법원 3부 ( 주 심 이 흥 구대법관 ) 는 19일 백 모씨부 녀 에대한 재심 개시결정에불 복 한 검 사의 재항 고를기각했다. 백 씨부 녀 는 2009년 7월 발생 한 청 산 가리 막 걸리 살 인 사건으로 기소 돼 유 죄 확정 판 결을 받았다. 청산 가리가 든막 걸리를 마 신 백 씨의부인 최 모 ( 당 시59 세 ) 씨등 2명이사망한 사건이다. 백 씨와 딸 은 살 인혐의로기소 돼 2010 년 2월1 심 에서무 죄 를받았지만, 2011 년11월 2 심 에서무기 징 역과 징 역20년 형을 선고받은 뒤 다음 해 3월대법원 에서확정 판 결을받았다. 백 씨부 녀 는 대법원 판 결 10년만인 2022년 1월 재심 을 청 구했다. 검 사가 유 죄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이었다. 백 씨부 녀 를 변호 한 재심 전문 박준 영 변호 사는 100 편 에 달 하는 검 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 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 사와 담 당수사관이회유 · 기만 · 강요 · 압 박 을 통해허위자 백 을 받아 냈 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 사는 재심 여부를 다 투 는 재 판 에서“정신 감 정결과 백 씨는지적능 력 이 평균 보다 아이수 준 으로 질 문에 쉽게포 기하거나 순응 하는 모습을 보 인다”며“지인과 다 투 던 중 머 리에아 이스 크림 이 묻 었다는이유로 병 원비를 요구하는 상대 방 에 게 10여차 례 금 품 을 줄 정도”라고 말 했다.이어“ 검 찰은 백 씨의지적능 력 을 보여주는 증거자 료 를법원에제출하지않았고, 허위자 백 강요를 통해부 녀 의부적 절 한 관계 때 문에 저 지른 살 인 사건으로 위장시 켰 다”고강조했다. 이사건은 신 혜 선 배종옥 허 준호 가 출 연 한영 화 ‘결 백 ’ ( 2020년 ) 의주요소 재 로 쓰였 다. 이근아기자 치 매 나조현 병 을 앓 는의사 101명이 환 자를진 료 했고, 마 약 류 중 독 으로치 료 보 호 중인의사도의 료 행위를계속 한 것 으로나타 났 다. 의 료 법은정신 질 환 과 마 약 류 중 독 을 의 료 인결 격 사유 로규정하고있지만 최 근 5년간정부가 이를 근거로의사 면허를취소한 사 례 는한건도없었다. 19일국회보건 복 지위원회서미 화더 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 복 지부에서받 은자 료 를분 석 한결과지난해부터올 해 7월까지 알츠 하이 머 형치 매 ( 질병코 드 F00 ) 가주상 병 인의사 52명이7만 3,275건의진 료 를 했다. 같 은기간 조 현 병 ( 질병코 드F20 ) 을 앓 는의사 4 9명 의진 료 건수도11만82 6 건이다. 심 지어 마 약 류 중 독 으로 인해치 료 보 호 가 시 작됐 는데진 료 를 계속한 의 사도있었다. 건강보 험심 사 평 가원자 료 에따르면의사 A씨는치 료 보 호 기 간인 올해 1월 22일부터 7월 6 일까지 총 44 건의의 료 행위를했다. 현행정신건강 복 지법은 망상, 환 각, 사고 ( 思考 ) 나기분의장애등으로 독립 적일상 생활 을 영위하는데중대한 제 약이있는 사람을 정신 질환 자로 정의 한다. 의 료 법은이 같 은정신 질환 자를 의 료 인결 격 사유 중 하나로 규정했고, 마 약 · 대 마·향 정신 성 의약 품 중 독 자도 의 료 인이 될 수없도록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 지부는 2019 년부터올해 6 월까지 5년 6 개월 동안 정신 질환 이나 마 약 류 중 독 의 료 인에 대한면허취소를한건도하지않았다. 지난해 감 사원도 복 지부정기 감 사에서 정신 질환 및마 약 류 중 독 의 료 인에대 한 관리 방 안 미수 립 을지적했지만아 직 까지관리 방 안도나오지않았다. 복 지부는 서의원실에“의 료 인결 격 자들 에대한 관리 방 안을 내부적으로 검 토 하는단계”라고해명했다. 서의원은 “의정 갈 등 뒷 수습에행정 력 이 집 중 돼연쇄 적으로보건의 료 서비 스의 질 이 저 하되고있다”며“하 루 속히 정신 질환 , 마 약 류 중 독 등결 격 사유가 있는의 료 인에대한면허취소 절 차를 마 련 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창훈기자 69명숨져도$ 안전팽개친전동킥보드 대여 ‘청산가리막걸리사건’ 12년만에재심열린다 부녀가친모살인,무기^징역20년형 자백종용정황에검찰재항고기각 정신온전치못한데환자진료$ 5년간의사면허취소는‘0건’ 치매^조현병등앓는의사들 101명 정신질환불구 18만여건의료행위 “정부, 의료인관리방안없어”지적 2024~2025절기독감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시작을하루앞둔19일서울시내한이비인후과에무료예방접종안내문이붙어있다. 감염시중증화위험 이큰생후6개월~13세어린이·임신부·65세이상어르신은의료기관과날짜를확인후순차적으로무료접종을받을수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무료독감예방접종 내년전체나라 살림 ( 2025년정부 예 산 안 총 지출 ) 6 77조 4 ,000 억 원중경찰 조 직 에 투 입되는 예산 은 총 13조5,3 64 억 원 ( 2.0 % ) 이다. 내년경찰 예산 안의 핵심키워 드는 바로 ‘인공지능 ( A I ) ’과 ‘범 죄예방 ’. 경찰은 딥페 이 크 성 착취 물 등각 종 범 죄 수사에A I 기술을도입하 고지능 화된 범 죄 를 사전차단하는일 에 예산 을 집 중 투 입하기도했다. 19일경찰에따르면, 내년경찰 예산 은 올해보다 4 .2 % 증 액된 다. 이중 주 요 사업비는 2조 6 ,0 6 7 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1.9 4% 증가했다. 사업비중에서가장 주목 할 만한점 은A I 수사기술을개 발 해즉시현장에 도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우선경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91 억 원을 투 입해 딥 러 닝 을이용한 허위 · 조 작콘텐츠복합탐 지기술개 발 에나선 다. 딥페 이 크 와 딥 보이스 등진 화 하는 허위 콘텐츠 범 죄 에진 화된 기술로대 응 하 겠 다는 취지다. 이미현장에서사용 중인 딥페 이 크 탐 지기술도 고도 화된 다.내년A I 허위영상 물탐 지소프 트웨 어 예산 은올해보다 2 억 원 늘 어난 5 억 원이 배 정 됐 다. 경찰은 생성 형A I 를 활 용한‘수사도 우미’구축에도27 억 원을 배 정했다.A I 가수사관에 게 유사사건이나수사 쟁 점을제공하고,영장신 청 서등각 종 수 사서 식초 안을 만들어주는 방식 이다. A I 가영상속아동의 표 정을분 석 해아 동 학 대의 심 장면을 분 석 하는 프로그 램 ,용의자 얼굴 이나도주차량번 호판 을확인하기위한 A I 화질 개선 · 영상요 약프로그 램 도입에도각각 6억 원과 8 억6 ,000만원이 편성됐 다. 다 양 한신기술과 새 로운장비도입도 눈 에 띈 다. 시나리오 별훈련 이가능한 실 감 형가상 훈련 ( VR ) 장비 ( 4억 8,000 만원 ) ,원 격화 상조사시스템 및 음 성 인 식 조서 작성 시스템 ( 1 4억 7,000만 원 ) , VR 테 스 트 등운전능 력 자가진단시스 템 ( 20 억 9,000만 원 ) , 경량 화된 기동대 신형 방패 ( 13 억 7,000만원 ) ,신형전자 충 격 기 ( 5 6억 1,000만원 ) 등의 예산 이 새 로 편성 되거나확대 됐 다. 이승엽기자 내년경찰청예산 13조5000억$‘딥페이크탐지’등사건수사에AI 기술도입 지능화된범죄에사전차단초점 ‘수사도우미’시스템구축하고 영상분석^요약프로그램도활용 대규모 미정 산 사 태 로 연쇄 도 산 위기를일으 킨 과정에관여한 의 혹 을받는 ‘ 티메 프’ ( 티몬· 위 메 프 ) 의두 대 표 가각각피의자신분으로 검 찰 에출 석 했다.이들은 사 태 의책임이 모회사 큐텐 그 룹 에있다고 항변 하 고있지만, 검 찰은 그간 확인 된 자 금 흐름 등을따 져 이들의책임범위 를가 릴방침 이다. 서울중 앙 지 검티메 프 전 담 수사 팀 ( 팀 장이 준 동 부장 검 사 ) 은 19일 류광 진 티몬 대 표 와 류화 현위 메 프 대 표 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 러조사했다. 사 태발생 후두회사 대 표 에대한 검 찰소 환 조사는처음 이다. 수사 팀 은 두 사람을 상대로 △ 판매 대금지 급 불능등 재 무상황 인지시점△미국이 커머 스업체 ‘위 시’인수에 티메 프정 산 대금을 활 용 하는데관여했는지등을 집 중 추궁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이들은 티메 프 입점업체들에정 산 해야 할 판매 대금을기업인수에 사용한 혐의 ( 특 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상 횡령 ) 를 받고있다. 판매 대 금지 급 여 력 이없는상황임에도상 품 권 할 인 판매 등을통해 돌 려 막 기 로입점업체들에대금을지 급 하며 계약을유지한혐의 ( 사기 ) 도있다. 류광 진대 표 는이날조사에 앞 서 혐의를 적 극 부인했다. 그는 “ 티몬 은 정 산 지 연 의 징 후가 없었다”면 서“본사 차원의지원도없고 해서 뱅크런 을 막 지 못 한 게 사 태 의원 인”이라고 주장했다. 재 무 상황을 알 고도입점업체들을 속여계약을 유지한 것 은아니라는취지다.이어 “위시인수에자금을 대는 의사결 정에관여하지않았다”면서“ ( 티몬 ) 법인 통장, 인 감 , 일회용 비 밀 번 호 ( OT P ) 생성 기를 본 적이없는데도 제가 갖 고있지않은법인도장이 찍 혔 다”고 강조했다. 큐텐 그 룹 이 티 메 프인수 뒤 두회사의 재 무와기술 개 발 기능을그 룹 계 열 사인 큐텐테 크놀 로지에용역계약을 맺 는수법 으로이관했는데,이과정에대 표 도 모르는도장이 찍혔 다는 얘 기다. 류화 현대 표 는 검 찰에출 석 하며 “조사 끝 나고 말씀 드리 겠 다”며 말 을아 꼈 다. 그는조사를 앞 두고본 보에“ 검 찰수사에 최 선을다해 협 조 하고 잘못 한 게 있다면 응 당의처 벌 을받는 게맞 다”는입장을전했다. 검 찰은두사람의진술내용을분 석 한 뒤추 가 소 환 여부 등을 검 토 할방침 이다. 티메 프대 표 조사까지 마친 만 큼 사 태 의‘ 최 정점’으로 꼽 히 는 큐텐 그 룹 구영 배 대 표 에대한소 환 조사일정을 앞 당 길 가능 성 도제 기 된 다. 두대 표 가조사를받은이날미정 산 사 태 피해자들은 티메 프관계자 들을처 벌 해 달 라는고소장을 접 수 했다. 티메 프피해 판매 자 · 소비자들 로 구 성된 ‘ 검 은우 산 비상대책위원 회’는이날서울중 앙 지 검 에구대 표 , 류광 진 ·류화 현대 표 ,김동 식 인터 파 크커머 스 대 표 4 명을 사기 ·횡령·배 임등혐의로고소했다. 앞 서법원이 회 생절 차개시를결정해 파산 을면 한 티몬 과 위 메 프는기 존 경영진이 아 닌 ‘제3자 관리인’을통해법정관 리를받고있다. 강지수기자 티몬은‘부인’위메프‘침묵’ 檢, 류광진^류화현첫조사 “용역계약에모르는도장찍혀” 류광진, 각종혐의에적극해명 류화현“수사에협조”말아껴 檢, 자금유용^의사결정등추궁 피해자비대위, 경영진 4명고소 축구선수린가드무면허운전적발 안전모^역주행위반범칙금 19만원 대표적업체5곳인증절차등허술 ‘면허확인’의무화아닌이용자책임 청소년일탈도구로악용사례까지 “현실에맞게관련법^제도개선해야” 19일오후서울강남구압구정로데오역인근. 수십대의공유킥보드가거리에놓여있다. 류광진(왼쪽 사진) 티몬대표와 류화현위메프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사태와관련한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출석하고 있다. 박시몬기자 <최근3년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