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D9 사회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발표 에따르면지난해OECD 회원국의연 간근로시간은평균 1,742시간이고한 국은 1,872시간이다. 한국인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1년에평균 130시 간, 하루 8시간근무로환산하면 16일 이상을더일하고있는것이다. 노동계는장시간노동의해결책으로 ‘주4일근로제’를 강하게요구하고있 다.근로시간을줄여야삶의질을향상 시킬수있고일·가정양립이가능하다 는것. 특히민주노총과한국노총이지 난4월총선국면에서정치권에주4일제 공약화를공식요구하면서, 2003년주 5일제시행이래21년만에근로일수추 가단축논의가본격화할지주목된다. 20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5월개원한 22대국회에선주4일제관 련법안이2건이상발의됐다.박홍배더 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 ‘고용정책기 본법개정안’은고용관련정책을논의 하는고용노동부산하고용정책심의회 에서근로시간단축에관한사항을논 의하도록했다.주4일제도입논의가걸 음마를뗀수준인만큼기존정부기구 에서중심을잡고추진하자는취지다. 강훈식민주당의원은 ‘주4.5일제’를 우선도입하자는안을내놨다.현행근 로기준법제50조는1주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할 수없고, 1일근로시간 은 8시간을 초과할 수없도록 규정해 주5일제를뒷받침하고있다.강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주간 법 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주4.5 일제를도입하자는내용이다. 주4일제 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입장차가 큰 상황에서일종의완충지대를 제시 한것이다. 근로자들은 주4일제도입에대체로 긍정적이다. 박홍배의원과주4일제네 트워크가글로벌리서치에의뢰해직장 인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 과에따르면응답자의63.2%가주4일 제도입에찬성했다.다만가야할길은 멀다. 우선기업의반발이거세다. LG SK 등주요기업에서주4.5일제를시범 실시중이지만,경영계는기본적으로근 로시간단축이기업경쟁력약화로이어 진다는입장이다.아울러대체인력확보 의어려움,임금보전을둘러싼갈등을 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으로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4명은 퇴직연령을 높이는 데동의하는 것으 로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 사연 ) 은 20일이같은내용의‘복지국가 환경변화에대한 시민인식비교연구’ 결과를공개했다. 보사연이덴마크코 펜하겐비즈니스스쿨,이탈리아토리노 공과대학 등과 협력해올해상반기10 개나라 ( 한국영국덴마크이탈리아스 웨덴노르웨이핀란드 독일폴란드미 국 ) 에서각각성인1,500~2,000명을설 문조사한결과라한국과서구주요국 을비교해본다는의미도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모든 근로자 의퇴직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41.2%가 동의했다. 10개국 동의율 평 균 ( 14.8% ) 의3배에가깝다.‘조기퇴직 을위해연금감액을어느정도까지감 수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조기 퇴직할 의향이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한국 ( 44.8% ) 이 10개국 ( 평균 25.0% ) 중가장높았다. 송주용^박지영기자 고질적인인력난과업무량과중에현 장불만이높아지자경찰이대대적인‘수 술’에나선다.지난해고소·고발반려제 도폐지로경찰관1인당담당하는사건 이40%가까이늘어난데다부서별,지 역별로업무량이천차만별이라는지적 에따른것이다.경찰은치안수요를분 석해전면적으로인력을재배치하는한 편수사효율·간소화를통해일선경찰 관들의부담을덜어주겠다는방침이다. 20일 경찰청은 ‘현장근무여건실태 진단팀 ( TF ) ’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업무부담 경감 △현장 대응역량 강 화△인력운영합리성제고△성과보상 확충등을뼈대로한현장근무여건개 선방안을발표했다. 최근일선경찰관 들이업무과다등을호소하며잇따라 사망하자경찰은지난 7월TF를구성 해원인파악과대책마련에나섰다. 진단 결과에따르면일선서통합수 사팀은쏟아지는고소·고발 사건을처 리하느라 업무에허덕이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올해상반기전국경찰서 접수사건은 61만8,900건으로,지난해 동기 ( 44만9,285건 ) 대비37.6%치솟았 다.지난해11월고소·고발반려제도가 폐지된영향으로풀이된다. 민원부서에서전출을 요청하는 사 례도 증가했다. 폭언, 협박 등 악성민 원탓이다.지난해민원인위법행위는 1 만323건으로전년 ( 5,218건 ) 대비2배, 2021년 ( 2,997건 ) 에비해선3배이상늘 었다. 올해상반기에만 경찰서청문민 원관리팀581명중 41%인 236명이교 체됐고, 교통민원실 공익신고 담당자 의78.1%가 2년미만경력자일정도로 ‘기피부서’가된지오래다. 지역별·부서별업무량 편차도 컸다. 서울의경우지난 2월부터6개월간 1인 당신고처리건수가가장 많은경찰서 는172건이었던반면,가장적은관서는 49건으로 3배이상 차이가 났다. 통합 수사팀의경우엔전국상위20% ( 52개 경찰서 ) 의올해상반기1인당사건접수 건수가 112.2건이었지만,하위30% ( 77 개경찰서 ) 는59.4건에불과했다. 경찰은 산적해있는 문제를 해결하 기위해업무효율성증대와인력재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치안수요가 늘어 나는상황에서절대적인업무량을줄일 수없으니,수사절차등을최대한간소 화하고업무가많은곳에많은인력을 투입해불균형을해소하겠다는것이다. 우선병합수사가 활성화된다. 사건 배당전접수 단계부터유사사건을병 합하고, 사건이관 범위를 확대해광역 단위수사가필요한사건은시·도청수 사부서가적극처리할계획이다. 사건처리간소화 절차 도입도 검토 된다. 교통민원의경우 2026년까지교 통법규위반인공지능 ( AI ) 판독시스템 을도입해업무량을줄인다. 시스템도 입전까진임기제 공무원 ( 40명 ) 을 증 원한다. 아울러내년상반기정기인사를 통 해수사·지역경찰 인력을 전면 재배치 한다.각종치안지표와업무량등을분 석하고,‘인력배분모형’을 활용해관서 및 부서별 적정인력을 산출할 계획이 다. 조지호경찰청장은“한정된인력으 로 국민의요구와기대에부합하는책 임을다할수있도록마련한대책을속 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미국 법원이가상화폐테라·루나 발 행사인 테라폼랩스의파산을 승인했 다. 2022년 테라·루나 가치폭락으로 50조 원이넘는 손해를입혔지만청산 후일부 가상화폐구매자에게돌려줄 수있는 돈은 최대 5,800억원정도에 불과할것으로알려졌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은 19일 ( 현지시 간 ) 미국 델라웨어주 ( 州 ) 파산법원이 추가소송보다는“환 영할 만한 대안”이라 며 테라폼랩스의 파 산 계획을 승인했다 고 보도했다. 테라폼 랩스 측은 파산 청산 을 통해일부가상화폐구매자 등에게 1억8,450만~4억4,220만달러 ( 약 2,455 억∼5,886억원 ) 사이의금액을지급할 수있다고추산했다. 테라폼랩스는앞 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SEC ) 가 제기한민사소송에서44억7,000만달 러 ( 약 5조9,496억원 ) 규모환수금·벌금 납부에합의한바있다. 하지만 파산 계획승인으로 SEC가 환수금·벌금을 받아낼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SEC와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 과정에서투자자 등의손실을 먼 저배상한후환수금등을내기로동의 했는데, 손실 배상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없을 것이란 게대체적인 관측이 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보상받을 자격이있는 가상화폐손실전체금액 을추정하기는불가능하다”고말했다. 앞서SEC는 2021년11월권도형 ( 사 진 )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안정성과 관련해투자자들을 속 여거액의투자 손실을입혔다며민사 소송을제기했다.SEC는당시사기피 해 금액을 최소 400억 달러 ( 약 53조 2,400억원 ) 로 추산했다. 권씨는 테라· 루나 가치가 폭락하기직전인 2022년 4월한국을 떠나,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몬테네그로에서여권위조 혐의로 체포된후 계속 현지에서구금 돼있다. 이동현기자 정부가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구조개혁을 지원하기로 한 글 로컬대학 다수가 수시모집에서‘사실 상미달’ 성적을받아들었다. 글로컬대 선정여부가 수험생에게큰영향을 미 치지못했다는분석이나온다. 20일 종로학원은 올해글로컬대로 지정된10개4년제대학의2025학년도 수시모집경쟁률을분석해이같이밝혔 다.10개교의경쟁률은평균6.56대1로 지난해 ( 6.47대 1 ) 보다 소폭 늘었지만 거의비슷한수준이었다. 앞서교육부가수시모집직전인지난 달 28일 발표한 2기글로컬대명단에 는건양대,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 원대,동아대·동서대 ( 연합 ) ,대구한의대, 원광대,인제대, 한동대가이름을올렸 다.이들 10개대학의수시모집인원은 전년도 2만1,362명에서올해2만1,672 명으로 310명늘었고, 지원자도 13만 8,156명에서14만2,136명으로 3,980 명늘었다. 하지만경북대 ( 11.78대1 ) 와대구한 의대 ( 7.68대1 ) 를제외한 8개대학의수 시모집경쟁률은 6대1에못미치며‘사 실상미달’을기록했다. 5곳은 5대1 미 만이었다.업계에선수시모집경쟁률이 6대1을 넘지못하면미충원가능성이 크다고여긴다.수험생이최대6개대학 에원서를낼수있고,복수대학에합격 한 학생들이상위대학으로이탈하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글로컬 대는한동대 ( 4.08대1 ) 였다. 경남인제 대는 10개교 중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가장 많이 상승했음에도 4.84대 1에 그쳤다. 이외에도△동서대 ( 4.27대 1 ) △국립목포대 ( 4.55대1 ) △원광대 ( 4.79 대1 ) △건양대 ( 5.17대1 ) △국립창원대 ( 5.59대1 ) △동아대 ( 5.79대1 ) 가 6대1 보다낮은경쟁률을보였다. 글로컬대는통폐합·전공자율선택제 확대등 구조개혁을 내건지방대학에 국고를지원하는정책이다. 최은서기자 일거리쏟아지고, 악성민원 2배$경찰, 수사 효율화^인력재배치 경찰청, 현장근무여건실태진단 올상반기고소^고발 62만건육박 반려제폐지탓$전년비38%늘어 각부서^지역별업무량도천차만별 유사사건병합^이관범위확대하고 치안수요분석해내년인사때반영 美법원, 권도형의테라폼랩스파산승인…“피해자에최대5800억환급” 5조규모환수^벌금은못받을듯 1000억지원도무색$글로컬대학‘수시모집성적표’기대이하 10개대학중8곳경쟁률6대1미만 복수합격자이탈잦아‘사실상미달’ “근로시간 줄고, 정년늘렸으면”$ 한국인의팍팍한 현실 OECD 평균보다年 16일더출근 주4일제관련법안발의잇따르고 “도입찬성”직장인 63%달하지만 기업“경쟁력약화”주장하며난색 임금보전갈등등부작용우려까지 ‘노후불안’시달리는한국근로자 정년연장“찬성”41%, 서양의3배 한 민간건설사가 육교 설치공사를 위해심야 시간에고속도로 무단 통제 를시도하고이를적발한경찰도계도 조치만해‘봐주기’논란이일고있다. 20일한국도로공사 등에따르면지 난 5일오전 1시15분쯤민간건설사인 W건설관계자 8명이교통통제시설물 을적재한스포츠유틸리티차량 ( SUV ) 2대와사인카 ( 교통통제차량 ) 3대를타 고호남고속도로하행선동림IC 부근 연결도로 ( 램프 ) 진입지점에서약 5분간 차량통행을 막았다. 도로공사에따르 면이시간대동림IC를통과하는차량 은상·하행시간당 219대에달한다.W 건설은호남선하행차량들을우회시키 기위해고속도로에올라간것으로알 려졌다. 램프연결도로는W건설이공 사중인6차로빛고을대로육교공사장 으로이어진다.출동한고속도로순찰대 등의제지에W건설은 결국 고속도로 위에서의차량통제를포기하고대신연 결도로출구부분빛고을대로상·하행 2km도로를각각15분씩차단했다. 문제는 건설사가 고속도로 차량통 제절차를지키지않았다는점이다. 고 속도로를통제하려면민간사업자는최 소공사 3일전까지한국도로공사에허 가를받아야만한다.하지만전날오후 2시쯤건설사가아닌광주북부경찰서 간부가도로공사측에육교상판공사 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오후 8시 쯤 고속도로를 통제하겠다고 통보했 다. 하지만도로공사는사전협의가이 뤄지지않은점을들어이를불허했다. W건설측의고속도로무단통제시 도도 황당하지만 전남경찰청고속도 로순찰대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단순계도조치로끝낸점도논란이다. W건설이무단으로 고속도로 통제를 시도한 행위는 도로법제36조 위반으 로 2년이하의징역이나 2,000만 원이 하벌금처벌을받는다. 고속도로를관할하지도않는경찰서 간부가 민간사업자를 대신해한국도 로공사에사전협조를 요청한 데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나온다. 북부경찰 서관계자는“고속도로상에서우회조 치할경우시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 어적극행정에나선것이고건설사와는 무관하다”고밝혔다. 광주=김진영기자 Ὴ᩹ מ ⁽Ἕ᩹ 、ੱ ک ᭖ඍሥ ᓽಱ⭾⇥ Ქඍܵ׍ ᝊܵ ≎⼲⁽ජⅮ Ჩ☆ජ ὚᩹ජ ජᎅජ ජᎅv) ⁽Ἕ⃪᩹ ܙ ㏖ ھ ᩵⋚㏗ 고속도로무단통제황당한건설사 보고도계도로끝낸어이없는경찰 호남고속도로하행동림IC 부근 육교공사이유막무가내식차단 경찰간부, 도로공사에대리통보 솜방망이처벌까지‘봐주기’논란 20일서울강북구미아동에서70대남성이몰던승용차가도로의펜스와가로수를들이박고상가건물1층의햄버거가 게를덮친사고가발생한가운데소방대원들이현장을확인하고있다.이사고로5명이다쳤고, 보행자1명이심폐소생술 을받으며병원으로옮겨졌지만결국숨졌다.경찰은음주운전은아니었다며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제공 70대몰던차량, 햄버거가게덮쳐…행인6명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