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종합 A2 부모와함께전종준변호사를찾은한한인 2세 가선천적복수국적법에대해질문하고있다. 한국입국절차편해져 ◀1면서계속 #메릴랜드에거주중인나성구(26)씨 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 어머 니는영주권자였다. 나씨의부모는미국 에서결혼했고한국에출생신고도하지 않았다. 자폐 장애인이지만 운동에 뛰어난 소 질을보인나씨는지난 6월미주한인장 애인체육대회 볼링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번에미국대표선수로선발돼내달말 한국김해에서개최되는전국체전에참 가할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에 해당돼 불안하니 한국에 나가지 말 라고말려나씨의아버지가워싱턴총영 사관을 직접 찾아가 장애인 아들의 한 국방문가능여부를문의했다. 총영사관측에서는아들이 18세가되 는해 3월말까지국적이탈을안했기에 예외적국적이탈허가제를신청할수있 으나 시간이 오래 걸려 이번 한국 방문 이힘들것이라답했다. 이에나씨의아버지는“체전이곧다가 오니 그냥 미국 여권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물었고담당자는“한국방문 은복불복이다. 안가는것이좋겠다”는 식으로말했다고한다. 한국을가라는것인지말라는것인지 정확한답변도못들은나씨의아버지는 크게 실망해 전종준 변호사에게 아들 사례를문의했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A씨는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조카가 국무부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지원했다가 중도 포기했는데자신도모르고있었던선천 적복수국적때문이었다”며“이런말도 안되는법이있느냐”며분개했다. #뉴저지에거주하는B씨는미국인남 편과의사이에난딸이방위산업체에취 업하려다복수국적이문제가됐다며딸 출생당시 본인이 영주권자였는데 국적 이탈을하지않아‘복수국적의굴레’가 씌여진것같다고하소연했다. 한국 법무부가 동부지역 11개 한인단 체가지난7월제출한‘선천적복수국적 법개정’대통령청원에대한거부의사 답변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미 주각지한인들의문의전화가잇따르고 있다. 11년째선천적복수국적법개정을주도 해온전종준변호사는“나씨나A, B씨 모두선천적복수국적자가된이유는부 모양계주의채택으로인해1998년6월 14일이후출생자로서부또는모가한 국국적자이면자녀는자동으로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이라며“부모 양계주의가 채택되면서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사람들의자녀도선천적복수국 적에포함돼복수국적의피해범위가확 대됐다”고분석했다. 이어“나씨의경우예외적국적이탈허 가신청을하려면부모가먼저국적상실 신고및혼인신고를하고난후출생신 고를해야한다. 그러나몰라서신고못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입증이 안되고 또 한직업선택에상당한제한이나불이익 증명이어려워예외적국적이탈허가신 청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 신청했다 거 절되면한국에출생신고만한격이되고 복수국적의증거만남기는불이익이생 긴다”고비판했다. 전 변호사는“나씨와 같은 선천적 복 수국적자중국적이탈미신고자가한국 방문에서, 법무부는 90일 방문이 가능 하다고 했으나, 병무청은 이에 대한 답 변을회피하고있고,미주총영사관에서 는‘책임질수없다’는식으로법해석이 다르다. 이로 인한 혼선과 피해는 고스 란히재외동포의몫이된지오래”라고 개탄했다. “설마장애인한인2세가전국체전참 가차한국갔다가병역기피자로체포되 는일이있겠는가라는말도나오지만부 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국회와 정부는하루속히국적자동상실제를도 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른바‘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국적개정법은출생신고가안된 선천적복수국적남성은병역과무관하 다는제12조1항단서를삭제해, 18세가 되는해3월말까지국적이탈을안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 세까지국적이탈을못하게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실정 이다. 정영희기자 선천적복수국적법 ‘족쇄’ 장애인에게까지… 한국장애인체전참가고민한인 2세 총영사관에문의해도회피성대답만 신고품이있는경우앱에서생성된QR 코드를공항입국시표시된‘세관신고 있음(Goods to declare)’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 로‘전자납부고지서’를전송받아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 서제출을생략하고‘신고없음’통로를 이용해입국장을나가면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는 한국 입국시 기본면세 한도가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올랐다. 또한국으로가져갈 수있는면세주류는 1리터이내 400달 러이하1병에서2리터이내400달러이 하2병으로늘어났다. 한편 인천공항서 얼굴을 미리 등록하 면탑승게이트에서여권을꺼내지않아 도안면인식으로신분확인을대체할수 있는‘스마트패스’시스템이도입돼시 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얼 굴을‘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 Smartpass) 앱이나공항셀프체크인키 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하면된다. 처음등록한날부터5년 간이용할수있다. 다만법무부출국수속과정에서는기 존처럼여권과탑승권을보여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