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D5 종합 “날 처벌하라” “죄안 된다”$ 최재영수심위관건도 직무관련성 체불문제가불거졌던필리핀가사 관리사 100명중 2명이추석연휴에 숙소를나가현재행방불명된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시작 전부터전 문가들은“적정수준임금이지급되지 않으면농어촌·제조업등다른일자리 를찾아인력이탈이발생할 수있다” 고지적했는데우려가현실이됐다. 23일고용노동부와서울시에따르 면필리핀가사관리사 2명은지난 15 일서울강남구역삼동숙소에서짐을 챙겨나간뒤복귀하지않았고연락도 되지않고있다. 2명중 1명은 휴대폰 을숙소에두고나갔고,나머지1명은 휴대폰을갖고갔지만전원이꺼진상 태다.고용부는이들이무단이탈한것 으로보고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주승인없이 5영업일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 확인이안될경우 ‘고용변동신고’ ( 이 탈신고 ) 가이뤄진다. 2명에대한신고 는 오는 26일진행될예정이다. 고용 부관계자는“이탈한 2명이근무했던 가정들 중 일부는 가사관리사를 교 체하거나대기로전환했고, 서비스이 용자체를취소한 가정도있다”고설 명했다. 2명은 ‘기대했던수준의임금을 받 지못했기때문’에이탈한 것으로 추 정된다.이번시범사업에서외국인가 사관리사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 저임금이적용돼‘최소약정근무시간’ 인주 30시간을일하면월150여만원, 주 40시간이면월206만원정도를벌 수있을 것으로예상됐다. 이임금으 로월 45만원안팎숙소비와기타생 활비를감당해야한다. 그런데필리핀가사관리사를 고용 한 중개기관 2곳 ( 홈스토리생활·휴브 리스 ) 의유동성부족으로첫급여일인 지난달 20일교육수당약 96만 원이 체불됐다가 뒤늦게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당장생활비부족으로난처 한 상황이된것이다. 두 번째급여일 인이달 20일에는 2주치 ( 8월 20일~9 월 2일 ) 교육수당 106만원이지급됐 는데, 45만 원안팎 숙소비와 세금, 4 대보험등을공제하면실수령액은평 균 50만 원수준이다. 중개기관은이 달 근무에대한임금은 다음 달 20일 에지급할예정이다. 이탈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은 제조 업, 농어촌등더많은급여를받을수 있는 사업장으로이동하기위해미등 록상태 ( 불법체류 ) 를감수한것으로 추정된다.국내에는일손부족으로외 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차고 넘 치기때문이다.지난해말기준국내체 류외국인 250만여명중불법체류자 는 42만여명으로 역대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우려가현실이됐다’는 반응이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연 구위원은“내외국인무관하게일자리 가 매력적이지않으면인력이탈이발 생하기에결국일자리질개선이핵심” 이라면서“이주 노동을 선택하는 기 본적인이유는 ‘많은 돈을 벌기위함’ 인데 그때 비교 기준은 본국 임금이 아니라 이주한 국가의다른 업종 ( 제 조업등 ) 이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 다.안정적으로더많은돈을벌수있 는대체일자리가있는이상인력이탈 이벌어지는것은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조연구위원은 특히지금처럼중개 기관이있는 ‘고용허가제방식’이아니 라정부가확대추진을검토중인 ‘사 적계약 방식’ ( 이용자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일대일개별계약 ) 을도 입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고우려했다. 그는“중간업체가확실 히있는현상황에서도이탈이발생하 는데,사적계약방식이도입될경우이 탈 책임을 중개기관이나지자체가지 기도힘들어소비자가선호하지않을 것”이라고예상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에정통한 최정 규 법무법인원곡 변호사는 “제대로 된준비도없이이주노동정책을펼친 최악의사례”라며“이러다가는 ‘악덕 직업소개소’라는오명으로더이상한 국을 찾는 외국인노동자가없을 것 같아우려스럽다”고꼬집었다. 시범사업을진행중인서울시는이 날 “가사관리사의조속한 복귀를 위 해본국의부모님등 다방면으로 연 락중”이라며“급여지급방식을 ‘월급 제’에서‘주급제’로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개선을고용부와적극협의해추 진하겠다”고밝혔다. 최나실기자 기대못미친임금탓? 외국인가사관리사이탈우려, 현실됐다 필리핀관리사 2명행방불명 첫급여체불에실수령액적어 더많은급여찾아이탈추정 전문가“사적계약땐더문제 일자리질개선이핵심”지적 “날벌하여주시오”를외치는피의자 와 “그건죄라고 하기어렵다”며막아 서는 검찰. 24일대검찰청에선입장 뒤 바뀐검찰과피의자가 만들어내는색 다른풍경이펼쳐질전망이다. 바로 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넨최재영목사에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 수심위 ) 다. 최목사는 “내가부정한청탁을하려는의도로선 물을줬으니,청탁과함께금품을받은 김여사와함께처벌해달라”는입장이 고, 검찰은 “ ( 대통령과의 ) 직무 관련성 을 찾기어렵다”고 본다. 검찰 외부전 문가들로 구성된수심위가 직무 관련 성을두고검찰과다른판단을한다면, 김여사의 사법처리여부에도 영향을 줄수있다. 수심위는 24일대검에서최목사의청 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 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의기소여부· 수사계속여부를심의한다. 무작위추 첨을 통해선정된 15명의외부전문가 가신청자 ( 최목사 ) 측과검찰 측의견 을 모두 들은 뒤논의를 진행한다. 위 원들 의견이일치하지않으면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 결한다. 수심위에서최 목사는 김여사에게 2022년 9월 13일건넨명품가방 등을 두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건넨직무 관련금품”이라고주장할예정이다. 23 일수심위에제출한A4용지30쪽미만 의의견서에서최목사는△샤넬향수 및화장품세트△양주및전통주△명 품가방등김여사에게건넨금품이① 전직미국 연방의원협회접견 ②김창 준전미하원의원국립묘지안장③통 일TV 송출 재개등 현안 해결을 청탁 하기위한것이었다고강조했다.각금 품과 청탁 사이에시간적간격은있지 만, 연속적 금품 제공과 연속적청탁 사이관련성은 충분히인정된다는 주 장이다. 최목사가 자신의사법처리를 요구 하는이유는,선물을받은김여사를함 께엮어서처벌받으려하기때문이다. 자기혐의의핵심쟁점인 ‘직무 관련성’ 이인정된다면, 김여사역시처벌가능 성이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 금지법은 배우자에대한 금품 공여자 ( 최목사 ) 의처벌규정만있고, 배우자 처벌규정은없다. 다만금품이공직자 의직무와관련한것이라면, ①해당공 직자 ( 윤석열대통령 ) 의신고의무위반 이나 ②김여사가 고발당한 알선수재 혐의를문제삼을길이열린다. 이에맞선검찰수사팀은“직무관련 성이없어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성립 하지않는다”고강조할것으로전망된 다. 불기소 잠정결론을 낸김여사 사 건에서와마찬가지로, 해당금품이‘감 사표시’내지는‘접견수단’에그쳤다는 논리다. 공직자의배우자에게금품을 건넨공여자를처벌하려면청탁이해당 공직자의직무와 관련성이있어야 하 는데,여기선직무 관련성이없어김여 사는물론최목사도처벌할수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최목사수심위역시김 여사 수심위처럼불기소를 권고할 가 능성을 조금 더높게본다. 한 검찰 출 신변호사는 “금품공여자 ( 최목사 ) 와 공직자 ( 윤대통령 ) 가전혀모르는사이 였고, 청탁보다취재목적으로접근한 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직무 관련성을인정하긴쉽지않을것”이라 고말했다. 수심위도이렇게판단할경 우검찰은신속히김여사와최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며수사를 마무리할 것 으로보인다. 그러나수심위가“금품제공직무관 련성이인정된다”는이유로최목사기 소를권고하거나 추가 수사를권고하 면,검찰의스텝은꼬인다.김여사의알 선수재혐의는 직무 관련성에더해대 가성까지갖춰야해, 최목사만청탁금 지법위반 혐의로기소하는게불가능 하진않다. 다만이사건을 보는 국민 들눈초리가매섭다 ( 리얼미터조사“면 죄부” 응답 49.9% ) 는 점을 감안하면, 금품제공자만처벌하고수수자를불 기소하는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피하 고싶은선택지다. 그래서수심위가기 소쪽에손을들어준다면김여사처분 에대한 검찰의고민은 깊어지고 처분 이더지연될수있다. 최동순기자 최재영(가운데) 목사가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하루앞둔 23일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대통령부부등직권남용및청탁금지법공수처고발’ 기자회 견을하고있다.왼쪽은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 뉴시스 오늘검찰수심위개최 최재영“명품백청탁의도로건네 금품받은金여사와함께처벌을” 檢“대통령과직무관련성없어” ‘명품백은접견수단’강조할듯 최목사기소권고땐檢스텝꼬여 법조계‘불기소권고’가능성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