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D8 종합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부터 24년 째유지되는 동안 보호되지않는예금 규모가대폭늘어난것으로확인됐다. 지난해새마을금고 뱅크런 ( 대규모예 금인출 ) 사태이후정치권에서예금보 호한도를두배늘리는등관련법안을 잇따라 내놓고있지만 정부와 금융권 이난색을 표하고있어논의는지지부 진하다. 23일 국회정무위원회소속 유동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예금보험공사에 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은행·저축 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예금 규 모가 5,000만 원을 넘겨‘보호되지않 는’예금규모는올해3월기준 1,454조 3,000억원에달한다.전체금융권예금 규모 ( 2,924조원 ) 의절반 ( 49.7% ) 수준 이유사시보호되지않는다는 뜻이다. 2014년 692조원 ( 43.8% ) 수준이던미 보호예금은 2018년 923조원,지난해 말엔 1,399조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3개월 만에 55조2,000억원이불어난 것이다. 금융위기이후금융전반의시스템이 강화하면서예금자가 금융회사에맡 긴돈을잃을가능성은낮아졌다.하지 만 지난해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처 럼언제든 대규모인출사태가 금융권 에확산할경우금융시스템은물론국 가경제에도치명타를입을수있다. 이 때문에 24년째 1인당 원리금 5,000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한 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끊이지않 는다. 그사이1인당국내총생산 ( GDP ) 과예금 규모는 각각 3배, 5배가량 늘 었지만예금보호한도는 유지됐다. 일 본1,000만엔 ( 약 9,000만원 ) ,영국 8만 5,000파운드 ( 약 1억5,000만 원 ) , 미국 25만 달러 ( 약 3억3,000만 원 ) 등 해외 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 는낮은축에속한다. 관련법안도잇따라 발의됐다. 더불 어민주당신영대·엄태영의원법안은한 도를 1억원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 을,같은당김한규의원안은금융·경제 위기등 특정상황에서는예금 전액을 보호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미 국도지난해 3월자산기준 16위규모 인실리콘밸리은행 ( SVB ) 이파산한뒤 도미노 파산을 막기위해예금전액을 보호하는조치를취한바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한도 상 향에신중한입장이다. 지난해말기준 전 금융권예금자 가운데 5,000만 원 이하가 98%로, 일부 ‘부자’ 계층만 한 도 상향의혜택을 볼 뿐이라는이유에 서다. 또 한도 상향 시보다 높은 금리 를받기위해저축은행등을찾는,자금 쏠림현상이나타나 금융불안으로연 결될수있다는이유도거론된다. 금융 사들은예금보험료를 더지불해야 한 다는 현실적이유로예금보호한도인 상에부정적이다. 그러나 미보호 예금 비중이클수록 예상치못한 금융 시스템위기가 닥칠 경우피해가일파만파 커지는 만큼미 리대비해야 한다는지적도 만만찮다. 유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예금 자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위 험부담의업권별형평성이문제라면은 행의보호한도는 상향하되저축은행· 상호금융등의한도는유지하는등차 등설정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 곽주현기자 ‘5000만원’ 묶인지 24년째$ 예금 절반은 보호 못받는다 지난해 11월입주한 경기화성시동 탄2신도시A - 54블록의한국토지주택 공사 ( LH ) 행복주택 ( 임대아파트 ) 은요 즘대규모공실에애를먹고있다.입주 한지1년도안 된데다생활기반시설 이훌륭한신도시입지라경쟁이치열할 것으로예상됐지만,총1,350호중 41% 수준인554호가빈집이다. 월평균임대료를 19만6,000원수준 으로 가정하면올해임대손해액만 10 억4,000만원에이른다. 급기야한시적 으로소득·자산요건을모두배제하기 로했다. 하지만인근행복주택6개단 지 ( 1,480가구 ) 에서도입주민을모집중 이라공실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미 지수다. 행복주택은정부가LH를통해직접 지어공급하는 공공임대브랜드로 청 년·신혼부부같은젊은층에전체물량 의 80%가 배정된다. LH 임대주택중 가장최신모델인데다뛰어난입지등 장점이많지만 정작 위사례처럼젊은 층이외면하는 사례가 태반이다. 윤석 열정부는임대주택50만호공급계획 을내놨지만,현사업구조상사업을이 어갈수록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라 무 조건공급만늘리는게능사는아니라 는지적이다. 23일LH 국정감사 자료 ( 손명수 더 불어민주당 의원실 ) 에따르면, LH가 관리중인행복주택은 13만7,047호로 이중 11%인 1만5,090호가 빈집이다. 지난해 6.7%수준이던공실률이올해 배가까이뛴것이다.LH가짓는국민· 영구임대등 다른 유형의임대주택역 시공실률 ( 평균 5.1% ) 이높아지는 추 세지만,행복주택은그속도가유독가 파르다. 수요자 선호도와 관계없이무작정 원룸 아파트만 늘리는 기계적공급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지배 적이다. 여기에지방은 청년층 인구가 점점줄어드는 추세인데, 정작 행복주 택공급대상자가청년·신혼부부등으 로 고정돼있다 보니수요와 공급 불 일치로 세입자를 못 구한 지역도 적지 않다. 공실문제가심각하다 보니자격요 건을완화하는경우도적지않다. 올해 입주 자격을 완화한 행복주택단지가 80여곳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일 부 단지는아예 1년치월세면제혜택 도내걸었다. 올해행복·영구·국민임대등LH가관 리하는 임대주택총 임대손실은 468 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2020년 230억원에서4년만에배이상급증했 다.여기에재고관리비용등을포함하 면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불어난다. 2022년LH의임대주택운영손실은역 대최대인1조9,649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는 2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LH가 관리하 는임대주택재고가100만호수준으로 늘면서관련비용이급증하고있기때 문이다. 현정부 계획대로임대주택 50만 호 를추가로공급하면 2028년재고임대 주택은 200만 호 수준까지늘어날것 으로분석된다.LH적자를줄이기위해 무한정으로정부지원을늘리기도어렵 다.결국정부가공급량에만집착할게 아니라공실을줄이기위한촘촘한임대 주택전략을짜고누구나살고싶은마 음이들도록임대주택질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김동욱기자 5000만원넘는예금규모1454조 1인당예금규모5배늘어난동안 제자리인예금보호한도불만커져 ‘뱅크런사태’발생시피해우려 정치권“한도상향등논의해야” 금융위“상위2%만수혜”신중 4분기전기요금‘일단’동결 동탄신축행복주택도 41%‘빈집’ 불어나는‘임대손실’답답한 LH 행복주택공실률 11%$작년두배 수요자선호고려없이원룸형공급 청년층에만물량 80%집중도원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54 행복주택 조 감도. 4분기 ( 10~12월 ) 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3분기 ( 7~9월 ) 와 같은 수 준으로 결정됐다. 이른 시일 안에 전 기요금이 정상화 ( 인상 ) 되도록 하겠 다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의발언이무색하게전기요금 인상이 늦어지는 것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 고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연료비조정단가 를 지금과 같은 ㎾h당 5원을 유지한 다고 23일밝혔다.전기요금은기본요 금,전력량요금 ( 기준연료비 )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뤄진다. 이중연료비조정요금은 해당 분기직 전 3개월 동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 LNG ) 등연료비변동상황을전기요 금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h당±5 원범위에서결정되는데이미최대치인 +5원을적용중이다. 이날정부와한전은연료비조정단가 외에나머지요금인상에대해선언급 하지않으면서4분기전기요금은일단 현행요금을유지하게됐다. 다만전력 량요금등다른항목은전력당국이언 제든지조정할수있어4분기내내전기 요금이동결될 것이라고 단정하긴어 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 ( 전기요금 ) 인 상이나 동결등 방향성은정해지지않 았다”면서도“나머지항목에대해선재 정당국과 별도의검토와 협의절차를 거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가나머 지항목 중일부를인상하면 4분기중 전기요금이오를 가능성이남아 있는 셈이다. 전력업계에선전기요금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전의누적적자는 재무 위기가 본격 적으로시작된 2021년 2분기부터올 2 분기41조867억원으로 한 해이자 비 용만 4조원대에달한다.연결기준부 채총액또한△2020년 132조4,753억 원△2021년 145조7,970억원△2022 년 192조8,047억원△2023년 202조 4,502억원등 200조원대까지불어났 다. 한전의재무구조정상화를위해서 라도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겨울철이 오기전전기요금인상이필요한 상황 이다. 나주예기자 연료비조정단가㎾h당 5원유지 연내추가인상가능성남아있어 한국전력이2024년4분기전기요금을현재와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동결하기로발표 한23일서울중구의한집합건물관계자가전기계량기를점검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