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D9 사회 23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암센터2층의방열기전선에서화재가발생해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 이날화재는소방대원이도착하기 전자체진화됐지만건물내연기가퍼져의료진과환자등600여명이대피했다. 연합뉴스 가슴쓸어내린서울대병원암센터화재 16년만에덜미$ 동거녀살해후 시멘트 암매장 동거녀를 살해한 뒤베란다에시멘 트로암매장한 50대남성이범행16년 만에경찰에검거됐다. 자칫장기실종 으로남을뻔한 사건은집주인이누수 공사를진행하면서덜미가잡혔다. 경남거제경찰서는동거중이던여성 을 폭행해숨지게한 혐의 ( 살인 ) 로 A 씨를구속했다고 23일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거제시한 건물 원룸 ( 옥 탑방 ) 에서동거녀B ( 당시30대 ) 씨와다 투다둔기로B씨의머리와얼굴을때려 살해한 혐의를받는다. 그는 B씨가 숨 지자시신을여행용가방에넣은뒤원 룸옆야외베란다로옮겨벽돌을쌓고 시멘트를부어숨겼다. 평소B씨는가족과왕래가거의없었 던탓에실종신고는2011년에야이뤄졌 다.뒤늦게수사에나선경찰은신고접 수당시가장마지막까지함께생활했던 A씨를의심해참고인조사를벌였지만 A씨는“B씨와헤어졌다”고진술했다. 시신도 발견되지않아 실종·사망·해 외도피등여러가능성을염두에뒀던 경찰은 실종 후 3년이나 지났던 탓에 폐쇄회로 ( CC ) TV나 통화내역등 범행 을추정할만한증거를확보할수없어 수사에어려움을겪었다. 결국실종사 건은미제로남았다. 그렇게묻히는듯했던A씨의범행은 지난달 옥상에있는 베란다 누수공사 로 콘크리트를 부수던작업자가 시신 이담긴여행용가방을 발견하면서수 면위로떠올랐다.경찰은외부와차단 돼완전히부패하지않고 비교적양호 하게보존 ( 시랍화 ) 된시신에남아있던 지문을채취해B씨의신원을확인했다. 부검결과사망원인은둔기에의한머 리손상으로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 정하고, 지난 19일양산에거주하던A 씨를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A씨는 “이성문제로다투다살해했다”며범행 을시인했다. 또피해자가사용한휴대 전화와 범행에사용한 둔기는 거제앞 바다에버렸다고진술했다. 범행이16년만에드러난 다른이유 도있었다. 피해자가실종됐을 무렵인 2008년에피해자가족이두사람이동 거한 거제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A씨 를 만나지못했고, 집주인에게서‘피해 자는 다툰 후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고한다. 집주인도A씨가암매장한콘크리트 구조물을일찍발견하지못했다. A씨 는 시신을 숨긴원룸에서 8년을 더살 다 2017년주거지를옮겼다.당시마약 투약혐의로구속돼시신을다른곳으 로옮기지못했고,출소후짐을그대로 놔둔채거주지를 옮긴것으로알려졌 다. 집주인은 A씨의짐을 마음대로처 리할수없어, 다른세입자도들이지않 고 내버려두다 2020년 3월에야 명도 소송을 통해처리한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 “다른곳에거주하는집주인은 이방을 창고처럼사용했다”며“세로 70㎝, 가로 39㎝, 높이29㎝크기의콘 크리트 구조물이설치된베란다도 옥 탑방과분리된밖에있어, 방안에서는 잘 보이지않는 구조라 바로인지하지 못했던것같다”고말했다. 경찰은A씨에게사체은닉혐의도적 용하려했으나 공소시효 ( 7년 ) 가지나 제외했다. 경찰관계자는 “체포당시A 씨가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한 혐의도 포착돼여죄를확인하고있다”라고말 했다. 거제=박은경기자 가족왕래없어, 3년후실종신고 증거확보어려워미제로남은사건 베란다누수공사작업자가발견 범인“이성문제다투다가$”자백 시신숨긴공간서8년살다가이주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특조위 ) 가첫회 의를열고 본격적인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22개월 만이고, 이태원특별법이국회를 통과 한지4개월만이다. 23일특조위는 서울 중구 특별조사 위원회대회의실에서제1차전원위원회 를 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을지낸송기춘 상임위원 ( 전북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 사진 ) 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조위는 우선특조위진상규명조 사 신청에관한 규칙제정안을 의결했 다. 규칙에따르면△이태원참사 희생 자의유가족△참사로 신체·정신·경제 적피해를본사람△긴급구조및수습 에참여한 사람△해당 구역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 고있던사람등이진상규명조사신청 을할수있다. 송위원장은특조위활동을통해자 유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는포부를밝혔다. 그는 “참사가재발 하지않도록사회적시스템을재구성해 야한다는유족,피해자,국민의열망이 있었지만국가의반응은매우느렸다” 며“출발이지연된만큼더욱철저하게 본연의책무를다할것”이라고말했다. 정부와 국회의역할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직구성 과 조사를 서둘러내 년에는 희생자와 유 족의원이풀릴수있 도록 하겠다”며 “특 조위 활동이 신속하 고 정확하게이뤄지기위해선 정부와 국회의적극적이고실질적인협조와지 원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송 위원장을 포함한특조위상임위원 3명과비상임 위원6명을임명했다.여당추천상임위 원으로는전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인이상철변호사,야당 추천상임위원 으로는 전법무부인권국장인위은진 변호사가임명됐다. 특조위활동기간 은 1년이고, 종료후 3개월까지연장할 수있다. 특조위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참사 발생원인과책임소재등을가리게된 다. 특별법에따르면특조위는조사대 상자및참고인을상대로출석및진술 서, 자료제출등을요구할 수있다. 범 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속한수사를요청할수도있다. 불송치되거나수사가중지된사건에 서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서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박희영용산구청장 과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물론,경 찰이무혐의결론을내린이상민행정안 전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대 해서도조사나진술을요구할수있다. 다만 활동 기간이길지않고 조직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이담보되지않 을것이란우려도있다. 전유진기자 참사 22개월만에이태원특조위첫발 무혐의받은장관등‘윗선’조사 가능 첫회의열어송기춘위원장선출 “지연된만큼본연의책무다할것” 조직전문성^지속가능등우려도 檢‘4명사상’박영민영풍대표‘중처법위반’첫구속기소 지난해4명의사상자를낸경북봉화 군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이구속 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경영책임자인 원청대표등이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 의로구속기소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대구지검안동지청은 23일박영민영 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 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 다. 이들은 유해물질밀폐설비나 작업 장소인근에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 하지않았고, 유해물질의위험성에도 관련평가 등을 충실히이행하지않은 혐의를받는다. 검찰은박대표에대해“2017년부터 2021년까지제련소장으로 재직해내 부상황을잘알고있었고,대표이사로 취임한 2022년 2월에도아연정제공정 에서근로자가 비소에급성중독된 사 례를 보고받았다”며“2022년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동일한 문제점 이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아 경영책임자로서책임을 물 었다”고설명했다.배소장에대해서는 “아연정제공정에서발생하는비소 측 정데이터의삭제를 모의한 데다 실제 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인 멸정황을확인했다”고덧붙였다. 이밖에검찰은원청및하청임직원8 명을산업안전보건법과화학물질관리 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6일영풍 석포제련소 1 공장 2층에서아연슬러지가담긴탱크 모터교체작업을하던작업자 4명이비 소 중독으로 병원에옮겨졌다. 하청업 체노동자A씨는작업다음날부터복 통등이상증세를보였고,상태가급격 히나빠져3일만에숨졌다. 다른노동 자 3명도 비소에중독돼병원치료를 받았다.이들은비소가산과접촉할때 발생하는 유독성가스에장시간 노출 된것으로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건에대 해근로자의생명과 신체의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취지가실현될 수있도록증거와법리에따라엄정수 사하겠다”고밝혔다. 안동=김재현기자 박정희정권말기‘남조선민족해방 전선준비위원회 ( 남민전 ) 사건’으로수 감됐다가 옥사한 이재문씨유족에게 국가가배상해야한다는1심법원의판 단이나왔다. 23일법원에따르면서울 중앙지법민사합의22부 ( 부장최욱진 ) 는이씨자녀들이국가를상대로낸손 해배상 소송에서,지난달 23일“총 1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남민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반 제국주의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1976년결성된지하조직이다. 1979년 10월부터공안당국은서울시내에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활동에국가보안법혐의를적용해 80여명을검거했다.유신말기최대공 안사건으로,이재오전한나라당 의원 과김남주시인등이당시투옥됐다. 남민전중앙위원회위원이자 서기였 던이씨는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돼사형이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수감중이던1981년11월 숨졌다. 2022년 8월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는이씨 에게고문과가혹행위가있었음을인정 했다. 고문 때문에건강이나빠졌음에 도,당시국가안전기획부는이씨가정치 범이라는이유로외부진료를불허했다 고진실화해위는밝혔다. 유족들은이 를바탕으로지난해4월소송을냈다. 이번에1심재판부는국가배상책임 을인정했다.재판부는“사형수라고해 도 형집행이되기전까지는 행복추구 권,생명권등헌법상권리가보장돼야 하는데,이씨는행정적인편의를이유로 생명권이라는가장중대한법익을침해 당했다”고판단했다. 이근아기자 ‘남민전사건’옥사이재문씨유족에국가배상판결 정치범이유로외부진료못받게해 법원“사형수라도헌법상권리보장” 작년유독가스에근로자장기노출 외부지적에도밀폐설비등미설치 석포제련소장등임직원도재판행 경찰이위장수사를통해지난 3년간 1,400명넘는 범인을 잡아들인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위장 수사가 도입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총 515건의위장수사 를실시해1,415명을검거했다고 밝혔 다.구속된피의자도 94명에이른다. 범죄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 취물판매·배포’검거인원이1,030명으 로 72.8%를차지했다.‘소지·시청’이169 명 ( 11.9% ) 으로뒤를이었고,‘제작·알선’ 149명 ( 10.5% ) ,‘불법촬영물반포’ 36명 ( 2.5% ) ,‘온라인그루밍 ( 성착취목적대 화 ) ’ 31명 ( 2.1% ) 이었다. 최근에는텔레 그램을 통해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 ) 성착취물을 사고판 27명 이위장수사로무더기검거됐다.성착취 물을판매한피의자 3명은모두10대였 고,구매자24명은전원20대이하였다. 위장수사는 ‘n번방텔레그램성착취 사건’를계기로 2021년 9월아동·청소 년성보호법이개정되면서도입됐다. 단 순히경찰임을 밝히지않고 관련증거 나자료를수집하는‘신분비공개’수사 와아예다른신분으로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나뉜다. 절차는까다롭다. 신분비공개수사 는 사전에상급 경찰관서수사부서장 승인을얻어야하고,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거쳐법원허가까지받아야수사 착수가가능하다.별도선발과교육도 거쳐야한다. 현재전국 18개시·도청에 만위장수사관이1명이상배치됐을뿐, 일선경찰서에선시행조차쉽지않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위장수 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온다. 실제 2022년 ( 61.9% ) 과 지난해 ( 57% ) 사이버성폭력피해자 5명중 3 명은 성인이었다. 정응혁계명대경찰 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디지털 성범죄로검거된피의자대부분이성인 대상불법촬영물등을함께취급한다” 며“위장수사를성인대상 허위영상물 까지확대적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 다”고했다. 그러나 확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법개정을위해국회와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의협조와위장 수사관 선발 및 교육 활성화 등 인력 확충이필요하다. 무엇보다 위장수사 기법도입때부터지적된 기본권침해 등비판여론을설득하는 작업이뒷받 침돼야 한다. 이윤호 동국대경찰행정 학과 명예교수는 “위장수사는 잠재적 범죄자의범행동기를억제할수있다는 예방적효과가있지만적용 범위를 확 대하면크고작은문제가생길수있는 만큼인권침해우려등이없도록 주의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승엽기자 효과입증한‘위장수사’$경찰, 미성년대상성범죄자 1400명넘게잡았다 법원허가등절차까다롭지만 최근딥페이크성범죄확산으로 “수사범위확대”목소리도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