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경제 B3 연방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 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 기로했다.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부품 을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급 망조정이불가피해일부부담이예 상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경쟁자인 중국 자동 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 하는 효과가 있어 반사이익이 가능 하다는관측도나온다. 연방 상무부는 23일 차량연 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 (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 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 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 는내용의규정안을발표했다. VCS는 차량이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며, ADS 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자 동차공학회(SAE) 기준 3∼5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상 무부는설명했다. 이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 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안보에큰위험이되는상황 을차단하기위한조치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 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 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보조시스 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스 마트카’로, 요새 출시되는 차량 중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지 않 은 차량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 다.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 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 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브리핑 에서규정안을소개하면서“극단적 인 상황에서는 적국이 미국에서 운 행 중인 모든 자국산 차량을 동시 에시동을끄거나통제해사고를일 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고 말 했다. 러몬도 장관은“좋은 소식은 지 금 당장 미국의 도로에는 중국산이 나 러시아산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우리는 우리 도로가 그 들의차로채워지고위험이매우커 질때까지기다리지않을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안은 금지 대상을“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 할에 두고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하드웨 어나 소프트웨어로 구체적으로 정 의했다. 규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 계가 있는 제조사가 VCS나 ADS용 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 는것도금지했다. 이 금지 조항은 차량을 미국에서 만들어도적용된다. 규정안은 중국 기업이 소수 지분 을 보유한 미국 법인이더라도 모회 사가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해석해중국기업이미국기 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규정을 우 회하는것도어렵게만들었다. 이번 규정안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지만, 이두국가의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로 커넥티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 가영향을받게된다. 이에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차질을최소화하기위해규 제를“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 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 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세계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상무부는 자동차 업계 요청을 수 용해 금지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 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 터적용하기로했다. 규정안은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일반 도 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나 채 굴용차량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상무부는 30일간의견수렴을거 쳐최종규정을확정할예정이다.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자동 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 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 젤라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지금 의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에서 하드 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중국에서 미 국으로 오는 기술이 실제 매우 작 다”고밝혔다. 이어“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어 떤경우에는자동차제조사들이대 체 공급업체를 찾아야 할 것”이라 며“규정안에 포함된 준비 기간 덕 분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필요 한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제 조사들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고말했다. Tuesday, September 24, 2024 B4 커넥티드카에중·러소프트웨어쓰면판매금지 연방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는 전 기차배터리공급망을자국에구축 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연방 에너지부는 첨단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 기 위해 14개 주에서 25개 기업이 추진하는사업에총 30억달러가넘 는금액을지원한다고20일밝혔다. 지원금은핵심광물과배터리부품 생산, 배터리 제조와 재활용 등을 위한 시설 건설, 확장, 개조에 사용 되며이를통해약1만2,000개의일 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에너지부는 예상했다. 14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오 클라호마, 켄터키, 텍사스, 루이지애 나, 웨스트버지니아 등을 아우르며 대선 경합주인 미시건, 노스캐롤라 이나, 애리조나도포함됐다. 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건 설하는 아메리칸배터리기술기업 (ABTC)에 1억5,000만달러, 노스캐 롤라이나에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 리용 양극재 생산시설을 지으려는 앨버말에 6,700만달러를 지원하기 로했다. 존 포데스타 국제기후정책 담당 대통령 선임고문은“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리 국가안보와 경제, 지 구를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해 전기차와배터리공급망을온쇼어링 (자국 내 생산)하고 프렌드쇼어링(우 호국 내 생산)하는 데 모든 가용한 도구를사용하고있다”고밝혔다. 배터리 산업에 대한 에너지부의 이번 지원은 2021년 제정된 인프라 법에 따른 두 번째 지원이라고 AP 통신은보도했다. 앞서 에너지부는 14개 프로젝트 에 18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있으며, 이번지원은 1차지원규 모의1.7배에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배터리 핵심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적극 장려 해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 금까지 미국이 국내 핵심광물과 배 터리 공급망에 투자한 금액이 350 억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전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중국이리튬, 희토류, 갈륨같은주요 광물의가공및정제와배터리생산 을 장악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을 “취약하게”만들었다고지적했다. 중국공급망탈피…배터리기업에30억달러지원 14개주, 25개배터리기업 미, 전기차 산업지원책 1만2,000개일자리창출 연방정부, 2027년시행 하드웨어는 2030년부터 개인정보와안보위협 미국제조차량도대상 연방정부가자동차의자율주행이나통신기능에중국이나러시아산소프트웨어나 부품을사용하는자동차판매를단계적으로금지한다.중국에서운영되는커넥티드 차량.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