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D5 종합 2024년9월25일수요일 폭염과 가뭄 여파로 ‘금 배추’가 된 배춧값을 잡기위해정부가 중국산 배 추를 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 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수급안정대 책을 24일발표했다. 박순연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례적으로 추석 때까지고온이이어지면서배추작황이 부진한상황”이라며“배추는잎이여러 겹으로 겹쳐서둥글게속이들어야 ( 결 구가돼야 ) 상품성이생기는데,결구현 상이지연되고있고 가격도 오르고있 다”고말했다. 현재출하되고있는여름 배추는재 배면적이1년전보다줄었는데,생육부 진으로공급량까지줄어가격이치솟은 상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 ) 농산물유통정보 ( KAMIS ) 에따르면 23일 기준 여름 고랭지배추 상품 도 매가격은 10㎏1망 ( 3포기 ) 에4만1,500 원으로전년대비103.51%올랐다. 평 년대비89.62%뛴가격이다. 대형마트 등에서소비자가 사는 가격도 포기당 9,321원으로1년전보다50.5%비싸다. 농식품부는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것으로판단,수급안정을위해 중국 등에서배추 16톤을 수입하겠다 는계획이다. 배추는 27일부터들어오 는데,사과와달리검역문제가없어빠 르게수입이가능하다. 중국산배추수 입은 2010·2011·2012·2022년에이어다 섯 번째인데, 정부가 도매시장에직접 반입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 할인지원도 계속한다. 다음 달 2일 까지대형마트 등에서최대 40%까지 할인을지원해소비자부담을덜고,계 약재배물량을 공급할예정이다. 김장 을앞두고무공급량을늘리기위해산 지유통인에게 운송비를 지원해 조기 출하를유도한다.또농협의출하약정 물량 500톤을이달말까지도매시장에 공급할계획이다. 이에 반해 생산자물가는 두 달 만 에 하락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 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 통계 에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41 ( 2020년=100 ) 로전월대비0.1%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6월0%보합 권을나타낸뒤두달만에내림세다. 지수 비중이가장 큰 공산품이생산 자물가를 끌어내렸다. 공산품은 석 탄 및석유제품 (- 4% ) , 1차 금속제품 (- 1.5% ) 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내 렸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 이배경이됐다. 공산품다음으로비중 이높은서비스는금융및보험 (- 1.3% ) 이내렸으나, 운송 가격 ( 0.4% ) 이오르 면서보합세를나타냈다. 하지만 농림 수산품은 농산물 ( 7% ) 을 중심으로전 월 대비 5.3% 급등했다. 특히채소류 가격이많이올랐는데, 전월대비배추 생산자가격상승률은 73%, 시금치는 124.4%로집계됐다. 세종=조소진기자·윤주영기자 기자의 “저희가바라는건연료비를반영 한원가대로요금을받는것뿐입니 다.” ( 한국전력관계자 ) 최근만난한국전력관계자의얼 굴에는수심이가득했다.2021년부터 계속되는회사의적자상황은예삿일 이돼버렸지만 4분기 ( 10~12월 ) 에는 꼭이뤄질것이라기대했던전기요금 인상이안갯속에있기때문이다. 이런가운데한전은 산업통상자 원부의승인을 받아 4분기전기요 금구성항목중하나인연료비조정 단가를현재와 같은 kWh ( 킬로와 트시 ) 당 5원으로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기본요금, 전력량요 금 ( 기준연료비 ) , 기후환경요금 등 에대한인상언급은 또없었다. 결 과적으로 4분기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됐다.가정용전기요금은 2023 년 2분기이후 5개분기째꼼짝을 하지않고있다. 산업부는“나머지항목은언제든 지조정할수있다”고하지만이말 인즉슨, 언제요금을 올릴지정해 둔게없다는 뜻이된다.안덕근 산 업부 장관은 올해초 취임후 내내 전기요금 얘기만 나오면 ‘현실화’ 또는 ‘정상화’를 강조하며요금인 상의지를강하게내비쳐왔다. 하지 만요며칠정부와한전의움직임을 보면그간의말이무색해진다. 전기요금을 올린다면폭염이지 나가고난방수요가커지는겨울철 이다가오기전인지금이적기다.하 지만한전에겐또다시희망고문이 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이미한 전차원의자구책은한계에다다른 상황에서마른수건을 쥐어짜며버 티고있다. 생활물가잡기, 서민부 담 등 경제전반을 고려해야 한다 는재정당국의결정과정에서한전 의경영부실해소는늘뒷전이었다. 전기요금인상이물가상승요인 이될순있다. 다만총부채때문에 부담해야할연이자가 4조원이넘 는상황에서한전의재무위기도국 민부담으로되돌아오기는마찬가 지다. 6월 말 기준 한전의연결 기 준 총부채는 약 202조 원으로 대 규모 부채탓에흑자를 내도 총 부 채가 늘어나는악순환이되풀이되 고 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요금인상이필 요하다. 안장관의말을곧이곧대로믿고 싶다. 그런데공염불이라는단어가 스멀스멀떠오른다.이는진심이없 이입으로만외는,헛된염불.실천이 나내용이따르지않는주장이나선 전의비유라는뜻이다. 기약없이발묶인전기요금 희망고문쳇바퀴갇힌한전 나주예 산업부기자 추석지나도 ‘金배추’$ 결국中서들여온다 지난해공공부문 ( 정부, 공기업 ) 에서 46조원규모의적자가발생했다.코로 나19 대응,에너지가격상승,경제여건 악화 등연쇄충격으로 금융위기이후 최장기간적자를기록했다. 24일한국은행은 ‘2023년공공부문 계정’ 잠정편제결과를내고지난해공 공부문에서46조4,000억원적자가났 다고 밝혔다. 2022년 ( 58조7,000억원 적자 ) 보다 적자폭은 개선됐지만 ‘4년 연속적자’라는오명을입었다.직전최 장기간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2013년 ( 6년 ) 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은 각각 1,106조7,000억원, 1,153조 1,000억원으로모두전년대비감소했 다.총수입은법인세,소득세등조세수 입이전년대비57조3,000억원줄어든 영향이컸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지원 이축소·종료되면서민간으로 경상이 전지급이1년전보다 40조4,000억원 줄어든영향을받았다. 같은이유로 중앙정부 수지는 64조 9,000억원 적자를 냈고, 지방정부는 조세등수입감소가더커3년만에적 자전환 (- 3,000억원 ) 했다. 사회보장기 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까지합 친일반정부수지는 17조원적자를기 록했는데, 명목 국내총생산 ( GDP ) 의 마이너스 (-) 0.7%수준이다. 박창현경 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경제 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인 - 4.8%보다는양호하다”고비교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등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가격 하락과 부동산경기위축에따른개발 사업부진으로지출이줄면서적자 규 모가 40조원으로감소했다.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대출금이자등재산소득수취증가로 역대최대인10조5,000억원흑자를기 록했다. 한은은공공부문이4년연속적자를 낸 배경으로△코로나19 대응△러시 아·우크라이나전쟁△ ( 글로벌긴축기 조에따른 ) 대내외경제여건악화를언 급했다. 박팀장은“코로나19 대응은일반정 부총지출증가로,전쟁으로인한에너 지가상승은공기업총지출증가로나 타났다. 작년은대내외경제여건악화 로기업실적부진, 부동산경기위축등 이나타나며조세수입에영향을 미쳤 다”고 부연했다.이어“코로나19 대응 은지난해를기점으로마무리됐을것” 이라고덧붙였다. 이날한은은 2022년도공공부문수 지를 95조8,000억원 적자에서 58조 7,000억원적자로 수정확정했다. 통 계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하며 잠정편제때활용하지못한기초자료 를추가반영한결과다.총수입은사회 보험금수입등의상향조정으로 14조 2,000억원늘었고,총지출은기타경상 지급하향조정으로 22조9,000억원줄 었다. 윤주영기자 세수 57조감소에$정부^공기업곳간 46조‘마이너스’ ⶒ଍ } 2 ᎕ 1, 88 6 ₙ ᗹ❝ඍᎭ׉ ٲ ❝ℽ 㜬⅙ን ⼥ܶୖᯡ᩹Ღ⹑⃩⭾ ھ ᩵ ㏖ƞó㏗ ୖ᩹ᔅ⃩⭾⇞ᚽ ㏖Œ vç㏗ } ㋉㋊ⅅ 4 ᎕ 1,500 ₙ ⇍଍ } 2 ᎕ 393 ₙ 103.51 % 89.62 % ຺ᅆጩ ک ᅶ⎉ᗹ❝㋈㋇ɓȗ ㏖㋊ⶵ߹㏗ 한은 ‘2023년공공부문계정’ 경제여건악화로 4년연속적자 코로나지원줄며적자폭은개선 금융공기업은나홀로최대흑자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발표 이례적폭염^가뭄영향작황부진 도매가격전년대비103%올라 중국산배추 16톤수입$다섯번째 정부가도매시장에직반입은처음 생산자물가두달만의하락에도 배추^시금치등농산물 7%급등 Ԃ 1 졂 ‘ 뫃뫃푢믖쭎젢앟 ’ 펞컪몒콛 더이상미룰 수없게되면서이미일 부공공요금인상은시작됐다.한국가 스공사는 지난달부터주택용 도시가 스요금을 6.8%올렸다.지난해5월이 후첫인상으로,가스수요가높아지는 겨울철난방비부담이커질것으로예 상된다.그럼에도 14조원수준미수금 문제를해결하기위해추가 요금상승 이필요한상황이다. 대중교통,수도요금도오른다.서울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올릴방침이고, 경 기도버스노사도이달초준공영제·민 영제모두기사임금을 7%인상키로해 요금에반영될예정이다. 경기도와 부 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최근 상하수도요금을적게는 5%부터많게 는 9%까지잇달아올리고있어전국으 로인상기조가확대될수있다. 전기요금은 폭염이지난 4분기인상 가능성이높게점쳐졌지만 23일또 동 결돼6개분기째현수준을유지하게됐 다.전문가들은공공요금동결이가계 부담으로돌아올것을우려하고있다. 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 “정부가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공공 요금을이용해물가를억제해왔는데, 원금에이자를더해미래로이연하면결 국더큰비용이든다”고짚었다. ‘더미룰수없다’전국곳곳교통비^수도요금등인상 ‘시 ꆃ 치’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기상 악화로 채솟값 이 폭등해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가 2개월 연속상승한 24일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시금치 한 단에 9,800원으로 가격이매겨져있다. 연합뉴스 공공요금 부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