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D6 사회 2024년9월25일수요일 의사 집단행동에동참하지않고 환 자곁을지키는의사들을‘부역자’라조 롱하는 ‘의료계블랙리스트’에가장크 게충격받은이들은환자다.의사와환 자를이어주는 마지막 신뢰마저무너 뜨리는 행위이기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유 포한 사직전공의를 영웅시하며후원 금까지보내는 등 범법행위를 두둔해 공분을사고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는 24일“인격모독을넘어인격살인이 나 다름없는 블랙리스트를 정당화하 는의사사회를보면서분노와절망감 을 느꼈다”며“하루하루 죽어가는 환 자를눈앞에두고서사람을살리는의 사가어떻게조직적으로 진료를 방해 할수있는가”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 “언제끝날지모르는의료공백에환자 들은오늘도긴장과두려움속에간신 히버티고있다”고토로했다. 블랙리스트에는복귀한전공의와전 임의, 의대생, 응급실 근무 의사 등 진 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 800여명의신 상정보가게시돼있다. 출신학교와소 속 병원은 물론개인연락처와진위를 알수없는내밀한개인사,심지어‘오지 라퍼 ( 오지랖 넓은 사람 ) ’ ‘래디컬페미 니스트’ 같은악의적평가까지담겼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블랙리스트 업데이트는멈췄지만명단은삭제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자정노력도 하지않았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배포한 사직전 공의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구 속되자 의사단체는 도리어전공의탄 압이라며들고일어났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은 “구속 된전공의는정부가만든피해자”라주 장했고,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구속 에대해“인권 유린”이라며반발했다. 개인정보를공개하는행위는엄연히중 범죄인데도 블랙리스트를 두고 “표현 의자유” “저항수단”이라는궤변도서 슴지않았다. 급기야의사전용커뮤니 티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의로운 행위’ 로 포장하고 구속된전공의를 ‘용사’ 라 옹호하면서후원 행렬까지이어지 고있다. 김대표는 “블랙리스트를대하는적 반하장식태도에서의사 사회의민낯, 그릇된신념,정체성이드러난다”며“사 태가이지경이된건의사집단행동에 대해엄벌하지않고방치한정부책임이 크다”고지적했다.정치권에서추진중 인여야의정협의체에대해서도“블랙리 스트까지정당화하는 의사들과 합리 적인소통이가능할지의문”이라며“타 협은무슨타협이냐”고비판했다.아울 러“정치권은 의사들에게싹싹 빌면서 까지협의체를 통해무엇을얻으려하 는것이냐”며“더는전공의에게끌려다 니지말고법과원칙에따라대응하라” 고요구했다. 김표향기자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의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고 노태우 전대통령의‘300억 원비자금’ 의혹에대해검찰이수사할 지여부에대한검토에착수했다. 2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은최근 ‘선경 ( SK의전신 ) 300억원’ 메 모에관한 고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 부 ( 부장 유민종 ) 에배당했다. 고발장 에는노전대통령의부인김옥숙여사, 아들 재헌씨, 딸 노 관장은 물론 최회 장까지비자금을 은닉한 혐의와 조세 포탈혐의로수사해달라는내용이담 겼다고한다.검찰은고발내용을검토 한뒤직접수사나경찰이송또는각하 여부등을결정할것으로보인다. 이고발 사건의핵심에놓인 ‘비자금 300억원’의존재는최회장과노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과정에서드러났다. 노관장측은김옥숙여사가보관중이 던메모를근거로,이메모에적힌‘선경 300억원’이라는문구와 관련해, 노전 대통령이1991년최종현전SK그룹회 장에게300억원을금전적으로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돈은 SK 측의 증권사인수나주식매입등종잣돈으 로 쓰였고, 이는 곧 SK그룹의성장에 노관장측이기여했다는얘기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자금의국고 환 수나수사는힘들것으로보는시각이 적잖다. 최동순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 2022년 3월 국가로 귀속된친일 귀속재산 중 활용도가높은140필지를매각해독립 유공자에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매각된토지는 2필지에그친것 으로확인됐다. 부진한매각결과에서 울여의도 면적에상당하는 수백억원 가치의친일귀속재산이여전히활용되 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 24일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캠 코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캠코가선 별 매각을 추진했으나 아직매각하지 못한 138개필지의공시가액은약 195 억8,700만 원에달한다. 2009~2010년 에국가보훈처로부터수탁받았을 당 시공시가액인것을감안하면현재시 세는이보다훨씬높을것으로추정된 다. 면적은 312만 ㎡로여의도 ( 290만 ㎡ ) 보다넓다. 일제에부역한 대가로 축적한 재산 을 국민의재산으로 되돌려놓는다는 취지에서2005년‘친일재산국가귀속 특별법’이제정된후 국가보훈처는친 일재산 876만 ㎡를 국가에귀속했으 며,캠코를통해매각을진행하고있다. 매각금액은독립유공자유족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 지사사업기금에전액납입하고있다. 하지만환수재산중상당수가활용 가치가떨어지거나문화재보존지역등 에위치해매각이쉽지않았다.이에캠 코는 2022년 재산의입지조건, 개발 가치등을고려해활용도가높은재산 140필지를선별했다. 서울, 경기등 수 도권과충청도소재재산이각각 78필 지, 40필지로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전·답등경작지로활용할수있는토지 도다수포함됐다. 하지만캠코는이중 2023년과올해 각각 3억9,450만원, 1억7,153만원에2 필지를 매각한 것에그쳤다.이에대해 캠코측은“2022년이전에이미활용도 및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위주로매 각이다수 진행됐다”면서“잔여보유 재산중다수가임야등매각용이성이 떨어지는재산및분묘소재등이었다” 고해명했다.이를두고캠코가매각에 적극적이지않았다는지적이제기된다. 지난해국감에서도같은문제가지적돼 캠코는 국회에“공개입찰을 활성화하 고재산소재지자체와협의해해당토 지를매각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 밝힌바있다.하지만이후친일귀속재 산 매각을위한 공개입찰은 10필지에 그쳤으며, 토지매각을 위해지자체에 발송한 별도의공문도없었던것으로 확인됐다. 캠코내친일귀속재산매각 을담당하는직원도1명에불과하다. 안하늘기자 미술품을 구매한 뒤이를 갤러리에 빌려주면전시수익등을 나눠주겠다 고투자자들을속여1,000억원가까운 거액을챙긴일당이검찰에넘겨졌다. 24일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 ‘아트테크’를빙자해수백억원대투자 금을 빼돌린 A갤러리관계자 11명을 사기및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혐의 로13일송치했다고밝혔다.총책을맡 은갤러리회장, 대표등주범3명은지 난달 29일먼저구속송치됐다.‘아트테 크’란아트 ( 예술 ) 와재테크의합성어로, 예술품을 구입·소유해수익을 내는신 종투자방식이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미술품을 구 매하게한 뒤이를자신들이차린갤러 리에위탁 보관하면△전시나임대, 간 접광고 ( PPL ) 등을통해발생하는수익 으로 매달 1%의저작권료를지급하고 △임대기간이끝나면 작품의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속 아넘어간피해자는 1,110명에달하며, 피해금액은 905억원상당으로 추산 됐다.인터넷광고를통해투자자를모 집한뒤,아트테크등낯선용어에호기 심을 느낀이들이문의전화를 하면영 업사원을파견해1 대1로마크하며투 자를종용했다. 일당은 작가들에게도 거짓말을 했 다. ‘창작지원금’을 줄 테니작품 사진 을찍어보내라고 시킨것이다.이이미 지파일을피해자에게전송해갤러리가 실제작품을보유하고있는것처럼속 였다. 미술품 구매와 동시에갤러리에 위탁 보관되는 형태라 피해자들이실 물을확인못한다는허점을이용한셈 이다.일부피해자가실물을보고결정 하겠다고하자작품 몇점만갤러리에 옮겨놓기도했다. 또작가들에게한국 미술협회가발행하는가격확인서를 10 배가까이부풀린가격으로받아오라 고 종용하거나,임의로 가격책정이가 능한 ‘인보이스 ( 수출 시결제청구서 ) ’ 를 발급받은 뒤공식가격증명서인척 피해자에게내밀기도했다.범행초기엔 작품 1점당 100만원선에서매매됐으 나,나중에수억원대로오르는등범행 이점차대범해졌다. 이들이투자 사기에활용한 미술품 은최소 3,000점으로피해자는대부분 30,40대였다. 이유진기자 ‘아트테크사기’ 905억원가로챈일당검찰 송치 ‘월1%수익^원금보장’투자자모집 작가들도속여3000점보유한척 비대면^허위가격증명서등악용해 친일파땅팔아독립유공자돕겠다던캠코 2년간 매각실적 2건$사실상‘개점휴업’ 여의도면적보다커가치높다더니 “임야^분묘로매각어려워”말바꿔 소극적입찰에담당인력도 1명뿐 檢‘노태우 300억비자금’고발 사건배당$수사여부검토 ‘가을불청객’ 은행열매악취,이제그만 ‘의사 블랙리스트’작성자에후원금을?$일그러진의료계의민낯 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서불거져 법조계선국고환수불가능시각도 ‘쟤네들 수능이왜필요하냐’ ‘죄를 짓고대학에가려는거냐’‘범죄자들에 게꿈같은거심어주지말자’‘사람고 쳐쓰는것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을 앞둔 수험생들에겐 격려와 응원이쇄도하 기마련이지만지난해11월 ‘1호교도 소 수능 시험장’ 탄생기사엔이렇게 부정적댓글이난무했다. 피해자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준 범죄자에게 ‘교 육이, 수능이, 대학이가당키나 하냐’ 는취지의글이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올해서울구로구서울남 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에는 다시수능시험장이꾸려진다.23일이 곳에서만난 소년수 12명과 교도관 ‘선생님’들은 50일뒤치러질 2025학 년도수능준비에여념이없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지난해 3월소 년수들의재범방지와 출소 후 사회 적응을목표로신설된만14∼17세소 년 전담 교정시설이다. 수감 인원은 40명조금안된다. 수능준비반교실창문엔튼튼해보 이는 굵은 창살이쳐져있었다. 교복 대신 푸른 수용복을 입은 소년들의 가슴팍에수인번호가선명했다. 하지 만오후 2시수업시작을알리는알림 종소리에이내 ‘학교’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수업은 연세대교육학과 재 학생김수민씨가 맡은 국어과목. 소 년들의교재엔 오답을 알리는 ‘빨간 비’가수없이그어져있었으나그들은 끊임없이문제를되살피고밑줄을쳤 다. 갑자기칠판윗쪽 TV화면이켜지 며‘○○○접견’이화면에떴다.김씨는 “○○이다녀와”라고 잠시수업을 중 단했고, 한 소년이일어나나갔다. 수 업도중접견을나가는모습에이곳이 ‘창살 안의공간’이라는 생각이새삼 들었다. “인생의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 지지않는데있는것이아니라,넘어질 때마다일어서는데있다” 만델라 학교는 넬슨 만델라 전남 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남긴명언 을 교훈으로 삼는다. 소년수들은이 곳에서배울뿐아니라인생을돌아본 다. 출소까지 10년이나 남았지만 수 능반 수업을 듣고있는 A군은 “저는 절대용서받을 수없는일을했다”며 “수험생이전에수용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중학교도마치기전만델라학교로 온 A군은 “대학에못가도 학식을 넓 히는것만으로도충분히의미있는일 이라고생각한다”며“학교는꼭필요 한 테두리다. 삶에필요한 지혜, 실패 와 성공을 맛보고 방황을 막아주는 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학을 잘 하는 그는 다른 소년수들의수학 문제풀이를돕곤한다. 올해로두번째수능에도전하는 B 군은수능 후며칠뒤출소한다.지난 해수능당시날선반응등을보며“처 음에는마음이아팠는데제가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마음을 더 굳게먹었다. 그는“걸레는빨아도걸 레라는 말이있는데, 잘 빨면조금은 더러울지언정수건은될수있다고생 각한다”고말했다. 소년수들의버팀목은 교도관들이 다. 만델라 소년학교를 총괄하는이 상민팀장은 ‘범죄자들을왜공부시키 냐’는 지적에대해“재범방지를 위해 꼭필요하다”고힘줘말했다.이팀장 은 “이들을방치해재범할때드는사 회적비용보다 교육비용이덜들것” 이라고설명했다.제빵이나정비기술 을배우는직업훈련을시키면되지수 능을왜보느냐는비판에그는“이나 이대 ( 14~17세 ) 아이들은 기초학력이 아예없어필기도따지못한다”며“가 장 큰 취지는 대학을 보내주는 게아 니라기초학력을쌓아사회에적응하 게해주는것”이라고도덧붙였다. 체육교과정교사자격증이있는홍 정환 주임은 ‘밀착’ 교육을담당한다. 수능준비반에들어가기위해거쳐야 하는중고졸검정고시반소년수들도 그가 관리한다. 올해 58명전원이검 정고시에합격했다. 올해 1월부터국어강사로 매주이 곳을찾는김수민씨는올초엔아이들 이수업을 ‘관람’하는느낌이었지만이 젠아니다”며“1월과 9월의아이들의 눈빛, 태도는분명히다르다”고강조 했다. 강지수기자 창살에갇혔지만 ‘수능 열공’$다시일어서는 소년범 서울남부교도소만델라소년학교 지난해이어수능시험장꾸려져 D-50$‘수능준비반’올해12명 푸른수용복속앳된수험생모습 “학교가울타리라는걸알았어요” 진학못한다해도학식넓혀만족 방황막아줘두번째기회에감사 손가락질받지만$이젠잘할게요 재범률높은연령$교육이최선책 학력부족, 자격증필기도어려워 정복벗은교도관들버팀목역할 ‘무기형’없어, 사회적응이최우선 “환자들안중에없어$정부도책임” 작성자감싸는행태에환자들분노 선선한가을날씨가이어지고있는 24일경기수원시팔달구효원로에은행나무낙과수집기가설 치돼있다. 수원시는가을철에만한시적으로낙과 수집기를설치해은행열매에서나는악취를사 전예방하고깨끗한보행환경을조성하는일석이조의효과를얻고있다. 수원=연합뉴스 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여일앞둔 23일서울구로구서울남부교도소내만델라소년학교수능준비반교실에서국어수업이진행되 고있다. 박시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