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D10 경제 14 2024년9월26일목요일 상반기지식재산권무역수지가흑자 전환했다.영상 콘텐츠 수출이늘면서 음악·영상저작권수지가 반기기준역 대최대흑자를달성한영향이컸다. 25일한국은행은 ‘2024년상반기지 식재산권무역수지’ 잠정편제결과를 내고, 상반기지식재산권무역수지가 1 억4,000만달러 ( 약1,860억3,200만원 ) 흑자를기록했다고밝혔다.지난해상 반기1억9,000만달러적자를낸뒤1년 만에흑자전환했다. 구성항목별로 보면 저작권이 13억 4,000만 달러흑자를내며산업재산권 적자 ( 11억3,000만달러 ) 를만회했다.문 화예술저작권,그중에서도음악·영상저 작권이6억1,000만달러흑자를달성한 영향이컸다. “해외온라인동영상서비 스 ( OTT ) 기업으로의영상콘텐츠수출 이증가한결과”라는설명이다.문화예 술저작권수지또한6억5,000만달러흑 자로,반기기준역대2위흑자폭및4년 6개월연속흑자기록을세웠다. 문화예술저작권과함께저작권을구 성하고있는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도 6억9,000만 달러흑자 를 내며1년전대비흑자폭을 확대했 다.게임수출증가로컴퓨터프로그램 적자가 축소됐고, 데이터베이스 저작 권수지가수출증대로인해반기기준 역대두번째로많은 16억7,000만달러 흑자를냈다. 기관형태별로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엇갈리는양상을 보였다. 국내대기업 은역대2위흑자 ( 33억3,000만달러 ) 를 달성한 반면국내중소·중견기업은컴 퓨터프로그램수입증가로 반기기준 가장 큰 3억9,000만 달러적자를기록 했다. 윤주영기자 상반기‘K콘텐츠의힘’ 지재권무역흑자전환 음악^영상저작권역대최대흑자 더달아오른집값상승기대감, 더뜨거워진금리인하분위기 “1년후 주택가격이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한 소비자가 늘 면서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 수 ( CSI ) 가 약 3년 만에가장 높은 수준을기록했다. 25일한국은행이발표한 ‘9월소 비자동향조사 결과’에따르면, 주 택가격전망CSI는 119로전월대비 1포인트상승했다.넉달연속상승 해2021년10월 ( 125 ) 이후 2년11개 월만에최고치를찍은것이다.지수 가 100을 넘었다는건 1년후집값 상승을예상한소비자비중이하락 예상보다많았다는뜻이다. 한은은조사기간까지아파트매 매거래가증가하고수도권중심의 매매가격상승세가지속된점이응 답에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다 만 6월 7포인트씩뛰었던 데반해 상승 폭이 1포인트로 축소됐다는 점을강조했다. 황희진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최근거래량과매 매가격상승세가주춤하고,이달부 터가계대출관리강화정책이나오 면서지수 상승 폭 자체는 둔화하 는추세”라고설명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에대한전망을반영하는기대인플 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2.8%로 집계됐다.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 ( 8월 2% ) 을 웃 도는데대해황팀장은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남아있고, 더위로 채 소류등가격이상승해체감물가는 아직크게낮아지지않은 것같다” 고부연했다. 경제전반에대한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나타내는소비자심리지 수 ( CCSI ) 는 100으로 0.8포인트 하 락했다.내수회복지연에대한우려 등이작용했다는게한은해석이다. 금리수준전망CSI는미국기준금리 인하에따른시장금리하락에도가 계대출 관리강화 우려가이어지면 서전월과동일한 93을기록했다.이 번조사는6~13일전국2,500가구를 대상으로진행됐다. 한편,신성환 ( 사진 ) 한국은 행금융통화위원이“집값 상승 모멘텀 ( 탄력 ) 이 확 실히둔화할때까지 ( 금리 인하를 ) 기다릴여유가 있 지는 않다”고 밝혔다.신 위원 은 이날 한은 기자간담회에서“물 가와 내수 측면에서7월금리인하 의견을내도되겠다고생각하고있 었는데, 6월예상치못한집값급등 신호가오기시작 했다”며 “금리를 떨어 뜨릴 경우 집값 상승 모멘텀 을 강화하는 부작용이우려돼일 단제동을건상태”라고설명했다. 그간신위원은 7명의금통위원중 대표적인 비둘기파 ( 통화 완화 선 호 ) 로 평가됐지만,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급증이주요현안으로부 상한 뒤로는 “통화정책이 대기해 야한다”등발언이매파 ( 통화긴축 선호 ) 적으로 해석되며주목을 받았다. 신위원은 또 “내수 쪽을 보면금리인하필요성이점 점커지고있다”면서“이자를 적게내면쓸 수있는 돈이늘고, 투자도늘어나기때문에금리인하 는 분명히내수에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 는 발을 가속페달 ( 금리인하 ) 로 옮겨도될지는주택매수와관련정 책여력및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 으로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 다 만당장내달11일금통위의사결정 에대해선말을아끼며“저도 갑갑 하다”고토로했다. 금리인상가능성엔선을그었다. 신위원은“통화정책은경제전체에 무차별적으로영향을주지만 무딘 칼”이라며“주택시장에특화된정 책대안을먼저쓰고이것도저것도 안될때최후에금리정책을쓰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금융 을집값 급등 요인중 하나로지목 하기도했다. 신위원은 “능력없는 사람에게대출해담보물이차압되 고고통받게하는건‘약탈적대출’ 이다.상환능력범위내에서대출해 주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강유빈기자 한은, 9월소비자동향조사 “1년뒤집값오른다”전망지수 넉달째올라$ 3년만에최고치 대출관리영향상승폭은둔화 ‘비둘기파’ 금통위원의고민 “집값상승확실히둔화할때까지 금리인하기다릴여유있지않아” 내달결정엔말아껴“저도갑갑” ㋈₝ ㋉₝ ㋊₝ ㋋₝ ㋌₝ ㋍₝ ㋎₝ ㋏₝ ㋐₝ 㛭⎚ כ ᪊ᲂ 㛱⎚ כ ⼡ᅆ 92 92 95 101 101 108 115 118 119 ⋅⪦׉ ٲ ⇍Ꭶ⎉ᯡ❝ℽ 㜬 ᭕᠍⅙℡㋈଍ろ⋅⪦׉ ٲ ⇍Ꭶ 㜬⅙ን⼥ܶ℉⽒  코스피 2,596.32 (-35.36)  코스닥 759.30 (-8.05)  환율 1,331.0 원 (-3.9 ₙ ) 㜬〡⃱℉῭ろ㋊Ქ㋊㋇ᝍ߹⋉ 최상목 ( 사진 )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은 25일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열린 관훈토론회에참석해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인해취약 부문의어려움이여전 히이어지고있어부총리로서무거운책 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취약계층지원에더해, 투 자와건설활력제고를위한벤처투자· 민자사업활성화 및공사비안정방안 도조만간발표한다는방침이다. 윤석열대통령의경제철학관련최부 총리는“기업이한순간에잘못될수있 어정부가챙겨야한다는위기의식이있 고,기업이일자리를만들어야국민이행 복해진다는생각이확고하다”고강조 했다.이와함께“수출이좋은데내수가 못따라가는부분을제일답답해하고 걱정한다”며“수출이내수로연결이안 되는부분을분야별로분석해취할 수 있는조치를보라고말했다”고했다. ‘낙수효과는없고세수만축나는것 아니냐’는지적엔“정부는낙수효과를 기대하고있지않다”며“투자, 고용 세 제인센티브는경제활동을촉진하려는 것으로활동이없으면세수감소도없 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활력엔민 간시장중심기업활동촉진을위한규 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어느 정 부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지출 을 많이해정부역할을 하고있다”고 부연했다. 밸류업 ( 기업가치제고 ) 세제인센티 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 께일반주주보호강화계획도공개했 다. 최부총리는 “합병·물적분할 등경 우일반주주를더실효성있게보호할 방안을전향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이익을 극대화, 소액 주주가피해를본LG화학배터리사업 물적분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의포괄적주식교환등사례를염두에 둔것으로보인다. 2년째이어지는 ‘세수펑크’ 관련“세 율을 올리면손쉽겠지만 국민합의가 필요하고,어렵지만경제활력을촉진해 세원을확충하는게맞는방법”이라고 했다. 공공요금 정상화를 두곤 “국민 부담,공기업재무구조,시장상황을종 합검토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 상속세관련자본이득세논의엔“검토 중이나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했 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완화엔“현 정부서종부세부담이많이낮아져추 가 조정보다재산세와의관계등검토 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 세종=이유지기자 최상목“尹대통령, 수출이좋은데내수가못 따라가는부분걱정” 관훈토론회서‘내수회복’ 강조 투자^건설활력제고안발표예정 “세율인상보다세원확충에집중”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