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D4 정치 Ԃ 1 졂 ‘ 멎 , 밎펺칺줂픦헒잫 ’ 펞컪몒콛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 사 건을 ‘위반사항없음’으로의결하면서 “제공자에게도 공직자의직무 관련성 이구성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유권해 석을했다. 검찰역시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의과태료 결정에대한 법리분석 끝에동일한결론을내렸다. 이번수심위는 ‘제공자’인최목사의 기소및수사계속여부가심의·의결안 건이었지만, 동전의양면인‘수수자’ 김 여사 사건에대한 2차 수심위나 다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공범 ( 대향범 ) 관계여서, 최 목사 쪽에서직무 관련성이인정되면 김여사 처벌가능성역시높아진다는 논리다. 수심위현장에서위원들의관심도직 무관련성에집중됐다고한다.최목사 측은 지금까지외부에공개하지않았 던영상과 녹음등을직접재생하며직 무 관련성이있다고강조했다. 위원들 은검찰수사팀에“대통령직무범위는 매우 넓은데, 청탁금지법의입법목적 을 고려하면이번사안은기소해야 하 지않느냐”라거나 “디올백같은 고가 의선물을직무와무관한단순한선물 이라 보는 게타당하냐”는 등의질문 을계속 쏟아냈다. 최목사 측에는 “청 탁이아니라 취재목적이었던것아니 냐” “일방적으로계속 보낸카톡 메시 지가진정성있는청탁이냐”는질문이 있었다. 검찰안팎에서는수사팀이사안의핵 심인직무관련성쪽에서수심위의견이 거의반반으로갈렸다는점을감안해, 원래생각대로김여사와최목사모두 를 무혐의처분할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검찰간부출신변호사는 “핵 심쟁점에대해선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나온 권고로 보인다”면서“직 접수사하고기소해재판을해야하는 검사들의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내리지않겠느냐”고전망했다. 수사는모두완료된상태라,이르면이 번주중늦어도국회국정감사시작 ( 다 음달 7일 ) 전사건처분이나올것으로 보인다. 최목사측에선이표결결과를다르 게해석한다.최목사측류재율변호사 는“직무관련성규정이없다는의견은, 직무관련성이인정되지만따질필요가 없다는 것일 수도있지않냐”면서“이 ( 반으로 나뉜 숫자 ) 를 근거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한다면모순”이라고지 적했다. 野 “명품백받은 김건희여사도 기소하라” 맹공 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에게명 품백을건넨최재영목사기소를 권고 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결정에“이논 리대로라면검찰은김여사도기소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준 사람만 기소 해야한다는건앞뒤가맞지않는‘이중 잣대’라는지적이다. 강유정원내대변인은 25일논평에서 “준사람도,받은사람도직무관련성이 없어죄가 없다던검찰의억지논리가 깨졌다”며“청탁금지법의취지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목사와김여 사를 모두 기소해법의심판대에올려 야 한다”고 검찰에촉구했다. 외부 전 문가들로 구성된검찰 수심위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청탁금지법위반혐의 로최목사기소를권고했다.앞선 6일 김여사사건에대해선직무관련성이인 정되지않는다며불기소를권고했다. 전현희·김병주최고위원은윤석열대 통령을 끌어들였다. 두최고위원은 부 산에서열린지도부회의에서“ ( 최목사 기소 권고는 ) 공직자인대통령의청탁 금지법위반까지인정한 해석아니냐” 며윤대통령책임론을제기했다. 김여사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법제 사법위원회에서도이어졌다.정청래법 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과정치자금법위반은돈을준사 람과받은사람을같이처벌해야하는 것아니냐”며김여사와최목사에대한 검찰 수심위의엇갈린 결론을 지적했 다. 박 장관은 “결론이그렇게나지않 는 경우도 많다”며“수심위구성원이 다다르다”고반박했다. 박장관은야 당 의원들의지적이이어지자 “지난번 ( 김여사 ) 수심위결론하고 이번에낸 결론하고 기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 사건처리를할것”이라고말했다. 박지원민주당의원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재차거론했다. 그는 ‘김여사가이종호전대표와 40차례연 락을주고받았다’는언론보도를인용 한 뒤“검찰도 알고 있었지만 수사도 않고기소도하지않은것은직무유기” 라고비판했다.이어“대한민국의만악 은 김여사로부터나오고있다”며“진 짜백담사라도가서조용히살아야하 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박 장 관은 “주가조작의 공모 내지는 실제 ( 주가조작 ) 가담 행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강조했다. 이런가운데최목사는이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기소 권고 결정과 관련해“검찰은수심위결정을존중해 야한다”고주장했다.지난 7월국회법 사위에서“김여사가한동훈전법무부 장관 ( 현국민의힘대표 ) 과고위직인사 를조율했다”고증언했다가국민의힘 에의해고발된사건의조사를받기위 해서울영등포경찰서에출석하면서다. 최목사는 “ ( 수심위기소권고로 )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인정된것”이 라며“윤대통령은배우자가선물을받 은것을인지한 후 사정기관에신고하 지않은데대해수사와처벌을받고부 가혐의에대해서도수사받아야한다” 고주장했다. 강윤주^서현정기자 우원식 ( 사진 ) 국회의장은 25일“김건 희여사 관련의혹의범위와 폭이점점 깊어지고있다”며“윤석열대통령도적 극적으로 문제를 풀기위해노력하는 게민심에맞는일”이라고강조했다. 우의장은이날서울양천구목동방 송회관에서열린한국방송기자클럽초 청토론회에서김여사특별검사법에대 한질문에이같이답했다. 우의장은 “역대어느정권에서도본 인 가족이나 측근 의 혹이제기됐을 때 특 검을거부한적없다” 며“해법은 국민민심 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 그렇게되지않으 면대통령이국정운영하기가점점어 려워진다”고했다. 우의장은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수심 위 ) 가전날김여사에게명품백을준최 재영목사기소를권고한데대해“국민 적관점에선잘이해가안될것”이라고 했다. 우의장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여사에대해선불기소, 다른분에대 해서기소를권고한것”이라며“주가조 작사건도유사한혐의자는유죄가됐 지만김여사는그렇지않았다”고지적 했다.야당에서추진중인윤대통령탄 핵소추안발의에대해우의장은“탄핵 은정말신중하게논의돼야한다”면서 도 “이렇게의혹이깊어지는건대통령 한테좋지않다”고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도국회도나서서시간을벌고 여야의정협의체를만들자고하는데아 무대답도하지않는윤석열정부는매우 잘못하고있는것”이라며“‘이문제를복 잡하고힘들게만든이책임은윤대통령 에있는것아니냐’는비판을따갑게들어 야한다”고강조했다. 김성환기자 내년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 세 ) 시행 찬반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갈팡질팡하고있다. 정책토론회까 지열어의견조율에나섰지만, 소득은 커녕불필요한 논란만 남겼기때문이 다.여당의폐지주장에동조하는목소 리까지터져나오면서연말까지표류할 가능성이커졌다. 25일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유예보 다 한발 더나아간 폐기주장까지나 왔다. 친이재명계좌장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에서전날 토론회에대해 회의적인입장을 표명한 뒤“금투세를 폐기한뒤민주당이집권해서주식시장 을살려놓고상승기에다시여론을 모 아서전체적인금융투자소득에대해검 토해볼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갈등이심화된 상태에서는 유예정도로정리가될것같지않아보 인다”고이유를설명했다. 실제로 전날 열린민주당의금투세 토론회는 부정적인평가가 우세했다. 토론회시작 전에는이강일의원의‘역 할극’해명이논란이됐고,토론회후에 는김영환의원의‘인버스’ 발언이도마 에올랐다. 2시간이나이어진토론회이 후에도 찬반여론은 정리되지않았다. 당핵심관계자는“개미들의여론을달 래기위해시작한 토론회가 오히려분 노를당기는꼴이됐다”고씁쓸해했다. 당지도부는일단 속도 조절에나서 는분위기다.토론회이후되려여론이악 화한만큼한달여기간의견을수렴하 고적절한논의시점을다시잡기로했 다.제도시행을목전에두고서야결단을 내릴가능성도없지않다.지도부관계자 는“당장당에서사활을걸문제가아니 다”며“소모적으로다룰필요없이증시 가좋아지거나좋아질방법을강구한뒤 에결단을내려도충분하다”고말했다. 다만물밑에서는유예가불가피하다 는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 당관계자 는 “금투세는이미정치적인정체성을 띤제도”라며“이미한 차례유예한 제 도라원칙적으로는시행이맞지만정치 적으로는 타협이불가피하다”고 내다 봤다.이재명대표는정·재계를비롯한 외부인사들을 접촉해의견을 더청취 할계획이다. 우태경기자 최재영수심위기소권고에檢압박 전현희^김병주‘尹책임론’제기도 법사위선도이치사건재차거론돼 최재영“檢, 수심위결과존중해야” 우원식“김여사의혹점점깊어져$尹, 문제풀어야” “어느정권도가족특검거부안해 최재영만기소, 국민이해안될것” 野탄핵안발의추진엔“신중해야” 금투세토론역풍 민주당 갈팡질팡 “외형상‘기소우위’지만실질적‘동수판단’해석$수사팀의견존중할듯” 25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배준영국민의힘간사를비롯한여당의원들이야 당이일방적으로법안을상정했다고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 이날운영위는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이발의한 ‘대통령의재의요구권한행사에관한특별법안’, ‘김홍일방지법’(국회법개정안)등을상정하고국회운영개선소위에회부했다. 연합뉴스 ꅿ ‘거부권제한법’ 단독회부에 莃 퇴장 인버스발언개미자극, 폐기론도 연말까지못정하고표류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