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4.5조> 한일 ‘7광구’ 공동개발 40년만에불씨살린다 오늘 도쿄에서공동위협상재개 소득세도-8.4조 … 정부사업차질우려 최상목“송구”추경·국채발행은일축 세수30조결손‘2년째펑크’…법인세감소분이절반 나라살림밑천인국세수입이당초예 상보다올해30조원가까이덜걷힐것 으로나타났다. 2년 연속 정부 예측이 엇나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면서 예정된 사업에 차 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 아직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 기힘든불용액등을활용해모자란세 수를메꾸겠다는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세수 재추계 결 과및재정대응방향’발표를통해올해 국세수입을예산(367조3,000억원)보 다 29조6,000억 원 적은 337조7,000 억 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기록했던 56조4,000억원에비 해 결손액 폭은 줄었지만, 계획한 것에 비해쓸수있는돈이30조원가까이부 족한 상황이다.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이다. 법인세 수 입은63조2,000억원으로예산보다14 조5,000억 원 줄어드는데, 전체 세수 결손분의절반가량을차지한다. 지난해세계교역위축, 고금리장기화 에 반도체 업황 침체가 겹쳐 전망보다 기업영업이익이더하락한영향이다. 납부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 닉스는적자로올해아예법인세를내지 않게됐다. 경기둔화에따른건설투자,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줄어 소득세도 타격 을 입었다. 소득세 수입은 117조4,000 억 원으로 예상됐는데, 예산 대비 8조 4,000억원적은액수다.아울러물가안 정에 투입된 사상 최장 기간 유류세인 하, 긴급할당관세등세제지원으로교 통·에너지·환경세와관세도총 6조원 이덜걷혔다. 세종=이유지기자☞10면에계속 ‘金치된김치’…오늘부터中배추16톤수입 26일대구의한회사구내식당자율배식대에배 춧값폭등에따른김치절약을호소하는안내문 이붙어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폭염과가뭄등 으로전년대비 100%넘게오른배춧값을잡기 위해27일부터중국등에서초도물량으로배추 16톤을수입하겠다고밝혔다. 중국산배추수입 은2010년에이어다섯번째다. 대구=뉴스1 대륙붕‘7광구’를포함한한일남부대 륙붕공동개발협정(JDZ)의 종료 통보 가능시점을 9개월앞두고협정이행기 구인‘한일 공동위원회(공동위)’가 40 년 만에 재개된다. 외교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다시시작되는것으로협정의연 장과 종료 등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 된다. 26일외교부에따르면, 한일양국 은JDZ협정이행을위한제6차한일공 동위원회를 27일 도쿄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공동위는 외교부·산업부 와일본외무성·경제산업성국장급협 의체다. 1985년 제5차공동위를 끝으 로, 40년가까이열리지않았다. 문재연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