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져봤다. 양국 협정의 효력은 50년 기한인 2028년 6월 22일까지다.이시점을기 준으로 3년내, 즉 내년인 2025년부터 는서면통보로협정종료를선언할수 있다.협정31조 2항에는이를 ‘50년동 안 유효하며,이후 3항에따라 종료를 통보하기전까지계속유효하다 ( shall continue in force thereafter ) ’고 명시하고있다. 협정의첫종료기한 ( 체 결 후 50년 ) 이도래하더라도 한 측의 종료통보가없다면자동연장된다는 얘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SNS에“협정이종료되면 7광구 대부 분을일본이가져간다”는글을올려이 목을 끌었다.이에대한 대비책을정부 가 속히마련해야 한다는지적이었다. 여기에경제성을이유로공동개발에소 극적인일본의속내도 실상은 7광구 독자개발 때문이라는 주장이더해진 다.협정체결당시에는‘대륙붕연장론’ 에따라 한국이 7광구에관할권을 상 당부분주장할수있었지만,1980년대 들어보편화된‘중간선기준’을적용하 면전체면적의90%는일본영역, 10% 만한국영역에놓인다.일본이이를노 리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일본 측에서내년협정종료 를통보한다고해도7광구에대한권한 은일본에귀속되지않는다는게정부 설명이다.국제법에따라 7광구는한일 대륙붕권원이중첩되는수역이기때문 에‘경계미획정수역’이되고,이에따라 상대국동의없이는개발권을독점하거 나일방적으로개발할 수없다는것이 다.조태열외교부장관역시최근언론 인터뷰에서“설사 ( 협정연장에 ) 합의에 이르지못해도해당구역이어느국가에 귀속되는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현재7광구에석유나천연가스가매 장돼있다고 단정하기는어렵다. 실제 한일양국은 1978년부터약 10년간 7 개지점에시추를진행했지만, 3개시추 공에서극소량의석유와 가스가 발견 됐을뿐이다. 한일양국협정이종료되면중국이개 입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앞서한 일양국이협정을발효해비준서를교환 할당시중국은성명을통해협정이중 국의주권을침해하고있다고 항의했 다.동중국해의대륙붕에대한불가침의 주권은중국도갖고있다는이유다.게 다가중국은 7광구지역일부분이자국 의배타적경제수역 ( EEZ ) 이라는주장을 고수하고있다.일본이7광구개발을위 해한국대신중국과손을잡는시나리 오도제기된다.일본은지난 2008년중 국과 7광구인근지역자원공동개발에 합의하기도했다. 문재연기자 정부 “협정종료돼도 7광구 권한 일본에귀속되진않는다” 한국과일본은 27일재개되는 대륙 붕공동위원회를통해7광구에대한공 동탐사여부를 협의해나갈예정이다. 7광구와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정보 는현저히부족하다.“협정이종료되면 일본이 7광구를 차지하게된다”는 식 의그릇된얘기가 정치권등을 중심으 로나오는이유다. 본보는 26일 7광구 를 둘러싼 몇 가지오해와 진실을 따 ‘7광구’ 둘러싼오해와진실 한일공동개발협정효력은 50년 내년부터협정종료선언가능해 한측이종료안하면자동연장 현재보편화‘중간선기준’적용땐 전체면적90%가일본의영역으로 종료땐주권주장中개입우려도 한국과일본정부가 39년만에‘대륙 붕 제7광구’ 공동개발을 논의하기위 한 회의개최를 발표했지만일본은정 작공론화되지않게조용히다루는모 습이다.7광구영유권이일본측에유리 하게설정된만큼 최대한이슈가 되지 않게하려는게일본기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26일보도자료를 통 해“27일도쿄에서일한대륙붕공동위 원회6차회의가개최된다”고밝혔다. 일본외무성은일본기자들에게사전 日정부^언론, 조용히협상재개$유리해진상황이슈화 차단 국제법적환경변화에일본측태세전환 韓“협정유지”日“새협정”기싸움예상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신규 원전입 찰 마감 시점이었던 올해 4월체코 정 부측에원전건설과정에서금융지원 을제안하는내용의서한을보낸것으 로 26일확인됐다. 7월체코원전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때만 해도 “체 코 정부가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조 달할 계획이며금융 지원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정부 가석달전에금융지원카드를제시한 셈이다. 26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신영대더 불어민주당 의원이입수한 서한을 보 면한국수출입은행 ( 수은 ) 과한국무역 보험공사 ( 무보 ) 는 공동 발급한 ‘관심 서한 ( Letter of Support ) ’에서체코 정부 측에“두코바니6호기및테멜린 3·4호기원전건설프로젝트를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최적의금융조건제 공’을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서 한은 4월신규원전입찰마감직전한 수원이입찰 제안서를 내면서함께동 봉돼체코측에전달됐다. 실제체코 정부는 2월신규 원전건 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건설비조달 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당시체코재 무부는 전략투자위원회회의에서국 가예산이앞으로10년동안새원전건 설같은전략적투자를감당하지못할 것이라고밝혔으며기타자금조달방 안으로 유럽연합 ( EU ) 유럽투자은행 ( EIB ) 대출을활용할가능성을언급했 다. 그러나 EU의지원을 받는다고 해 도핵폐기물처리장 확보와 사고저항 성핵연료사용등매우까다로운조건 을충족해야한다. 정부는 올 7월체코 원전수주 관련 브리핑에서“금융지원조건은없었다” 고강조해왔다.황주호한수원사장은 7월18일세종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 “이번경우에는금융지원은없다”고밝 혔으며안덕근산업부장관또한 19일 체코 프라하 현지프레스센터에서“체 코정부는원전건설자금을자체조달 할계획이며현재까지체코측금융협력 요청은없었다”고말했다. 나주예기자 정부, 체코원전수주석달전‘금융지원’제안했다 체코, 건설비자체조달힘든상황 한수원입찰제안서와함께보내 산업부, 7월엔“금융지원없다”강조 Ԃ 1 졂 ‘ ꯑ · 傈 7 뫟묺캏핺맪 ’ 펞컪몒콛 2005년세계최대산유국인사우디 아라비아의10배에달하는 석유 자원 이매장됐다는연구가 발표되면서‘아 시아의페르시아만’이라는별명이붙기 도했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1978년부터 7 개지점에서시추를 진행, 3개시추공 에서소량의석유와 가스를 발견했다. 하지만일본은 2002년공동탐사이후 “경제성이없다”며소극적인태도를보 였다. 일본의태도변화는 ‘대륙붕영유권’ 에대한 국제법적환경변화에기인한 다. 협정당시만해도영유권은대륙붕 이시작된나라에귀속된다는 ‘대륙붕 연장론’이인정됐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해양 지형’이아닌 ‘거리’를 기준 으로 하는 ‘중간선기조’로 전환이됐 다.일본은이를기준으로 JDZ의90% 가량이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배 타적경제수역 ( EEZ ) 에 속한다고 보 고있다. 우리정부는 공동위에서‘협정유지’ 를전제로일본과공동개발을계속협 의한다는입장이다. 다만 새로운 협정 을맺는것, 종료후분쟁지역화등가 능한 모든 시나리오를열어두고 공동 위에임할예정이다. 조태열외교부 장 관은 지난 11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문제는지금 협정체제를연장하면서 협의할것이냐,협정이종료된상태에서 협상하느냐는것”이라며“저희는 ( 협정 체제가 ) 이어지는것이중요하다고 보 고,설득하고있다”고했다. 일본은 JDZ가자신들에게불리하게 맺어진협정이라는입장이다.지난 2월 가미카와요코일본외무상은“재교섭 을포함해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판 단해적절히대응할 생각”이라면서도 “유엔해양법규정이나국제판례에비 춰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 는게‘공평한해결’”이라고했다.‘중간 선기조’에따른새로운협정을원한다 는얘기다. 다만 윤석열정부 들어개선된한일 관계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점,최 근중국이영유권을 주장하며자원개 발에눈독을들이고있다는점등을고 려했을때일본이‘협정종료’를일방적 으로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 망도나온다. ⼥ܶ⋅Ⅾ ೉ጢ᝞ ڍچ ඎඍ ⼥ܶ ජ⼽ ᫥⼽ ⋚ܶ ⋚ⅅ ھ ජ ץ ᗥ ⼲℡ܵᾶ㏖㋉㋇㋇㋏଍㏗⼥ܶ⋅Ⅾ@@ĺ ڍچ ⅅᛁ⋅Ⅾ ೉ጢ᝞㍠@@ĺ ڍچ ⼥ⅅώᾎ⿚⇞ᯡᾶ ⇥㋈ۚܵ ⇥㋉ۚܵ ⇥㋊ۚܵ ⇥㋋ۚܵ ⇥㋌ۚܵ ℽώඍ ∹ඍ ੱଉܹඍ ⇥㋍㏇㋉ۚܵ ⇥㋍㏇㋈ۚܵ ⇥㋏ۚܵ ⼥ⅅ೉ጢ᝞ ھ ජ ץ ᗥܵᾶ㏖1ĺ㏗ ץ ᗥ ھ ජ⃍ₙさ㋋㋇଍᎕ᾙ ץ ✥ ● ⼥⋚ⅅ1ĺ⋅ᚉ⼽὚ ݕ ፵⋅Ⅾ੽⁲ ⅙ₙᎭⅮ׉౮᫺ ୛℉ܵᾶ ㋎ۚܵ 1ĺ ㏖⼥ⅅ ھ ජ ץ ᗥܵᾶ㏗ 설명이나 별도 브리핑을 하지않은 것 으로알려졌다. 한일간협상이원만하 게이뤄지면양국의경제협력관계를크 게확대할수있는사안인데도세부설 명을 생략한 것은이례적이다. 게다가 서울이아닌자국 수도 도쿄에서회의 가열리지만두줄짜리짧은내용의보 도자료를배포하는것으로대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요시마 사 관방장관도이날 오후정례브리핑 에서7광구협정회의는설명하지않았 다. 관방장관이매일브리핑을통해외 교현안을설명해온것과는다른모습 이다.일본언론들도관련내용을보도 하지않았다.이날오후 5시기준NHK 방송과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등주 요매체들은관련기사를다루지않았 다.한국언론이7광구의경제적가치와 이번회의개최의미를 조명하는 분석· 해설기사를보도한것과대조적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과 공동탐사를 벌였지만경제성이없다’며소극적인태 도를 보여왔다. 현재 7광구 구역이일 본에유리하게설정돼있어굳이시끄럽 게상황을만들려하지않는다는관측 이지배적이다. 협정체결 당시만 해도 대륙붕 경계 를가르는기준은한국에유리했다.그 러나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 ( ICJ ) 에 서기준을 바꿔지금은일본이유리해 졌다. 일본입장에서는 기존 협정이폐 기되면 재협상이나 독자 개발을 노릴 수도있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가급적 조용하게 로키 ( low - key ) 로논의하려고할것”이라고말했 다. 도쿄=류호특파원 <한일공동개발>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