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D9 사회 2024년9월27일금요일 저출생극복을위해난임부부에게제 공되는난임시술지원이임신1회당 25 회로대폭확대된다. 45세이상난임시 술 본인부담금을인하하고, 자연분만 뿐 아니라 제왕절개분만도 본인부담 금을면제하기로했다.건강한임신,다 자녀출산등을돕기위한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서울 서초구 국 제전자센터대회의실에서제19차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난임시술 급여기준개선방안’ 등을의결했다.이 에따라 올해11월부터난임부부는아 이를임신·출산할 때마다 난임시술 지 원을25회받을수있게된다. 현재는 부부당 지원받는 횟수가 총 25회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 로 제한된탓에난임시술을 통해임신·출 산에성공한후아이를더갖고싶어도 시술 기회가 적게남아있으면임신을 시도하기어려웠다. 하지만앞으로 추 가임신을원할경우기존시술지원횟 수는전부차감되고 새롭게 25회기회 가 주어진다. 다자녀를원하는 난임부 부에게는상당한도움이될전망이다. 난임시술비용 부담도 낮춘다. 현재 난임시술 시본인부담률은 45세미만 30%, 45세이상 50%로차등화돼있지 만,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이올라가 는 추세를 반영해본인부담률을일괄 30%로완화한다. 내년부터제왕절개분만본인부담도 면제된다.현재는본인부담률이자연분 만 0%, 제왕절개수술 5%다. 과거에는 자연분만 비중이높았으나 고위험산 모증가,의료기술발전영향으로 2019 년이후 제왕절개분만이증가해분만 방법과관계없이지원하기로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형 당뇨 환자 ( 선 천적으로췌장에서인슐린을분비하지 못하는환자 ) 에한해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던연속혈당측정기를 혈당 조 절이어려워인슐린투여가필요한임신 부에게지원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기 준금액은 성인 1형당뇨 환자와 동일 한일당 1만원,공단부담률은 70% ( 차 상위는 100% ) , 지원기간은 출산예정 일15일전까지다. 정부는 건강한임신·출산을 위한 지 원책을 속속 내놓고있다. 올해 6월입 덧치료제를건강보험급여화했고, 앞 서1월부터2세미만소아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다둥이임신·출 산진료비바우처도총140만원에서태 아당100만원으로확대했다.하반기에 는난임시술시필요한자궁착상보조 제, 유산방지제등비급여약제의급여 화도추진할계획이다. 김표향기자 “동료선생님들중엔내년에3·4학년 담임하기쉽지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있어요.” 수도권초등학교 2학년담임교사의 말이다. 하나부터열까지따라다니며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1학년, 사춘기 에접어든아이들과 투닥거리는 6학년 담임기피현상은 들어봤지만, 갑자기 3·4학년이힘들거란얘기가왜나오는 것일까. 그건바로 내년 1학기부터초등 3·4 학년을대상으로인공지능 ( AI ) 디지털 교과서를이용한수업이시작되기때문 이다.당장내년에AI 수업을해야하는 데, 교과서도아직준비되지않았고교 사들이도대체뭘어떻게가르쳐야 하 는지도불분명하다.정부가AI열풍을 등에업고공교육현장에AI요소를발 빠르게도입한다고해놓고선, 관련준 비를제대로 하지않아 교육 현장에선 ‘졸속 수업을 피할 수없을 것’이란 우 려가나오는중이다. AI 교과서는 당장 5개월후 실전에 투입되지만,이와 관련해교육부가 사 전에수행한연구용역은단한건에불 과하다. 26일국회교육위원회고민정 의원실에따르면,AI 교과서관련교육 부발주연구는‘AI 디지털교과서발행 체제및법·제도개선방안’이전부다. 내년엔 학생들이수업을 받아야 하 는데,아직어떤교과서를쓸지도모른 다. AI 교과서는 내년 3월초등 3·4학 년과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영어·수 학 등 과목에도입된 뒤 2028년엔 전 과목으로확대된다. 그러나어떤교과 서가 검정을 통과하는지가 11월에결 정되고,이교과서를대상으로한현장 적합성검토는 12월부터내년 2월까 지이어진다. 3월부턴바로실수업이시 작된다. 일정이이렇게 빡빡하니교사들 반 대가 많다. 서울교사노조가 ‘AI 교과 서교원역량강화연수’에다녀온교사 1,794명을대상으로최근실시한설문 조사에따르면, ‘AI 교과서전면도입 이필요하냐’는질문에응답자 94%가 반대했다. 경기도의한 중학교과학교 사장모 ( 38 ) 씨는 “학교에비치된 2018 년식학습기기는고장이잦고,교내와 이파이는약해연결도원활하지않다” 면서“기본설비구축도덜됐는데정부 가밀어붙이기만한다”고비판했다. 학부모들도 걱정이많다. 고민정의 원실이여론조사기관엠브레인에의뢰 한 학부모 1,000명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AI 교과서에동의하는학부모는 10명중 3명꼴이고, AI 교과서를들어 본적이없다거나잘 모른다고대답한 이들 ( 57.4% ) 도절반이넘었다. 내년에 중학교에입학하는 아들을 둔 박은영 ( 53 ) 씨는 “옛날것만 고집해 도안되지만이런걸바꿀땐충분히평 가하고 도입해야 한다”면서“졸속으 로도입되는느낌이라불안하다”고토 로했다. 전문가들은 AI의장점과 폐해가 도 대체어느 수준에이를지가늠조차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검증된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공교육이오히 려산업계보다 AI 도입을서두르는게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선 AI 기술을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학교폭력의새로운 형태로 떠 오르는 등, 오히려AI의부작용이더 부각되는 상황이다.이덕환 서강대화 학과 명예교수는 “현재수준 AI로는 불특정다수학생을가르칠능력은안 된다”면서“정확하지않은 정보를 줄 가능성이단 1%라도있다면도입하지 말아야한다”고선을그었다. 교육당국은AI 교과서가 ‘시대의흐 름’을 반영하는신기술이라는점을강 조한다.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 장 관은 8월기자간담회에서“AI 교과서 는 정권과 관계없이이어져온 교육의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지난 정 부부터시작된교육과정총론에도 ‘에 듀테크 활용’을 강조하고있다”고 말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처음부터모 두가찬성하는정책을펴는건불가능 한 만큼 학부모·교원들과 꾸준히소 통하며설득하겠다”고했다. 최현빈^허유정기자 수도권 명문대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일당이회원이아닌 직장 인등에게도마약을전파한것으로나 타났다.이가운데대형병원의사는마 약 투약 당일 수술까지한 것으로 드 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 부장 남수 연 ) 는 26일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대형병원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C씨등 수 도권대학생2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단순투약사실을자백한회사 원D씨의경우초범이고수사에협조한 점을감안해사법치료재활을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앞서이미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동아리회장염모씨와 동 아리임원2명도추가기소했다. 수도권 13개대학 재학생이가입한 해당 연합동아리는 고급 풀파티·외제 차·호텔등을무료나저가에이용할수 있다는점을 내세워회원을 모집한 뒤, 회장염씨가 웃돈을 받고 회원에게마 약을되판것으로드러나충격을줬다. 검찰은지난 8월염씨등을기소한뒤 동아리회원이아닌직장인과 수도권 소재명문대재학생등에게도 마약이 전달된정황을파악해추가수사를진 행했다. 조사결과염씨는마약의환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며특정영상을 공 유했는데, 공유대상자 중 대형병원의 사인A씨가포함됐다. 30대중반인A씨는 서울 소재상급 종합병원임상강사 ( 전문의중 병원에 서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 ) 로, 마약류 진통제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직접 집도했다. 그는마약을사기위해새벽 에 30㎞를운전해염씨의집근처를방 문했다.이후현금으로대금을지급한 뒤주거지에마약을보관하며약한달 간 3회에걸쳐마약을 투약했다. 투약 당일병원에출근해7명의환자를수술 하기도했다. B씨는 미국대학 출신의 40대중반 남성으로, 코스닥상장사임원으로근 무했다. 그는 2020년태국에서마약을 밀수한혐의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 받았는데집유기간중재범했다. 대학 생C씨는동아리회원이아닌데도염씨 로부터마약을받아 투약했다.염씨가 구속돼마약을 구할 길이없어지자 B 씨를 소개받아 함께서울 소재호텔에 서주사기를이용해직접필로폰을 투 약했다.투약직후두사람은서울올림 픽대로,강변북로등13㎞구간을고급 외제차로운전했다. 검찰은A씨의의사면허가취소되도 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업무방해죄 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 또환자들 에게피해가발생했는지파악할방침이 다. 검찰소환요구를받은 B씨는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 다출국금지조치로실패했다.검찰관 계자는“연합동아리를통해유통된마 약이대학가를 넘어사회전반에퍼진 범행의전모가확인됐다”며“죄에상응 하는엄정한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 소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서현정기자 손내밀곳없는청소년들 작년 214명자살‘최고치’ 8년동안두배이상늘어나 상대적빈곤율 40%육박 일손놓기무서운노인들 65~79세절반“일하고싶어” 준비되지않은 노후 탓에생계를 유 지하고자 노년에도일손을 놓지못하 는노인이늘고있다. 은퇴연령층의상 대적빈곤율이 40%에육박한 터라 노 인 ( 65~79세 ) 2명중 1명은일하기를원 했고,실제고령층고용률도 2015년이 후매년높아지고있다. 통계청이26일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 보고서를 보면, 국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의19.2%를차지했다.고령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전남 ( 26.2% ) , 제일낮 은지역은세종 ( 11.0% ) 이었고, 2050년 ( 40.1% ) 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은퇴연령층 ( 66세이상 ) 의상대적빈 곤율 ( 2022년기준 ) 은 39.7%로전년보 다 0.4%포인트 높아졌다. 상대적빈 곤율은 중위소득의 50% ( 빈곤선 ) 이 하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2021년 자료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한국 ( 39.3% ) 보다높은곳은에스토니아 ( 41.3% ) 뿐 이다. 주요국 은퇴연령층 상대적빈곤 율은미국 22.8%,일본 20.0%, 캐나다 14.8%,영국14.5%등이다. 지난해65세이상노인인구의순자산 액은 4억5,540만원이었으나부동산이 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81.3%에달 했다. 저축비중은 12.9%로 다른연령 층보다낮았다. 65세이상고령자 10명 중9명 ( 90.4% ) 이월평균65만원의연금 을받고있지만수중에쥔재원이부족 하다보니일하는노인은날로늘고있 다.지난해65세이상고령자고용률은 37.3%로 1년전보다 1.1%포인트증가 했다. 2015년 ( 30.4% ) 을시작으로매년 높아지고있다. 세종=변태섭기자 ‘마약 동아리’ 대학가 넘어직장인까지손 뻗쳤다 투약한당일환자 7명수술한의사 도심서차량운전한상장사임원등 사회전반에마약판매하고퍼트려 검찰,동아리회장등추가기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생이최 근 8년동안두배이상늘면서작년역 대최고치를기록했다. 특히10명중 4 명은중학생으로드러났다. 26일 국회교육위원회소속 조정훈 국민의힘의원이교육부와 전국 교육 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초 중고생자살 사망자 수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높았던 2009년 ( 202명 ) 보다 12명많은 역대최고 수 치다. 2015년 93명으로최저치를기록 한이후 2020년148명→2021년197명 →2022년 194명등 꾸준히증가하는 추세다.‘학생10만 명당 자살자수’ ( 자 살률 ) 도 2015년 1.5명에서지난해 4.1 명으로급격히늘었다. 자살 위험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22년까지는 전체 사망자 수 194명중고등학생은118명 ( 60.8% ) ,중 학생은 64명 ( 33.0% ) ,초등학생은 12명 ( 6.2% ) 으로, 고등학생이과반의압도 적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는고등학생106명 ( 49.5% ) , 중학생93 명 ( 43.5% ) , 초등학생15명 ( 7.0% ) 순으 로중고생이비슷한수준을보였다. 주요요인 ( 중복집계 ) 으로는지난해 △정신건강문제 ( 68건 ) △가정문제 ( 58 건 ) △대인관계문제 ( 57건 ) △학업·진 로 문제 ( 35건 ) 순으로나타났다. 원인 미상은 71명이었다.이중정신건강 문 제는 2015년 8건에서8배넘게증가했 으며, 대인관계문제도 2022년 27건에 서두배이상늘었다. 조의원은“교육부와지역사회, 가정 이손을맞잡고자살예방정책을강화 해야 하고, 특히학교 - 가정연계프로 그램과 정신건강 지원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강조했다. 김소희기자 5개월후‘AI 수업’아직교과서도못정했다 내년3^4학년,중^고 1학년도입 교육부, 관련연구용역1건불과 ‘AI 연수’교사 94%“반대”의견 학부모들“졸속추진”우려많아 난임부부에‘천사’가찾아올수있도록 정부, 임신 1회당난임시술 25번지원 제왕절개분만본인부담금면제 시술필요한약제급여화도추진 26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응급의료센터 에소아 환자내원및재원환자 과다로인 한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10월 응급실 운영중단 우 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충북대·건양대등 전국곳곳에서성인진료부분제한·응급실 병상축소운영이이어지고있다. 연합뉴스 보기만해도부모마음은 ‘덜컥’ 소아응급실진료지연안내문 30 한국일보 기사제보 770.622.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