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D9 종합 집행률낮다고$ ‘국민취업지원’ 예산, 尹정부 3년간 44% 삭감 저소득층이나 취업준비생, 경력보 유여성등의취업지원을위한 ‘국민취 업지원제도’ 예산이윤석열 정부 들어 절반가까이삭감된것으로확인됐다. 매년예산이남았던게삭감이유라취 업촉진수당을 현실화하고 자격요건 을완화해제도이용률을높여야한다 는지적이나온다. 2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이 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고용노동부 가제출한예산안을분석한결과, 내년 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457억 원으로올해대비968억원줄었다. 윤 석열정부첫해인 2022년과 비교하면 44%감소다. 처음시행한 2021년 1조 4,029억원에서2022년1조4,963억원 으로 늘었던예산은 지난해 1조2,243 억원,올해9,425억원으로줄어든데이 어내년까지3년연속깎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 실업 급여 ) 혜택을못받는저소득장기실업 자, 폐업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취업 을돕기위한제도다. 맞춤형취업정보 제공, 모의면접지원등에더해중위소 득 60%이하등소득기준아래라면생 계보장을위해월 50만원의구직촉진 수당을최대6개월지원 ( I유형 ) 한다.미 성년자·고령자처럼부양할가족이있다 면 1인당 10만원씩최대40만원이추 가되고,그밖의참여자 ( II유형 ) 는구직 촉진수당대신소액의훈련참여수당을 받는다. ‘고용보험사각지대를없앤다’는 취 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예상보다 낮아 매년 예산이 남아도는 점은 문 제로지적됐다.예산집행률은 2021년 80.4%, 2022년 59%, 지난해 75.5%였 고올해도7월까지62.8%다.매년수천 억원대예산이사용되지않는것이다. 고용센터방문, 면접증빙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비해낮은 급여액이불용 예산이 발생하는원인으로꼽힌다.지난해9월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한국경제 보고서는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소 득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14%에불과 하다”며“다른OECD회원국과비교해 상대적으로낮고실업급여하한액3분 의 1에도 미치지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하한액은최저임금의80%로, 올해는월189만3,120원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취업수요 가높아지는추세인데도해당연령대의 참여율이유독 낮은것도제도취지와 어긋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 정감사이슈분석’에서“취약계층대상 인I 유형은 20대참가자가 42.8%, 30 대가 21.8%로정작 빈곤층이많은 중 장년층보다청년층중심”이라며“생계 유지에충분하지않은 월 50만~90만 원인급여가 중장년층 참여에장애요 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부진한집행실적에맞춰계 속수요를하향조정하고예산을감액 하는것은향후사업발전가능성을제 약할수있다”고꼬집었다.전국민을위 한실업부조로서실질적기능을 할 수 있도록적정한 급여수준에대한 검토 및세대별특성에맞는참여자발굴·유 인방안모색등정교한정책보완이필 요하다는것이다.이용우의원도“목표 달성률이좋은사업인만큼예산삭감보 다는더많은구직자가혜택을받을수 있도록 급여현실화를 통해참여율을 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 최나실기자 “제도이용률높일생각않고$” 지적 취준생^경단녀등위해만든제도 행정절차복잡하고낮은급여액 수요증가중장년층참여도저조 “발굴^유인세대별맞춤정책필요” 윤석열대통령이 27일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김복형신임 헌법재판관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피치블랙에FA - 50이참가해기체 의우수성,안정성,신뢰성을직접확인 했다.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모두 갖 춘KF - 21도차기사업대상으로주목 하고있다.” ( 이리네오에스피노 필리 핀국방부선임차관 ) 필리핀마닐라월드트레이드센터에 서25일부터3일간열린 ‘아시안방산 안보전시회 ( ADAS ) 2024’의열기는 뜨거웠다. 특히한국 업체들 전시부 스를 찾은 필리핀 고위군 당국자들 은K방산의만족스러운후기를전했 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 등 한화 그룹 방산3사 ( 통합 부스 운영 ) , LIG 넥스원,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장 갑차 생산업체인 코비코, 총기전문 기업 다산기공 등 6개의 기업이 함 했다. 이총장은 KAI 부스에서필리 핀공군 사령관, 강구영KAI 사장과 1시간넘게대화를나눴다. K방산에대한 필리핀의신뢰는 경 험에서비롯됐다. 2013년부터15년간 HD현중은지금까지필리핀에서만함 정10척을수주했다.LIG넥스원역시 대잠수함용경어뢰‘청상어’를시작으 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필리핀에 공급했다. 하고있다.우리기업에게도좋은기회. 한화오션은한국해군최신예잠수함 인‘장보고 - III 배치 - II’를기반으로필 리핀작전운용에맞게개량한 2,800 톤급과 1,400톤급 잠수함으로 ‘승부 ( MLRS ) ‘천무’를앞세워필리핀시장 의문을 두드렸고, 한화시스템은 무 인수상정‘해령’과해양유·무인복합체 계를앞세워필리핀해군에새로운청 사진을제시했다. KAI는강구영사장이직접현장을 이끌며FA - 50 추가수출의고삐를당 기고있다.FA - 50은지난달호주에서 진행된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경쟁사인스웨덴사브의4.5세대전투 기JAS - 39 ‘그리펜’과도그파이트 ( 전 투기간 근접전 ) 를 펼쳐완승을 거뒀 다.향후진행될다목적전투기사업에 서도KF - 21이그리펜과대등한경쟁 을 펼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 는이유다. 필리핀에서의‘방산한류’는동남아 전체로영역을넓혀갈기세다.이번행 사에서는필리핀뿐만아니라태국,캄 보디아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의각 군장성들이한국기업의부스를찾았 다. 주원호HD현중 특수선사업대표 역사관논란을빚은김형석독립기념 관장임명을주도한오영섭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장이윤석열정부출범이 후 2년간국가보훈부사업에71회참여 한것으로파악됐다.직전문재인정부 2년 ( 4회 ) 과비교해17배급증했는데,이 런이유때문에오위원장이당시심사 에참여했던이종찬 광복회장 제척등 김관장임명을위한 결정에영향을미 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 27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에따르면,오위원장은문재인정부때 인2020년과 2021년3차례와 1차례보 훈부사업에참여해223만원의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19차례로늘어났고,지난해에는 52차례나보훈부사업에이름을올렸으 며,모두1,804만원의수당을받았다. 광복회는 지난 8월 김관장 임명심 사당시,백범김구선생장손자인김진 광복회부회장을 추천한이종찬 회장 을 제척시키는 데부당하게개입했다 는취지로 오위원장을경찰에고발했 다.이에오위원장은언론인터뷰등을 통해“이회장에게기피를강요한적없 다”고 반박했다. 그러나정작 오 위원 장도김관장이이사장으로있는 단체 의산하연구소소장을지낸이력이알 려져논란이됐다. 독립기념관이사회 는지난 5월새관장선정을위한임원 추천위를구성했다.이후임추위는 6월 1차 회의에서오영섭이사를위원장으 로선출한 뒤, 7월김관장을비롯한 3 명의후보를보훈부에추천했고이중 김관장이임명됐다. 이때문에김의원은 윤석열정부 출 범이후오위원장의보훈부사업참여 횟수가대폭증가한사실이결국현정 부와 코드를 맞추는인사를임명하도 록 하기위함이아니냐는 의심을 갖는 다.실제지난 2월독립기념관은뉴라이 트성향의박이택낙성대경제연구소장 을이사로임명해반발을샀다. 김의원은 “정부가 자신들의코드에 맞는인사를임명하기위해친정부 성 향의인사를임원추천위원장으로앉힌 것이아닌가 의구심이강하게든다”며 “임추위가 공정성과전문성을 보장할 수있는인사들로 구성된게아니었던 만큼김관장임명은절차상하자가크 다”고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행정2부는이날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 기한 김관장임명결정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신청에대해“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인정된다고할수없다”며 각하를결정했다. 우태경^최동순기자 김형석독립기념관장임명주도오영섭 尹정부들어보훈부사업 71회나참여 文정부때보다사업참여17배↑ 野“임추위원장도코드인사”비판 오“이해충돌”이종찬제척해놓고 본인도산하연구소장이력논란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보 수진영조전혁 ( 왼쪽사진 ) 전한나라당 의원과 진보진영정근식 ( 오른쪽 ) 서울 대명예교수의양강 구도가 확정됐다. 양측의후보단일화로사실상 12년만 에벌어지는양자대결이다. 27일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 면조전의원과정교수, 최보선전서 울시교육위원, 윤호상전서울미술고 교장이보궐선거후보자 등록을 마감 한이날오후6시전에등록을마쳤다. 후보자는 4명이지만 각각 보수·진 보진영단일후보로추대된조후보와 정후보의경합이예상된다.인천대경 제학과교수출신인조후보는 2008년 18대총선에서당선돼국회의원을지냈 다. 지난 25일보수진영예비후보였던 안양옥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홍후조 고려대명예교수와의단일화 경선에서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보수 진영입장에서는서울시교육감선거에 서12년만의단일화성공이다.조후보 는 출마를 선언했던김영배성결대교 수와도전날정책협약식을 갖고지지 를이끌어냈다. 서울대사회학과 교수인정후보는 노무현정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정 부에서2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위원장을 맡았다. 정후보는 5명이도전했던진보 단일화경선에서 강신만 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 원장,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안승문 전서울시교육위원, 홍제남전오류중 교장 등을 꺾고 단일후보가 됐다. 단 독 출마를 선언했던김재홍전서울디 지털대총장과 방현석중앙대문예창 작학과교수도전날정후보를지지하 며출마를철회했다. 조 후보와정후보의공약 대결에도 관심이모아진다. 조후보는초등학교 지필평가부활등학력신장에방점을 찍었다. 방과후학교선행학습허용등 의공약도내걸었다.폐지절차를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찬성하고, 대안으로학생의책임과의무를강조하 는‘학생권리의무조례’제정을제시했다. 반면정후보는 조희연전서울시교 육감의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1호 공약’으로 서울 교육지원청에학생·교사·학부모·지역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서울교육플러 스위원회’를 설립해지역맞춤형교육 정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다음 달 3일선거 운동이시작된다. 11일부터이틀간 사 전투표에이어16일본투표가진행된 다. 강지원기자 “초등지필평가부활” vs “혁신학교확대강화” 서울교육감보선후보등록마감 보수진영조전혁-진보진영정근식 후보단일화, 12년만에양자대결 韓전투기^함정신뢰깊은필리핀‘엄지척’$동남아‘방산 한류’실감 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방산전시회 ‘ADAS 2024’에참석한이영수(왼쪽부터) 공군참모총장 과강구영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스티븐파레노필리핀공군사령관이25일KAI 부스에 전시된KF-21 ‘보라매’ 2인승기종의모형을보며대화를나누고있다. 국방부공동취재단 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방산전시회 ‘ADAS 2024’에참석한토리비오아다시(왼쪽)필리핀해 군사령관이25일전시장내한화오션·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스를찾아 관계자에 게설명을듣고있다. 국방부공동취재단 ‘아시안방산안보전시회’ 르포 30개국 200여개기업참여행사 성능^가격경쟁력에단연돋보여 호주서진행된연합공중훈련서 FA-50, 스웨덴그리펜에완승 차세대전투기KF-21도주목 신임헌법재판관에임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