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30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경찰관도병원에 ‘전화뺑뺑이’ ‘경찰이응급입원조치’법조항있지만 정신질환자응급실거부종합병원늘며 “서울서인천이송” “경찰인계로끝나” 정신과병상감소에의료진공백겹쳐 정신병동덮친의료대란… 자해·범죄위험정신질환자‘지구대무한대기’ “정신질환자입원시키려고, 전화수십 통을돌려도받아주는병원이없어요.” ( 서울의한지구대소속경찰관) 요즘‘전화뺑뺑이’는119구급대원들 만돌고있는게아니다. 정신질환자관 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이 병원저병원전화를돌리며, 환자를받 겠다는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다. 서울은평경찰서의 A경위는“일주일에 도몇번정신질환자신고가들어온다” 며“응급상황이라당장병원에가야하 지만관내는물론관외까지문의해도받 아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하 는수없이결국지구대에서정신질환자 를데리고새벽내내대기하는경우가부 지기수”라고토로했다. 112에는정신질 환자가△가정에서흉기위협을한다거 나△자해를하고있다거나△자살을시 도했다는식의신고가속속접수돼경찰 이 긴급 출동을 한다. 그러나 의료대란 여파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긴급입원이필요한정신 질환자가 경찰관서에서‘무한 대기’하 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급감했는 데,의료계인력공백까지덮쳤다. 결국응급실및배후진료여건이악화 돼정신질환자를수용할곳이거의사라 졌다. 정신질환자대응에전문성이없는 경찰관과소방관들이임시로수용업무 를떠맡는상황이이어지는것은위험한 상황으로이어질수있다는경고가나오 고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따르면,경찰은의사 의 동의를 거쳐 자해·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추정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응급입원)시킬수있다. 소방과 공동 대응하며 환자를 응급실 로이송한뒤,신경정신과에협진을의뢰 해병력과자살위험도등을판단해입원 시키는과정이일반적이다. 정신질환자가입원을하지못하고귀가 할경우자살이나강력범죄로이어질수 있기때문에,응급입원에는신속성이요 구된다. 정신질환자응급입원의뢰건수 는 2017년 7,4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 5,000여건으로두배넘게증가했다. 그러나의료대란의여파로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의 한파출소에서근무하는B경감은“의료 대란이후정신질환자를받아주는곳이 없다”며“받아주는곳을찾을때까지계 속전화를돌리다가의정부나인천까지 가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 서울의한 구급대원은“겨우병원을찾아가도정신 과전문의가없어병원이아니라경찰에 인계된다”고현장상황을전했다. 병원도 사정은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 병상이급감하고있기때문이다.대한신 경정신의학회에따르면, 신체질환이동 반된 정신 응급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정신과병상은최근10 년간 1,000개 넘게 감소했다. 전문의도 줄고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전국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 의정원은81명이지만이달기준실제근 무중인의사(현원)는37명에불과하다. 전유진·강예진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