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상급종합병원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중증수술 등 수가 인상 ‘바이든-날리면’尹발언보도$법원, MBC 중징계효력중단 윤석열대통령의 2022년미국 방문 당시있었던‘바이든 - 날리면발언’보도 로인해MBC에내려진중징계효력이 잠정중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원행정8부 ( 부장이정희 ) 는MBC가방 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를상대로낸과 징금부과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을전 날인용했다.이로써방통위처분효력 은본안사건1심선고일까지정지된다. 재판부는 “MBC에발생할 수있는 회 복하기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위한 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된다”고설 명했다. 앞서MBC는 2022년9월 22일윤대 통령이미국뉴욕에서“ ( 미국 ) 국회에서 이XX들이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어떡하나?”라고발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비속어논란이불거 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승인안 해주 면바이든은’이아닌‘승인안해주고날 리면’이었다”며“한국국회를향한말” 이라고반박했다. 여권추천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 위 ) 위원들도대통령실기조에동조했 다.‘바이든’인지‘날리면’인지명확하지 않은 대통령의사적발언을 보도해외 교참사를초래했다는이유를들어,여 권위원 5명전원이 4월전체회의에서 최고 수위법정제재인과징금 3,000만 원을의결했다. 야권추천 방심위원들은 “방심위가 대통령편을들어언론사를제재한다” 며반발해퇴장했다. 제재조치의결은 방심위가 하고, 제 재자체는 방통위의소관이다.이번법 원의집행정지결정까지MBC는 방심 위및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총18건에대한집행정지신청에서 모두인용결정을받아냈다. 최다원기자 전국 47개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 급·희귀질환진료중심으로바꾸는데3 년간 10조원이투입된다.정부가 2028 년까지의료개혁에쏟아붓는 20조 원 과는 별개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마 취,중환자실수가등필수의료보상이 대폭강화되는대신병원은중증환자 비중을 최대 70%까지높이고일반 병 상은5~15%줄여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에서21차례논의하고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보고를 거쳐확정한 ‘상급종 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 추진방안 을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의료 개혁1차실행방안’에서제시한대로대 형병원은본연의중증환자진료에집 중하고비중증·경증 환자는병·의원으 로 분산해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주안점을뒀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중증 환 자진료비중을 현재 50%에서70%로 단계적상향할계획이다. 중증환자비 중이낮은 병원은 70%에도달하지않 더라도목표를일정수준달성하면인 센티브를 지원한다. 동시에태스크포 스 ( TF ) 를 구성해중증분류체계도 전 면재정비한다. 현재는 기저질환 등이 반영되지않아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비중증으로 분류될수있 어서다. 시범시업기간에는한시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적합질환’ 기준을 신설해적 용한다. 2차병원에서의뢰된환자, 중 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경유해입원 한 환자, 성인보다 치료 난도가 높은 중증소아환자등이이에해당한다. 권역내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간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환자를 중증도에 맞게이송·전원하기위해서 다.의사의전문적소견을바탕으로협 력병원들이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긴 급한 환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전원하 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고,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외상급종합병원간진료협력 도강화한다. 의료진이중증 환자에게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의 양은 줄인다. 어린이 병상과 응급 병상 외에 일반 병상도 5~15%축소한다.인력구조는전문의 가간호사와팀을이루는방식으로재 설계한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 보험재정은 연간 3조3,000억원씩 3 년간 10조원에달한다.지역·필수의료 재건에배정된 국가 재정 5년간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까지 감안하면 임시공휴일로지정된국군의날과개천절을포함한징검다리연휴를앞둔27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1 여객터미널이여행객으로북적이고있다.여행사참좋은여행에따르면10월1~4일해외출국여행객수는1 만1,709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47%(7,892명)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 영종도=연합뉴스 “회복어려운손해예방할필요” 1심본안판결선고일까지정지 Ԃ 1 졂 ‘ 헣킮힖핞솒챟챟핂 ’ 펞컪몒콛 더이상정신과 환자 응급입원을 받 지못한다고선언한병원도늘고있다. 건양대병원은 최근 응급실인력부족 문제로 병상을 축소 운영한다며평일 밤과주말,공휴일등엔정신과진료가 어렵다고밝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 황판에‘정신과의료진부족으로응급 진료및입원불가능’이라고공지한이 대목동병원관계자도 “당분간정신과 환자는응급실이용이어렵다”고말했 다. 서울성모병원과 건국대병원도 정 신건강의학과환자응급입원이어렵다 고한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로인한 적자와 의료대란이겹치며응급입원거부사태 가 발생했다고진단했다. 백종우경희 대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 “코로나이 후 다인실을 줄이며정신과 병상이줄 었다”며“수가가 낮아 정신과가 만성 적자에시달리는 것도 의사와 병상이 줄어드는원인”이라고짚었다. 그러면 서“민간에비해처우가좋지않은국립 병원은정신과전문의모집이더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민응급의학의 사회장은“전공의사직이후정신과폐 쇄병동이제대로운영되는대학병원은 거의없다”며 “환자의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정신과 의료진이더이상 응 급실에서근무하지못하는 상황”이라 고분석했다. 현장에선 경찰과 소방 대응만으론 한계가있다며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높다.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경 찰은 의료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 어현장에서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며 “지방자 치단체, 경찰, 소방, 병원이연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수가탓정신과만성적자도원인” 징검다리연휴…붐비는출국장 30조원이의료개혁에투입되는셈이다. 한편,‘빅5 병원’으로불리는서울의5 대상급종합병원 ( 서울대·서울아산·삼 성서울·서울성모·세브란스 ) 을찾은비 수도권환자가최근 4년새22%증가 했다.지난해만해도빅5 병원의환자 4 명가운데1명은비수도권거주자였다.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받은현황자료에따르면지난 해빅5 병원환자는 총 266만146명이 고, 그중 72만1,930명 ( 27.1% ) 은 비수 도권에서찾아온원정진료였다.빅5 병 원환자가운데비수도권환자비중은 2020년 25.5%, 2021년 25.8%, 2022년 26.6%로 계속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7%를넘어섰다. 2020년 59만3,557명이었던것을감 안하면 빅5 병원 원정진료 환자는 4 년동안 21.6%불어났다.같은기간수 도권환자 수 증가율 ( 11.9% ) 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특히비수도권 중증·희 귀질환자의원정진료 증가율이큰 폭 으로 상승했다. 202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원정진료암환자는 18.2%, 심장질환자는 23.1%, 뇌혈관질환자 는 26.6%,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2% 늘었다. 김표향김창훈기자 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한 의대생들이수업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이들중 3,000여명이올해2 학기국가장학금을신청한것으로 나타났다. 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교육부로 부터제출받은 ‘의과대학별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의대소속 학생 3,201명이이번학기국가장학금을 신청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별로는조선대 ( 223명 ) 와전 북대 ( 181명 ) , 전남대 ( 148명 ) 등 호 남지역에서신청자가 두드러졌고, 수도권에선고려대 ( 168명 ) 가 가장 많았다. 국가장학금은 국내대학 재학생을대상으로가구소득수준 에따라금액을차등해정부가지원 하는장학금이다. 올해2학기국가장학금은지난 5 월 21일∼6월 20일과 8월 14일∼9 월11일두차례에걸쳐신청받았다. 이기간의대생들은의대증원에반 대하며수업을거부해왔다. 의대생 들은정부가정책을원점재검토하 지않으면강의실에복귀하지않겠 다고공언한상태다. 교육부 통계상 전국 의대생 1만 9,000여명가운데실제출석중인 학생비율은 3%안팎으로 알려진 만큼, 수업을 거부한 학생가운데 상당수가국가장학금을신청한것 으로풀이된다. 다만대학수업을듣지않는학생 이장학금을수령하는것은원칙적 으로 불가능하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학기중최소 12학점을이수 해야 하고, 성적도 100점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이상을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장재진기자 중증환자진료비중최대70% 일반병상은 5~15%축소해야 2차병원간진료협력체계구축 진료기록공유‘전문의뢰제’마련 빅5 비수도권환자 4년새22%↑ 작년 72만명$중증환자급증 수업거부의대생중 3200명 올해2학기국가장학금신청 학기중최소 12학점들어야 실제로장학금받기어려울듯 D3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