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檢, 위증교사혐의이재명에 ‘상한선’ 징역 3년구형 李“친위쿠데타, 짜깁기”강한비판 정부,쌍특검법등재의요구안의결 21차례 ‘일사천리’ 거부권때와달리 대통령실“2일에국회로돌려보낼것” 명품백 ㆍ 주가조작 ㆍ 공천개입의혹첩첩 與균열속거부권땐민심기폭제우려 더커진金여사리스크,尹거부권도주춤 정부가30일‘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건의했다. 하지만윤대 통령은 당일 바로 응하지 않았다. 그간 일사천리로21차례거부권카드를꺼낼 때와다른모습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공천개입으로김여 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대통령실관계자는“10월 1일이휴일 이니2일에법안을국회로돌려보낼것 ”이라고말했다. ★관련기사3면 문제는윤대통령의결정에따라감당 해야할정치적부담이훨씬커질수있 다는점이다. 검찰의김여사수사봐주 기논란까지겹쳐상당한후폭풍을자초 할지모른다.야권은특검공세에서물러 날생각이없다. 윤대통령취임이후누 차반복돼온거부권정국이지만이전과 확연하게차이가나는대목이다. 정부는한덕수총리가이날주재한국 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대한재의요구안 을의결했다. 앞서지난달 19일야당주 도로국회를통과한법안들이다. 이가운데김여사특검법을놓고충돌 양상이격해지는모양새다.윤대통령이 다시거부하고국회재의결에서설령폐 기된다고 해도 끝날 사안이 아니다. 검 찰이김여사의명품백수수혐의를최 종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 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을 댕겼 다. 이와 함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전주(錢主) 손모씨가최근법원 에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 판단 을 받으며 비슷한 역할인 김 여사의 사 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 사의공천개입은여전히어디로튈지모 르는시한폭탄과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불만을 고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 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20%·한 국갤럽 9월 2주)에‘김여사문제’는부 정 평가를 부추기는 주요인으로 꼽힌 다. 나광현기자☞3면에계속 검찰이 30일위증교사혐의로재판에 넘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법 원양형기준의상한선인징역3년을구 형했다. 이대표는“친위쿠데타” “짜깁 기”등검찰을강도높게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김동현) 심리로이날이대표 의위증교사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 3 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 함께기소된고김병량성남시장의수 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의 양형 기준상 위증 범 죄의 가중 유형 형량은 징역 10개월~3 년(모해위증은최대4년)이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내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그걸 도 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 이대표의선거법위반혐의는이듬해 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었다. 이근아·강윤주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