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쌍특검법 ( 김건희여사·채상병특별 검사법 ) 과 지역화폐법에대해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재의요구 ( 거 부권 ) 를건의하자야권은즉각용산대 통령실앞으로 달려가 공세를 퍼부었 다. 특히쌍특검에깊숙이연관됐다는 의혹을받는김여사를향해“김건희왕 국”,“구린내가진동한다”고맹비난했 다.야권은이번주안에특검을재표결 할 방침이다. 내부갈등과대통령지지 도 하락에흔들리는여권의균열을 노 리고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 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대 통령실 앞에서거부권 규탄 기자회견 을열었다. 한덕수 총리가회의에서거 부권행사 건의를 의결한 지 4시간 만 이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 3개법안을 ) 거부하면벌써 22, 23, 24번째거부권남발”이라며“독 재자이승만의독보적인 45회거부권 을뺨치는기록이자, 87년민주화이후 최다거부권남발기록”이라고일갈했 다.그러면서“구린내가진동하는모든 의혹의한가운데김여사가있다”면서 “대한민국이‘김건희왕국’으로전락했 다는탄식과분노가커지고있다”고비 판했다. 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며공세수 위를 더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김여사 특검과 채상병특검은 모두 대통령본인또는김여사가직접연루 됐다”면서“심각한 이해충돌로, 헌법 이규정한 거부권의내재적한계를 명 백히일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다 수의헌법학자들이명백한 탄핵사유 라고얘기한다”고덧붙였다.이후야권 은국회본청앞에서쌍특검수용을촉 구하는 장외천막 농성에도 돌입할예 정이다.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 시한은 오 는 4일이다. 이에야권은 바로 재표결 에나설계획이다. 윤 대통령이기한을 꽉채운다면국회본회의는바로다음 날인 5일이유력하다. 거부권 법안 재 표결을 위해주말에본회의를 소집한 전례가없지만더미룰수없다는판단 에서다. 이경우본회의소집권한을가진우 원식국회의장의선택에달렸는데, 우 의장역시협조적이다.공직선거법상김 여사의공천 개입의혹의공소시효는 10일까지이지만, 윤대통령이5일동안 공포를미룰수있다.즉, 5일이공천개 입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재의결할 수있는마지막시한인셈이다.김여사 특검에대한찬성여론이높은만큼,우 의장으로서도야권의요구대로움직일 수밖에없는상황이다. 192명야당의원전체가찬성한다고 가정할때,법안재표결통과를위해필 요한여권의이탈표는단 ‘8표’다.최근 윤 대통령지지도가 20%대초반으로 추락한 데다 여권이친윤석열계와 친 한동훈계로맞서는만큼민주당은틈 새를공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설령8표에이르지못해끝내법안이 폐기되더라도국감이후특검법을재발 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계속해서언론발,검찰발로김여사를 향한증거들이나오고국감에서의혹이 추가된다면여당의원들도마냥버틸수 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 우태경기자 野 “김건희왕국” “거부권탄핵 사유”$ 與 균열틈새노린다 한덕수국무총리가 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이날국무회 의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 뉴시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서울 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열린김건희여사 특검법등거부권규탄야5당긴급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뉴스1 與“8표이탈땐특검법가결”내부단속사활 尹 20%대지지율속여권“金여사 사과”목소리 김건희여사 특검과채상병특검등 ‘쌍특검’ 재표결이현실로다가오자여 권에서도긴장이감돈다.여당 내이탈 표 발생으로인한 쌍특검가결시나리 오는현재로선실현가능성이낮다. 하 지만김여사공천개입의혹의추가정 황 등이폭로된다면상황은 180도 달 라질수있다.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 30일국 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쌍특검 재표결과 관련해“우리국민의힘의원 들은다시한번하나로똘똘뭉쳐폐기 시키겠다”며내부 분위기를 다잡았다. 그는김여사특검법을두고는“특정개 인을모욕주기위해온갖의혹들을마 구엮어놓은 특검법은전례가없고전 례로남겨서도안된다”고반대했고,채 상병특검에대해서도“갈수록진상규 명 ( 목적 ) 과는거리가멀어지고있고,상 대방 내부의분열을 가져오기위한 노 림수로악용되고있다”고비판했다. 윤석열대통령이쌍특검법에재의요 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하면야권은이달 초본회의에서재표결에나서겠다고벼 르고있다. 국회법상 재표결은 재적의 원 ( 300명 ) 과반 출석에출석의원 3분 의2 이상 찬성으로의결된다. 전원참 석시가결에 200표가필요한 만큼국 민의힘의원108명중 8명이상이탈하 면가능하다. 이에여당 원내지도부는 재표결 날 짜가 잡히는 대로 소속의원들을접촉 해표 단속에나설 방침이다. 다만 현 재로선이탈표가 많지않을것이란전 망이우세하다. 지난달 26일본회의에 서△방송 4법△전국민 25만 원지원 법△노란봉투법등에대한 재표결이 이뤄졌는데이탈표는거의없었다는것 이여당분석이다.실제해당법안 6건에 대한반대표는방송법개정안 ( 반대107 표 ) 을 제외하면모두 108표이상으로 집계돼전체여당의원수보다많았다. 현재여당 내에서는 계파를 불문하 고 쌍특검을비롯한야당 주도의제에 끌려다니면사법리스크로위기에빠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돕는 일 이될수있다는인식이강하다.김여사 의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해온친한 동훈 ( 친한 ) 계조차특검과는일단선을 긋는다. 한친한계재선의원은 “김여 사가부적절한행동을했고그래서사 과와재발 방지대책이필요하다는것 과특검을통해강제수사를해야한다 는것은완전히다른이야기”라고선을 ‘쌍특검법거부권건의’ 강력규탄 韓총리국무회의의결 4시간만에 野 5당, 용산달려가규탄회견 “尹부부모두연루”이해충돌지적 野“4일거부권땐 5일에재표결” 주말본회의개최, 禹의장에달려 재표결현실화에“혹시나” 긴장 추경호“똘똘뭉쳐폐기”기강잡기 친한계도‘金여사사과’에초점 “추가증거폭로땐막기어려울것” Ԃ 1 졂 ‘ 좆힟 힒ꆃ펺칺읺큲 ’ 펞컪몒콛 대통령실은여당이‘이탈표’를 단속 해줄 것으로기대하지만, 지속되는 당 정 갈등과 한동훈 대표가 강조해온 국민눈높이를 감안하면어떤식으로 든여권 내부 균열을 피할 수 없는 상 황이다. 이처럼악재가겹치면서대통령실은 속내가복잡하다. 고작하루이틀늦춘 다지만윤대통령이정부의재의요구안 의결당일거부권을행사하지않은건 지난 8월여름휴가당시‘방송4법’이전 부다.어떤식으로든시간을벌며대책 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권에선난국을타개하기위한해법 으로김여사의‘사과’가능성을거론한 다.앞서한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인 사들이줄곧요구해온 사안이다. 조해 진전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도 의적·규범적차원에서국민앞에사과 하라”고촉구했다. ‘제2부속실’ 가동도임박했다. 윤 대 통령이대선공약으로폐지했지만,김여 사를 보좌하고전담관리할필요가있 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실제제2부속 실장으로내정된장순칠대통령실시민 사회2비서관은이미김여사일정에동 행하고있다. 대통령실은김여사사과 를포함한향후시나리오에대해“다양 한의견을듣고있다”는입장이다. 그었다.앞서한대표가찬성한채상병 특검법도민주당이발의한 법안은 ‘독 소조항’이많아 수용하기어렵다는인 식이지배적이다. 한 대표는이날 쌍특 검재표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취재 진질문에“의원들께서잘 판단할 것” 이라고말을아꼈다. 다만 특검수사대상인김여사 공천 개입의혹이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명품백수수의혹등이전부현재 진행형이라는것이변수다.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현재로선공천개입의혹 에‘한 방’이없다는평가가 많지만, 추 가 증거가 나오면특검법을 막기어려 울것”이라고말했다. 이성택기자 與“지극히상식적”野“정치사냥, 무도한구형” Ԃ 1 졂 ‘ 핂핺졓힣펻 3 뼒묺 ’ 펞컪몒콛 검찰은 이대표가 김씨에게전화해 ‘KBS와김시장측이이문제에대해상 의했고,가능하면교감이있었다고얘기 해주면좋다’는취지로말했다고주장 했다.또이대표의텔레그램활용등을 거론한 뒤“수법이주도면밀하고계획 적”이라며“수험생에게답안지를제공해 만점을받게한것과같다”고지적했다. 이대표는 검찰이녹취파일을 짜깁 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그는재판출석에앞서 “검찰이법을 왜곡하는 건범죄행위이 고친위쿠데타”라고주장했다.피고인 신문 과정에선 ‘ ( 검사 사칭사건 ) 대법 원판결을인정할수없다는것이냐’는 검사질문에“판결이성경도아닌데억 울하다는 말도 하면안 되느냐”고 신 경전을벌였다. 앞서법원은지난해9월이대표의구 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 의에대해“소명되는것으로보인다”고 판단했다.이대표가해당혐의로금고 이상의형을선고받아확정되면의원직 이박탈되고 5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 차기대선출마가불가능해진다. 여야의반응은 극명하게엇갈렸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전체녹 취록 공개를 통해검찰 주장에근거가 없음이드러났는데도정적제거에눈이 멀어조작된녹취로 무리한기소를자 행했다”며“정치사냥의무도한 구형” 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검찰을 겨 냥해‘악독한 괴물’ ‘깡패집단’ 등격한 반발도쏟아졌다. 반면송영훈 국민의힘대변인은 “이 대표위증교사 사건의본질은오랜세 월에걸쳐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다는것”이라며검찰구형을“지극 히상식적”이라고평가했다.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