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D6 사회 2024년10월1일화요일 ‘티메프’ ( 티몬·위메프 ) 대규모미정산 사태의정점인구영배 ( 사진 ) 큐텐그룹 대표가 검찰에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해조사받았다.1세대국내전자상거래 ( 이커머스 ) 업체경영인으로서‘G마켓 신화’를일궜던구대표는무리한사업 확장을위해자회사자금을유용한혐 의로사법처리를받을위기에몰렸다. 서울중앙지검티메프전담수사팀 ( 팀 장이준동부장검사 ) 은 30일구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사기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 사했다. 수사팀은 구 대표를 상대로 △티메 프의재무기능을그룹자회사인큐텐 테크놀로지로 옮긴뒤티메프 자금을 미국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에임의 로사용 ( 횡령 ) 했는지△판매대금지급 불능등티메프재무상황을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입점업체들에대금을 지급하며계약을유지하도록 ( 사기 ) 했 는지를집중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 그가그룹자회사들을상대로이런지 시를직접내리거나,지시를이행하도록 압박했는지도추궁했다고한다. 구대 표는이날검찰에출석하며“성실히조 사받겠다”는짤막한입장만전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올해 4월위시인 수를위해티몬과위메프에서500억원 상당을 끌어다 쓰며판매자들에게가 야 할 정산대금을 유 용한 것으로 보고있 다. 특히 현금 확보 를 위해 상품권 사업 을 하는 티몬에 공격 적할인판매등 ‘역마 진프로모션’을직접지시한정황도포 착했다. 이런일련의움직임배경에는 큐텐그룹물류자회사인큐익스프레스 를미국나스닥에상장하려는 목표가 있었던것으로검찰은의심하고있다. 수사팀이지금까지파악한횡령액은약 500억원, 사기규모는 1조4,000억원 대에이른다. 구 대표가 자회사 경영에과도하게 간섭했다는 의혹도 제기된상태다. 티 메프자금을두회사대표의사전승인 없이대여·차입한 뒤일부를 갚지않거 나,‘경영컨설팅’명목으로각자회사로 부터매달수억원씩연간총100억원대 자문료를지급받은정황도드러났다. 구 대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중이 다. 그는 올 7월국회정무위원회긴급 현안질의에출석해“실질적자금운용 을 보고받고 있지않았으며 ( 재무 상 황은 ) 재무본부장이총괄하고 있다” 는식으로 책임을이시준 큐텐그룹재 무본부장 ( 전무 ) 에게돌렸다.하지만이 전무는최근수차례검찰조사를받으 며‘구 대표에게판매대금 돌려막기의 위험성과적자 누적상황 등을지속적 으로 보고하고 그 위험성까지경고했 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강지수기자 “더못버텨” 검사 사표, 벌써 100명 올해8월까지조직을떠난검사수가 과거연간 퇴직자 수인 100명에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유는여러가지가 꼽히지만, 요약하자면사건처리부담 은 갈수록 심해지는데상대적처우는 예전만 못하기때문이다. 퇴직자가 늘 고그만큼남은검사들의부담이또커 지는악순환이몇년째반복되고있다. 30일 유상범국민의힘의원이법무 부로부터제출받은퇴직및신규채용 검사 통계에따르면, 올해 8월까지검 찰청을 떠난 퇴직검사는 딱 100명을 채웠다. 2021년이전연간 70~100명이 나가던추이를 반영하면이미평년수 준을넘어섰다. 퇴직이급증한 2022년 ( 146명 ) 과지난해 ( 145명 ) 수준에이르 거나넘어설것으로보인다. 특히일선에서사건을처리하는평검 사들퇴직이늘었다.10년차이하검사 퇴직자는 2020년 21명, 2021년 22명에 서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두 배가까이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만 17명이다.반면최근신규임용검사 는계속퇴직자수를밑돈다. 빠져나가 는만큼충원이안돼차장·부장검사이 상비중만높아지는 ‘역피라미드구조’ 로가는중이다. 검사 이탈 원인으로는 △대형사건 파견△재판 장기화 △복잡해진 형사 제도△검사의사회적위상 변화 등이 꼽힌다.여러이유가얽혀있어콕집어 해법을찾기어렵다.일선검찰청에서도 “한계에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 서울남부 지검금융조사부·증권범죄합수부 등 일부선호 부서를제외하곤일반 형사 부검사 수는초라한지경이다.일시적 이긴하지만한부서에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1명만배치된사례까지있었다. ‘대형인지수사쏠림’ 현상은검사수 급문제를더부채질한다. 한지방검찰 청간부는 “서울중앙지검반부패부검 사 명단이그렇게긴 걸 본 적이없는 것같다”면서“주요 사건파견규모가 줄지않아 생기는 부담이계속 크다” 고했다. 개별검사에게“빨리처리하라”고닦 달해서해결될 문제는아니다. 평검사 들은“피해자보호조치를비롯해검사 가직접챙겨야 할업무가점점늘어난 다”고호소한다.한재경지검차장검사 는“개별검사독려로해결하기엔한계 에왔다”면서“특단의해법을 찾을 단 계에이른것같다”고고개를저었다. 검찰의위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 는경찰·법원의인력난과 겹쳐, 형사사 법체계전반의혼란을불러올수있다 고법조계는경고한다. 복수의검찰출 신변호사들은“이미경찰과검찰모두 변호인이가져가는 증거를 판단하는 역할만 한다”고 꼬집었다. 고소·고발 을 한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직접나 서증거를 수집·제출하지않으면사건 처리속도가 한없이늘어진다는 의미 다. 사건처리지연은결국범죄피해를 당한시민들의불이익으로이어질수밖 에없다. 심우정신임검찰총장이 ‘형사부 강 화 태스크포스 ( TF ) ’를 출범시켜현장 목소리수렴에나섰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이나올지는 의문이다. 이창현 한 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그간 ( 고참 검사들이임명되는 ) 중요경제범 죄조사단 강화 등이언급됐지만, 사태 를 해결하기엔 부족했다”면서 “보직 부장검사들을전면활용하는 등적극 적조치도고민해야한다”고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이후개정되지 않은검사정원법및형사사법제도에대 한초당적논의도필요하다. 유상범의 원은 “검사들의대규모이탈은범죄자 들만좋아할소식”이라며“여야가검찰 정상화에머리를맞대야한다”고강조 했다. 정준기^강지수기자 8월기준年평균퇴직자수넘어서 10년차이하평검사들퇴직률높고 ‘대형인지수사쏠림’인력난부채질 법조계는‘형사사법체계혼란’우려 심총장 TF 출범불구실효성의문 검사정원법개정논의등목소리도 “그때저는 스물일곱이었고, 임신 중이었어요.그이후론$군복만봐도 견딜수가없었습니다.” ( 5·18 성폭력 피해자최경숙씨 ) 5·18 계엄군등에의한성폭력피해 자 15명으로구성된증언모임‘열매’ 는 30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도서 관강당에서피해자증언대회‘용기와 응답’을열었다. 이날 자리엔피해자 10여명이직접참석했다. 일부는 마 스크와 스카프로얼굴을 꽁꽁 가렸 지만, 다들끝까지자리를지켰다. 추 미애박은정등더불어민주당의원13 명도참석했다. 계엄군의성범죄가 공론화된건 6 년전. 앞서 2018년피해자 김선옥씨 의첫 번째 ‘미투’를 계기로 정부 조 사단이 꾸려졌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 5·18조사위 ) 는 올 해4월계엄군등에의한성폭력사건 중 16건에대해진상규명결정을 내 놓았다. 이날 마이크 앞에선피해자 네명 은 끔찍했던그날의기억, 그리고일 평생을견뎌온트라우마를어렵게털 어놨다. 당시열아홉살 고3이었던최 미자 ( 62 ) 씨는 “사람들이도망치길래 같이뛰다가군인에게잡혔다”며“머 리채를잡힌채배등을 구타당했고, 군인여러명이달려들어몸을만지고 어깨와폐를 ( 도검으로 ) 찌른뒤버리 고갔다”고털어놨다. 최씨는성추행 을 당할 때생긴흉터가 드러날까치 마를입지못했고, 성폭력을 당했다 는사실을남편에게도털어놓지못하 고결국이혼에까지이르렀다며눈물 을보였다. 당시임신3개월차였던최경숙 ( 71 ) 씨는“광주시내를방문하던길에군 인들이갑자기차를 세우라 했고, 뒷 좌석에서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 다”며“하혈을심하게해확인해보니 아이가 유산됐고, 결국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못했다”고 울먹였다. 이날 피해자들은 “수치심때문에쉽 게나설수없었고, 국가적사건속에 자신들이겪은성범죄가 상대적으로 ‘사소한일’로치부돼더욱위축될수 밖에없었다”고털어놨다. 이날피해자들은정부의뚜렷한후 속 조치를 촉구했다. 5·18조사위의 성폭력부문 팀장을 맡았던 ‘열매’의 윤경애간사는 “피해자들의고통은 40여년내내이어졌고,조사위에서대 통령실에 ( 진상규명결정을 ) 보고까 지올렸으나 3개월간아무런움직임 이없다”며“오늘 이자리는 다음을 위한자리”라고강조했다. 전남도청에서끝까지남아저항하 다연행돼조사 도중 성폭행을 당한 김복희 ( 63 ) 열매대표도“세상에드러 내는것이두려웠지만,다시는이러한 일이일어나지않아야한다는생각에 나선다”며“얼마 남지않은 삶 당당 히살아갈수있도록도와달라”고촉 구했다. 이유진^이정혁기자 44년간 말할수없던진실$“저는 5^18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마약 밀매 등각종범죄의온상이되고있다는비 판을 받는 모바일메신저앱텔레그램 이불법정보삭제요청을적극수용하 겠다는입장을 밝혔다고 방심위가 30 일밝혔다. 텔레그램측이국내기관과 대면회의를한건이번이처음이다. 류희림 (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날서울양천구목동방송회관내방 심위에서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과실질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 대면회의를지난달 27, 28일두차례가 졌다”면서“텔레그램고위직책임자가 앞으로 텔레그램내에유통되는 불법 정보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해 강력대응하겠다고약속했다”고설명 했다. 방심위에따르면텔레그램은디지털 성범죄외에도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했다. 불법성판단등내용 심의에전속적권한을 가진 방심위요 청시이를적극적으로수용해자사플 랫폼 내불법정보를 삭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설명이 다. 텔레그램의약속 은 구두에의한 것으 로 문서상 합의된 내 용은아니라고방심위측은밝혔다. 텔레그램은지난달 3일방심위와개 설한핫라인외에전담직원과상시연 락할수있는별도의추가핫라인을개 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약속했다. 실무적업무 협 력을 위해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 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수 방심위디지털성범죄심의국 장은 “핫라인개설 후 전자 심의를 통 해지난달 25일까지총 148건의디지털 성범죄정보에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100%이행했다”면서“조처 에가장오래걸린건의경우 36시간이 소요됐다”고설명했다. 범죄혐의자의개인정보제공여부에 대해선“아이디와전화번호정도는경 찰청과의협력과정에서제공할 수있 을것으로보고있다”고답했다. 고경석기자 방심위“텔레그램 , 딥페이크등불법정보삭제약속” 검찰이 22대총선당시김건희여사 와의친분을 매개로 한 선거 공천 개 입의혹의주요 관련자로지목받고있 는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과 지역정 계인사 명태균씨에대해압수수색을 벌였다. 창원지검형사4부 ( 부장 김호경 ) 는 30일오전 9시부터오후 2시까지김전 의원자택과 명씨의자택및명씨가 운 영한 것으로 알려진여론조사업체미 래한국연구소등과김전의원회계관 리를 담당했던A씨자택등에대해압 수수색했다. 3명모두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 최근한인터넷매체는지역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부부 와친분을바탕으로국민의힘공천관 련정보를접했고, 김전의원의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관여한것으로보도한바있다. 앞서지난해12월경남선관위는당시 김의원의정치자금지출과정에불투명 한점이있어김전의원회계책임자A씨 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창원지검에 고발하고,정치자금법지출에관련된5 명에대해수사의뢰했다.5명중에김의 원과명씨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김전의원이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치러진창원의창 국 회의원보궐선거에서국민의힘공천을 받아당선된뒤두달후당시회계책임 자를통해수십차례에걸쳐9,000여만 원을명씨에게준것으로보고돈이오 간경위와자금성격등사실관계를수 사중이다.김전의원은돈을건네준것 으로지목된회계책임자A씨를횡령및 사기등혐의로고발했다. 창원=이동렬기자 검찰‘공천개입의혹’관련, 김영선·명태균압수수색 檢‘위메프사태’정점구영배첫소환 1조4500억‘돌려막기진실’밝혀지나 횡령^배임등피의자신분출석 “성실히조사받겠다”입장만 ✥ ߅ ㋌଍׍ ى ᩵⮽⎊⅁ₙ❝ℽ ●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 자료 법무부·유상범국민의힘의원실 2,171 2,194 2,142 2,092 2,139 94 21 79 22 146 41 145 39 100 17 전체검사 전체퇴직검사 퇴직검사중10년차이하 피해자모임‘열매’ 첫공식석상에 “임신중계엄군만행에결국유산” “그때고3, 군인들에게끌려가서$” 국회증언대회$당시의참상전해 진상규명결정에도정부조치미비 “얼마남지않은삶당당히살고파” 5·18성폭력피해자증언대회가30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가운데당시피해자이남순(앞줄왼쪽두번째)씨가장미꽃을들고발언하고있다. 뉴스1 고위책임자와 2차례대면회의 전담직원과상시연락망구축 방통위^경찰청과도전향적협의 㸜 ᩵ ؽ ᝉ ಽ ⮽ ⎊ ⍦ ׉ ᩵ ؽ ⎉ Ᾱ 30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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