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D5 종합 한동훈은 尹 참모 출신직격, 尹은 韓 빼고 만찬$ 갈등 악화일로 ‘金여사사과’돌파구될까$머리싸맨與 ‘이재명사법리스크’운명의11월$민주당‘3색전략’대응 윤석열대통령이1일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을마치고퇴장하며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악수하고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갈등이확산일로다. 한 대표는 윤대통령의참모출신인사의‘공격사 주’정황을공개비판하며불쾌감을드 러냈다.윤대통령은한대표의독대요 청에응답하지않은채여당원내지도 부를따로불러만찬을한다. 한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현재정 부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지난 전당대회당시좌파 유튜버와직접통 화하면서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면서“국민들과 당 원들께서어떻게보실지부끄럽고한심 하다”고 올렸다. 당사자는 유튜브 채 널 ‘서울의소리’가 통화내용을 공개한 김대남전대통령실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지난달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에임명됐다. 그는국민의힘당대표선거를앞둔 7 월 10일 서울의소리관계자와 통화에 서한 대표가김건희여사의문자메시 지를읽고도 답하지않았던사건을거 론하며“ ( 김 ) 여사가 한동훈이때문에 지금진짜로죽으려고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너희가이번에그것을잘기 획해서 ( 한 대표를 ) 치면아주여사가 좋아하겠다”고꼬드겼다.한대표는이 를자신에대한공격사주로해석했다. 친한동훈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종혁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실제로 통화이틀뒤 ( 서울의소리 ) 이명수는‘한 동훈 당비횡령의혹제기’라는기사를 쓴다”며“기사라기보다는김대남이불 러준 내용을 받아 쓴 것”이라고 주장 했다.이어“공작정치당사자에게보상 도주어졌다”고지적했다. 금융권경험 이없는김전선임행정관이3억원대고 액연봉을받는서울보증보험고위직을 꿰찬것은한대표를공격한데따른‘보 은성인사’라는주장이다. 김최고위원 은“수사를통해누가배후이고어떤공 작이있었는지이번에는명명백백히밝 혀져야한다”고촉구했다.진종오최고 위원도“정권불복세력들과손을잡는 것은현정부를부정하고,재집권을저 해하는파렴치한행위”라고가세했다. 윤 대통령도 싸늘하긴마찬가지다. 2일추경호원내대표와김상훈정책위 의장 등국민의힘원내지도부,여당 소 속 국회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대통 령실로초청해만찬을한다. 반면원외 인한대표는빠졌다. 7일시작하는국 정감사를앞두고연례적으로격려하는 자리라고는하나해석이분분하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독대요청에는일 주일넘게답을주지않고있기때문이 다.김여사·채상병특검법안의국회본 회의재표결을앞두고 윤 대통령이이 탈표단속에나선것이란시각도있다. 한대표가아닌윤대통령이국회상황 을직접챙기는셈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일성남 서 울공항에서열린국군의날기념식행사 장에서마주쳤지만아무 말없이짧게 악수만 하고 헤어졌다. 당정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최악의국면에서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의갈등이고조되자 당내에서는“답이없다”는냉소적반응 마저나온다. 한비영남권초선의원은 본보와만나“실형선고위기에빠진이 재명대표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고 윤 - 한갈등을꼬집었다.반면친윤석열 계중진의원은“먼저굽히고들어오면 금방 마음이풀리는 윤 대통령의성격 을잘알면서도한대표가자존심을세 우는것이문제”라고주장했다. 이성택^김소희기자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표결을앞둔 가운데여권에서당사자인“김여사가 사과해야한다”는주장이고개를들고 있다.김여사를둘러싼각종리스크가 연일커지며여론이악화일로로치닫는 상황에서출구전략이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그러나 잘못을인정하고 고개 를 숙이면오히려야당에먹잇감을 던 져주는것과다를바없다는우려때문 에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친한동훈 ( 친한 ) 계인신지호 국민의 힘전략기획부총장은 1일KBS라디오 에서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대통령은취임2주년기자회견때 김여사 문제에 사과했다. 당사자 ( 사 과 ) 만남았고,진솔한사과를하는것” 이라고말했다.이어“여론의분노를낮 추는식의사과가이뤄진다면 ( 리스크 ) 관리에도움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 친한계핵심장동혁최고위원도 전날 JTBC에나와 “국민눈높이에맞지않 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있다면그것 은어떻게든해소가돼야한다”며김여 사가직접사과해야한다고촉구했다. 의혹이쌓여가고 여론이등을 돌리 자어떤식으로든 돌파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형성돼있다. 그러나 사과의 ‘적당한 시기’를 두고는 의견 이엇갈린다.“지금이라도사과해야한 다” ( 한동훈대표 7월 16일 3차당대표 후보 토론회 ) , “빠를수록 좋다” ( 장동 혁최고위원 ) 는주장과좀더신중해야 한다는목소리가혼재한다. 윤상현의 원은MBC라디오에서“이분이라고사 과 안 하고 싶겠나. 논란의중심이된 것에대해국민들께송구한 마음을가 지고있다”며“ ( 도이치모터스 ) 수사가 곧끝난다음시기나방법,여건이될때 당연히사과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김여사사과가자칫화를더키 울수도있다는점은부담이다.야권이 사과를빌미로 ‘탄핵’을조준해화력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우려다. 친윤석열 ( 친윤 ) 계인사는 통화에서“사과를 하 면상황이끝나는게아니라야당이공 세를더욱심하게이어갈것”이라고주 장했다. 2016년박근혜전대통령이최 서원 ( 개명전최순실 ) 씨의국정개입의 혹에사과한뒤탄핵여론이폭발하다 시피했던경험은악몽으로남아있다. 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야당은 ‘잘못 을인정했으니책임져라’ 식으로 가만 히있지않을것”이라며“사과가 ( 김여 사 ) 리스크에대응하는데과연도움이 될지는의문”이라고지적했다. 이같은딜레마에서벗어나야하지만 누구하나나서는사람이없다.윤석열 대통령의눈치만보는상황이다. 한대 표는지난달 24일당지도부만찬에서 윤 대통령과의독대를 거부당한 데이 어재차 독대를 요청했지만아직답변 을듣지못하고있다.당시한대표는김 여사관련이슈를독대자리에서언급하 려다 무위에그쳤다.이에대다수여당 의원들이“대통령실에서판단할 문제” 라며무기력하게용산만 쳐다보고있 다는비판이무성하다. 김소희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이할 준비에일찌감치들어 갔다. 대선때부터끌어온 사법리스크 중 1, 2편격인공직선거법위반과위증 교사 혐의재판 1심선고가 11월차례 로예정돼있기때문이다. 11월은 이대표의정치인생에있어 변곡점이될공산이크다. 유죄라면당 장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밖에없고,여기에의원직상실의벌 금 100만원 ( 공직선거법 ) 과금고 ( 위증 교사 ) 이상형이라는최악의상황도배 제할 수없다. 2, 3심의기회가아직남 아있다지만 대선을 바라보는이대표 에겐치명적일수밖에없다. 이에따라이대표와 민주당은 분주 히대응에나서고있다. ①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②외부적으로 검찰의 더십에시선을집중시킨다는 ‘3색전략’ 이중심이다. 지난달 30일검찰의이대표 위증교 사혐의구형에친이재명계좌장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출연해 ‘결속’을강조했다. 정의원은 “이대표 는제1야당의당대표이고가장유력한 차기대선주자”라며“1심판결이어떻 게되든간에당내에서이대표의리더십 이흔들리는상황은오지않을것”이라 고 단언했다.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구형에도 “예상했다”며정치 보복수사의일환으로의미를낮췄다. 지도부도 ‘무죄’를 거듭 확신하면서 동요를 잠재웠다. 전현희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출연해“전날이대 표가 오히려웃으시면서‘무죄확신한 다’고 했다”며“유죄일가능성도 대비 하고있지만, 아무리생각해도 유죄가 나오기어렵다”고말했다.지도부핵심 의원역시 1일 본보와 통화에서“이미 검찰의억지짜맞추기가재판과정에서 드러났기때문에이대표역시 ( 무죄에 ) 는 ‘여론전’에힘을 싣고있다. 이대표 는이날 페이스북에검찰의기소 내용 과실제자신의통화녹취내용을비교 하는글을올리면서“위증교사인지직 접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제검찰은악마의 편집까지스스럼없이동원해공소장을 조작하기에이르렀다”고비판했다. 검찰을 대상으로 역공에도 나섰다. 검찰의 증인 회유, 증거 조작 시도들 을강조하며‘모해위증죄’를들이민것 이다. 추진중인‘법왜곡죄’ 신설에도속도 를붙일방침이다. 법왜곡죄는검사가 범죄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에나서 지않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처벌을 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집권플랜가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일하게준비된 대권주자로서 대안이없다는 점을 부각하기위해서 다. 사법리스크를 수권능력으로희석 하려는시도다.이를위해이대표는자 신의국가비전인‘기본사회’의한축인 전행정관‘韓공격사주’정황에 韓“국민에부끄럽고한심”비판 尹, 오늘원내지도부등초청만찬 쌍특검재표결이탈표단속시각 당정지지율동반하락최악국면 당내선“답없다”냉소적반응도 여론악화에출구전략필요공감대 사과하면野‘탄핵공세’심화우려 친한계“국민눈높이$”사과촉구 ‘적당한시기’놓고내부의견갈려 지도부‘무죄’확신하며내부결속 ‘검찰억지짜맞추기’여론전총력 집권플랜조기가동해시선분산 야 5당이정부의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재 의요구안의결을규탄하며천막 농성에돌입한 가운데1일국회본청앞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 들이특검법수용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 다. 연합뉴스 ‘金여사사과’돌파구될까$머리싸맨與 ‘이재명사법리스크’운명의11월$민주당‘3색전략’대응 윤석열대통령이1일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을마치고퇴장하며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악수하고있다. 뉴시스 윤석 대표의 윤대통 주’정황 러냈다. 청에응 부를따 한 대 부투자 전당대 화하면 사주했 원들께 하다”고 널 ‘서울 김대남 선임행정 상근감 그는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표결을앞둔 가운데여권에서당사자인“김여사가 사과해야한다”는주장이고개를들고 있다.김여사를둘러싼각종리스크가 연일커지며여론이악화일로로치닫는 상황에서출구전략이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그러나 잘못을인정하고 고개 를 숙이면오히려야당에먹잇감을 던 져주는것과다를바없다는우려때문 에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친한동훈 ( 친한 ) 계인신지호 국민의 힘전략기획부총장은 1일KBS라디오 에서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대통령은취임2주년기자회견때 김여사 문제에 사과했다. 당사자 ( 사 과 ) 만남았고,진솔한사과를하는것” 이라고말했다.이어“여론의분노를낮 추는식의사과가이뤄진다면 ( 리스크 ) 관리에도움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 친한계핵심장동혁최고위원도 전날 JTBC에나와 “국민눈높이에맞지않 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있다면그것 은어떻게든해소가돼야한다”며김여 사가직접사과해야한다고촉구했다. 의혹이쌓여가고 여론이등을 돌리 자어떤식으로든 돌파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형성돼있다. 그러나 사과의 ‘적당한 시기’를 두 는 의견 이엇갈린다.“지금이라도사과해야한 다” ( 한동훈대표 7월 16일 3차당대표 후보 토론회 ) , “빠를수록 좋다” ( 장동 혁최고위원 ) 는주장과좀더신중해야 한다는목소리가혼재한다. 윤상현의 원은MBC라디오에서“이분이라고사 과 안 하고 싶겠나. 논란의중심이된 것에대해국민들께송구한 마음을가 지고있다”며“ ( 도이치모터스 ) 수사가 곧끝난다음시기나방법,여건이될때 당연히사과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김여사사과가자칫화를더키 울수도있다는점은부담이다.야권이 사과를빌미로 ‘탄핵’을조준해화력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우려다. 친윤석열 ( 친윤 ) 계인사는 통화에서“사과를 하 면상황이끝나는게아니라야당이공 세를더욱심하게이어갈것”이라고주 장했다. 2016년박근혜전대통령이최 서원 ( 개명전최순실 ) 씨의국정개입의 혹에사과한뒤탄핵여론이폭발하다 시피했던경험은악몽으로남아있다. 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야당은‘잘못 을인정했으니책임져라’ 식으로 가만 히있지않을것”이라며“사과가 ( 김여 사 ) 리스크에대응하는데과연도움이 될지는의문”이라고지적했다. 이같은딜레마에서벗어나야하지만 누구하나나서는사람이없다.윤석열 대통령의눈치만보는상황이다. 한대 표는지난달 24일당지도부만찬에서 윤 대통령과의독대를 거부당한 데이 어재차 독대를 요청했지만아직답변 을듣지못하고있다.당시한대표는김 여사관련이슈를독 자리에서언급하 려다 무위에그쳤다.이에대 수여당 의원들이“대통령실에서판단할 문제” 라며무기력하게용산만 쳐다보고있 다는비판이무성하다. 김소희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이할 준비에일찌감치들어 갔다. 대선때부터끌어온 사법리스크 중 1, 2편격인공직선거법위반과위증 교사 혐의재판 1심선고가 11월차례 로예정돼있기때문이다. 11월은 이대표의정치인생에있어 변곡점이될공산이크다. 유죄라면당 장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밖에없고,여기에의원직상실의벌 금 100만원 ( 공직선거법 ) 과금고 ( 위증 교사 ) 이상형이라는최악의상황도배 제할 수없다. 2, 3심의기회가아직남 아있다지만 대선을 바라보는이대표 에겐치명적일수밖에없다. 이에따라이대표와 민주당은 분주 히대응에나서고있다. ①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②외부적으로 검찰의 무리수를 알리는 여론전에 골몰하고 ③집권플랜을 조기에가동,이재명리 더십에시선을집중시킨다는 ‘3색전략’ 이중심이다. 지난달 30일검찰의이대표 위증교 사혐의구형에친이재명계좌장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출연해 ‘결속’을강조했다. 정의원은 “이대표 는제1야당의당대표이고가장유력한 차기대선주자”라며“1심판결이어떻 게되든간에당내에서이대표의리더십 이흔들리는상황은오지않을것”이라 고 단언했다.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구형에도 “예상했다”며정치 보복수사의일환으로의미를낮췄다. 지도부도 ‘무죄’를 거듭 확신하면서 동요를 잠재웠다. 전현희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출연해“전날이대 표가 오히려웃으시면서‘무죄확신한 다’고 했다”며“유죄일가능성도 대비 하고있지만, 아무리생각해도 유죄가 나오기어렵다”고말했다.지도부핵심 의원역시 1일 본보와 통화에서“이미 검찰의억지짜맞추기가재판과정에서 드러났기때문에이대표역시 ( 무죄에 ) 자신감이있다”고했다. 외부적으론검찰의무리수를설득하 는 ‘여론전’에힘을 싣고있다. 이대표 는이날 페이스북에검찰의기소 내용 과실제자신의통화녹취내용을비교 하는글을올리면서“위증교사인지직 접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민수 민주당대변인은 “이제검찰은악마의 편집까지스스럼없이동원해공소장을 조작하기에이르렀다”고비판했다. 검찰을 대상으로 역공에도 나섰다. 검찰의 증인 회유, 증거 조작 시도들 을강조하며‘모해위증죄’를들이민것 이다. 추진중인‘법왜곡죄’ 신설에도속도 를붙일방침이다. 법왜곡죄는검사가 범죄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에나서 지않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처벌을 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집권플랜가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일하게준비된대권주자로서 대안이없다는 점을 부각하기위해서 다. 사법리스크를 수권능력으로희석 하려는시도다.이를위해이대표는자 신의국가비전인‘기본사회’의한축인 ‘신성장’을담당할당내기구를이번주 내로출범시킬계획이다. 우태경기자 여론악화에출구전략필요공감대 사과하면野‘탄핵공세’심화우려 친한계“국민눈높이$”사과촉구 ‘적당한시기’놓고내부의견갈려 지도부‘무죄’확신하며내부결속 ‘검찰억지짜맞추기’여론전총력 집권플랜조기가동해시선분산 야 5당이정부의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재 의요구안의결을규탄하며천막 농성에돌입한 가운데1일국회본청앞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 들이특검법수용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 다. 연합뉴스 사회 8 2024년9월30일월요일 전남순천시에서여고생을흉기로찔 러살해한 남성이“술 취해있었다” 고주장해공분이일고있다.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공격한 잔 혹한 범죄자에게주취로인한 ‘심신미 약 감형’이이뤄지는것아니냔 우려가 벌써나온다.그러나앞으로수사과정 을 지켜봐야겠지만 ‘심신미약’이아무 때나적용되지는않는다는게대체적인 법조계분석이다. 29일경찰등에따르면, 살인혐의를 받는 박모 ( 30 ) 씨는전날 구속전피의 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출석하며“증 거는 나왔기때문에 ( 범행을 ) 부인 하지않겠다”면서도“ ( 사건당시 ) 소주 를네병정도마셔서기억이나질않는 다”고 했다. 앞서박씨는 26일 0시 44 분쯤 순천시조례동길거리에서B ( 17 ) 양을살해하고달아났다 붙잡혔다. 형법은심신상실이나심신미약인경 우그행위를처벌하지않거나형을감 경할 수있다고규정한다. 사물변별이 나 의사결정능력이아예없을 도로 술에취했을경우도포함된다. 2008년 초등학교 1학년을성폭행하고도 ‘주취 감경’이반영돼징역12년형을받은조 두순이대표적이다.순천사건의박씨도 범행당시만취상태였던점을들어법정 에서심신미약을주장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법원의심신미약인정기준이 최근엄격해졌다는게중론이다. 한국 일보가 ‘음주’‘심신미약’을키워드로지 난해와올해‘살인죄’가확정된주요판 결문 25건을 살펴본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된경우는하나도없었다. 지인집 에서술을 마시다옆집사람과실랑이 를 벌이다 살해한 A씨는 심신미약을 내세웠지만인정되지않았다.서울고등 법원제7형사부는지난해10월 20일“’ 블랙아웃 ( 과음으로인한기억상실 ) 증 상으로범행당시를제대로기억해내지 못하는것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며 징역19년형을선고했다. 술에취한 채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법제 13형사부는 지난해 7월 18일 “피고인 이안방문을열쇠로열고 망치를이용 해피해자를살해했고, 다시망치를베 란다수납장부근에가져다놓는등사 물변별능력이충분히확인된다”고 지 적했다.이어“범행직후배우자를죽였 다는 자책감에다량의수면제를 먹고 자살을기도한것으로 보이는데, 자신 이저지른행위의내용을이해하고윤리 적의미를 판단하는 의사능력을 갖추 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판시했다. “술을 마셔서범행의경위가기억이안 난다”면서도 자신이폭행당한 과정은 상세히진술한피고인이심신미약을주 장했지만기각된사례도있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 온법무법인 청의곽준호변호사는“대중들은보통 만취후 범행은 감형해준다고 생각하 는데법원판단은굉장히엄격하다”며 “ ( 순천사건도 ) 흉기를준비했고, 범행 이후도망친점등을비춰볼때계획범 죄정황이있어심신미약을인정받긴어 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 주취범죄를 감형할 게아니라 오히 려가중처벌해야한다는목소리도끊 이지않고있다.스스로를통제할수없 을정도로술을마셔위험성이되레크 다는점등을 고려해사회에경각심을 심어줄필요가있다는논리다. 음주범 죄시각 죄에서정한 형의 2배까지가 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지 난해1월제출한최춘식국민의힘의원 은“자발적으로책임능력이없도록만 든당사자의사전적고의또는과실을 형벌대상으로폭넓게인정해야한다” 고지적했다. 서현정기자 “소주 4병마셔” 순천여고생 살해범변명$ ‘심신미약’ 안 통한다 최근 2년살인죄판결서인정‘0건’ 일면식없는여고생흉기살해이후 “술에취해서당시기억안나”주장 조두순사건‘주취감경’반영논란 법원서도심신미약판단엄격해져 법조계“계획정황$인정어려울것” 일각‘주취범죄가중처벌’목소리도 29일새벽전남순천시조례동에서한여학생이 길을 걷다 흉기피습으로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고인을추모하는시민들이길거리에놓 고간조화와추모글이쌓여있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