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D6 사회 비가그치고완연한가을날씨를보인1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을찾은관광객들이활짝핀황화코스모스를배경으로기념사진을찍고있다. 기상청은다음날부터기온이낮아지고강풍이불면서낮최고기온이 20도안팎으로쌀쌀할것으로예보했다. 뉴스1 가수임영웅과나훈아등유명가수 의콘서트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 으로확보한뒤팔아폭리를챙긴‘사이 버암표상’들이경찰에붙잡혔다. 올해 3월이매크로 암표를 콕 집어처벌대 상으로 명시한 공연법개정이후첫검 거사례다. 서울경찰청은지난달 24일까지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위반 혐의로 차례로검거했다고1일밝혔다.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활용에능한 20대와 30대로확인됐다. 매크로는 자동으로 특정명령을 반 복입력하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다. 사람이직접버튼을눌러티켓을잡 는것보다예매성공률이훨씬높은것 으로알려졌다. 앞서정부는 3월매크 로 프로그램을이용해티켓을 구매한 뒤웃돈을받고다시파는행위를단속 하기로 하고, 위반 시1년이하의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 도록공연법을개정했다. 붙잡힌 피의자 대부분은 대학생이 나 취업준비생이었다. 생활비나 용돈 을 마련하기위해 매크로를 이용, 유 명공연티켓을사전에확보한후중고 거래플랫폼에서되파는 식으로 범행 을했다고경찰조사에서밝혔다.그러 나‘용돈’이라는변명이무색하게,한대 학생은임영웅 콘서트 등티켓 15매를 선점해한 달 만에 1,338만 원의수익 을냈다. 이밖에도 군복무 중인 20대남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매까 지예매가 가능한 나훈아 콘서트티켓 을동시에 9매를잡는식으로, 세달간 총 37매의티켓을중고플랫폼에팔아 543만 원의수익을 냈다. 일반인들은 수만에서수십만 번대순번을 대기한 후남는좌석을두고경쟁해야해티켓 구매에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의 자들은매크로프로그램을이용해1~2 분내예매링크에바로접속할수있었 다고한다. 또네이버블로그와X ( 옛트위터 ) 를 통해의뢰자의아이디·비밀번호를넘겨 받아, 매크로프로그램을이용한 ‘대리 티케팅’으로돈을번사례도검거됐다. 이20대여성이따온뮤지컬티켓만 331 매로, 이를 통해 1억원을 벌어들인것 으로파악됐다. 현재까지확인된암표엔유명연예인 들 공연이대거포함됐다.임영웅 콘서 트의경우 한 장에최대 80만 원 ( 정가 18만7,000원 ) , 나훈아 콘서트는 50만 원 ( 정가 14만3,000원 ) 에거래됐다고 한다. 가장 비싸게거래된암표는 7월 에있었던배우 변우석의팬미팅으로, 정가 7만7,000원의티켓이235만원에 매매되기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업무방해및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 안도 검토 중”이라며“단속·수사만으 로는암표문제해결에한계가있는만 큼주요공연·스포츠장관리기관,티켓 예매처, 스포츠계,연예기획사 등과 합 동대응협의체를구축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진기자 ‘매크로’ 돌려 30배폭리$ 팬심울린사이버암표상 올해공연법개정후첫검거사례 유명가수콘서트^뮤지컬^팬미팅 정가 7만7000원티켓, 235만원 억대수익$“용돈벌이”변명무색 2400건접수$기소 0 공수처, 작년에도‘헛심’ “주요사건에수사력집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지 난해 2,400여건의사건을접수하고도 단한건도기소하지못한것으로파악 됐다. 출범 4년차를 맞이했음에도아 직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서의기능 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1일박준태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 공수처는지난해총 2,401건의사건을 접수했다.이중수사를마치고공소제 기한 사건은없었다. 범죄혐의가인정 된다고 판단해검찰에공소제기를 요 구한경우가세건이었고,△불기소등 556건△공람 종결 ( 진정사건을 수사 없이각하처분하는것 ) 등 1,281건등 총 1,972건이종결처리됐다. 다른 수 사기관에이첩한사건은 303건이었다. 총 902건 ( 6월기준 ) 을 접수한 올해 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않다. 직접기 소한사건은단한건에불과했다. 4월 불구속 기소한 고위경찰 간부의 7억 7,000만 원뇌물 사건이다. 2021년출 범한 공수처가 지금까지직접기소한 사건은△김형준전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손준성검사장 ‘고발사주 의혹’사건△윤모전검사고소장위조 사건등총 4건이다. 수사 과정에서공 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발부된경 우는단한번도없었다. 법조계에서는공수처가 무분별하게 접수되는사건수를줄이고주요사건 에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지난해 8월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시작했지만 1년 넘 게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전현희전 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감사원표적감 사의혹은지난해말유병호전감사원 사무총장 ( 현감사위원 ) 을소환한이후 수사가진행되지않고있다.이성윤·박 은정의원의윤석열찍어내기감찰의혹 사건은지난해 2월공수처에이첩됐지 만아직도수사가본격화하지않았다. 최동순기자 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9월 모의평가 는국어·수학·영어는물론탐구영역난 도까지낮아최상위권에대한변별력이 사실상없었다고평가됐다. 1일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 년도 수능 9월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영역만점자가 63명으 로 6월모의평가 때 ( 6명 ) 보다 10배이 상급증하는등평이했다.의과대학증 원으로최상위권졸업생 ( N수생 ) 다수 가 응시할 것으로예상되는 본수능에 서의변별력확보가관건이됐다. 이번모의평가에서는국어·수학·영어 난도가모두지극히낮았다. 국어최고 표준점수는 129점으로 2022학년도 9 월모의평가 127점이래최저치를기록 했다. 수학 최고 표준점수역시136점 으로 2022학년도통합수능도입이후 가장낮게산출됐다.특히국어와수학 은 만점자 수가 의대모집정원에준하 게나오면서최상위권 변별에실패했 다.국어최고표준점수동점자는 4,478 명으로 내년도 의대모집정원 4,485명 ( 정원 내모집기준 ) 과 거의일치했다. 심지어수학은 만점자 추정치가 의대 모집정원을넘어섰다.영어도 1등급비 율이통상 수준인 4%의두 배를 넘는 10.94% ( 4만2,212명 ) 로집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모의 평가 수준이실제수능으로 출제되면 의대나 서울대등 최상위권에선 수능 점수상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없어 본수능 난이도 상향 조절이불가피하 다”고지적했다. 최은서기자 수학 만점자, 의대정원과비슷 9월모평‘상위권변별력’실패 “본수능난도상향불가피할듯” 친척이나같은교회신도등주변사 람들을 ‘딥페이크’ ( 인공지능기반이미 지합성 ) 대상으로삼아성착취영상을 제작한 30대남성이구속상태로재판 에넘겨졌다. 1일검찰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여 성아동범죄조사1부 ( 부장김지혜 ) 는전 날 30대남성김모씨를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위반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김씨는지난해12월부터올해7월까 지여성지인 24명의얼굴 사진을 합성 한딥페이크성착취물 120여개를제작 한 혐의를 받고있다. 직장 동료와 학 교동문등이주로피해를입었고,사촌 동생, 교회에서알게된미성년지인까 지피해를입은것으로파악됐다. 김씨는이렇게만든딥페이크영상물 을텔레그램에개설한 ‘교환방’에서주 고받은것으로조사됐다.그는직접대 화방을 개설해자신이제작했거나 보 유하고있던성착취물을 다른 성착취 물과교환했다. 그는이곳에서직접제 작한 허위영상물 4개, 소지하던아동· 청소년성착취물150여개를유포한것 으로조사됐다.이런식으로그가수집 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만총 9,700여 개에달한다. 김씨가 만든 교환방에는 100여명이참여해성착취물을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대해선경 찰이추가수사중이다. 앞서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일 서울경찰청허위영상물집중대응태스 크포스 ( TF ) 수사팀등과 함께디지털 성범죄대응을위한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대응을위한 긴밀 한공조방안을논의했다.또기존여성 아동범죄조사부소속검사 2명에게맡 겼던‘디지털성범죄전담검사’를 4명으 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엄정 대응할방침이다. 정준기기자 직장 동료^동문에사촌동생얼굴까지$딥페이크성범죄물만든 30대재판행 지인 24명사진으로 120개영상 텔레그램서‘교환방’개설해유포 “정부에서 돈 받고 개 사육 농장 닫으라고요? 그건불가능에가깝습 니다.” 지난달 30일경기여주시에서만난 개농장주인손원학 ( 63 ) 씨가단언하 듯말했다. 20년간 농장을운영해온 손씨는 최근정부가 발표한 ‘개식용 종식계획’이현실을고려하지않았다 고비판했다. 그는 “폐업과업종변경 에만각각 2,3년이소요된다”면서“최 소 5년동안소득없이살아야하는데 정부가제시한보상금으로는막막하 다”고말했다.이어“유통업자들도개 를 안 사는 마당이라 영업을 조금이 라도더해서푼돈이라도벌어야하는 실정”이라며고개를저었다. 농림식품축산부가지난달 26일‘개 고기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개농 장등업계종사자의전·폐업보상대책 을발표했지만,정작당사자들반응은 차갑다.일단개식용사업을그만두면 뭘먹고사느냐의문제가있다. 또어 렵게예산을들여개농장문을다닫 더라도,수십만마리의개들을도대체 어떻게처리할것인가도숙제다. 정부의‘개식용종식기본계획’골자 는개농장주나식당 주인등에대한 지원대책을마련해조기폐업을유도 하는것이다.농장주가받는폐업지원 금은폐업시기에따라차등지급되며, 마리당최소 22만5,000원에서최대60 만원이다.폐업이후농장에서풀려나 는개 ( 잔여견 ) 들은지방자치단체동물 보호센터에서관리되고, 수용 시설이 부족할경우농장에관리를맡긴다. 하지만 개농장주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개1,200마리를 사육 하는송봉현 ( 57 ) 씨는 “조기폐업하려 면 소유권을 포기하고 정부에개를 반납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관리비 용을농장주에게청구하겠다고하면 어떻게해야 할지답답하다”고 털어 놨다. 15년째개농장을운영해온강 정윤 ( 63 ) 씨도“판매·반납이어려운상 황인데 3년내에종식이가능할지모 르겠다”면서“어떻게든 사업을 정리 한다해도,손익분기점등을고려하면 기존 농장 부지를 살린 축종 전환이 쉽지않다”고말했다. 식용개를유통하는상인들도정부 계획에비관적이다. 유통업자나식당 주인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재취업이 어렵고변경할만한업종을찾기도마 땅치않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에서 58년째보신탕 장사를 해온 배 현동 ( 77 ) 씨는“평생이일을했는데이 나이에재취업이쉽지않다”면서“업종 변경도 당장 몇백만 원으로 가능한 일이아니다”고토로했다.인근에서2 대째개고기를 파는 김춘추 ( 58 ) 씨도 “앞으로무엇을해야할지모르겠다” 며복잡한심경을드러냈다. 잔여견대책에현실성이없다는지 적도있다. 보호센터의빈자리는약 2 만마리까지수용이가능한데,현재전 국농장에서기르는개는46만6,000마 리다.모니터링인력도충분치않아잔 여견들에대한 관리가제대로이뤄질 지의문이다.신주운동물권행동카라 정책변화팀장은“정부가보호인프라 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그 수는여 전히부족하다”며“농장에임시보호 를맡길경우감독이적절히시행되는 지도지켜봐야한다”고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동물 복지’라는 방향 성에공감하지만 실현 가능한 ‘액션 플랜’이뒷받침돼야한다고입을모았 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대표는 “식 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수십만 마리 개들을농가에서단기간내에처분하 려면어려움이있다”면서“잔여견에 대한 현실적대책이세워지지않으면 개들이참혹한죽음을맞을수있다” 고지적했다.배수호성균관대행정학 과 교수도 “농장주들이사업을정리 하고 싶어도 그럴 수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면서“정부가 구체적인출 구전략을 제시할 필요가있다”고 제 안했다. 글^사진김태연^허유정기자 개농장 닫고생업은? 개들은어디로? 허술한정부대책 마리당최대60만원지원금불구 업계선“현실적으로불가능”냉랭 지자체들보호센터시설부족에 잔여견46만마리대책비현실적 종사자대부분고령재취업무리 3년내폐업^업종변경, 쉽지않아 “진퇴양난상황$구체적인대책을” 지난달 30일오후 경기여주의한 개농장에 서손원학씨가 개들에게사료를 주며상태를 확인하고있다. “쌀쌀해졌네” 가을만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