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A3 종합 숨어받던낙태시술이젠‘떳떳이’ 현행조지아낙태금지법일명‘심장박 동법’의시행중단을명령한법원의판 결이즉각적인파급효과를낳고있다. 풀턴카운티고등법원로버트맥버니 판사는 지난달 30일“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의개념에위배된다”며법시행중 단을판결했다. <본지10월1일보도> 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애틀랜타와 조 지아 일선 산부인과 병원 혹은 낙태시 술의료기관에서는당장파급효과가일 고있다. 이와관련AJC는애틀랜타에있는페 미니스트여성건강센터의사례를보도 했다. 낙태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센터는 조지아 낙태금지법 발효 이 후하루최대 10명에서 11명의낙태희 망자들을 되돌려 보냈다. 임신기간이 법에서정한임신6주를넘겼다는이유 에서다. 그러나풀턴고등법원의판결다음날 인1일에는44명의예약환자중낙태시 술을거부당한환자는한명도없었다. 예약환자모두임신6주가넘었지만22 주 이내였기 때문이다. 심장박동법 이 전의 조지아 법은 임신 22주 이후에만 낙태를금하고있다. 1일 오전 이 센터에는 앨라배마에서 온 한임산부가 도착했다. 친구가 5시 간 운전해서 온 그녀는 앨라배마 당국 의 추적과 형사기소를 두려워 해 휴대 전화조차앨라배마에두고왔다. 그녀 는체포를우려해신문과의인터뷰에서 도이름을밝히지않았다. 이클리닉의콰젤린잭슨이사는이번 주금요일인 4일까지예약건수가더늘 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풀턴고등법원판결이후조지아에서 는낙태금지를놓고다시한번찬반논 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장박동법을 발의한 에드셋질러(공화, 액워스)주상 원의원은가장크게반발하고있다. 그는“맥버니판사의이번결정은명 백한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라며“결국 주 대법원에 의해 판결이 뒤집힐것”이라고말했다. 사법적극주 의는 판사가판결을내릴때특정결과 를 염두에 두고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꾀하는것을비판적으로일컫는 용어다. 크리스카 주법무장관은2일 풀턴고 등법원판결에대해주대법원에항소했 다고밝혔다. 이필립기자 낙태금지법중단뒤변화움직임 예약환자늘고거부사례없어져 ‘글로벌엔트리’ 수수료대폭올랐다 올해 3월 14일 낙태 옹호론자 들이 조지아 주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폭 스뉴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 국시빠르게입국수속을밟을수있는 ‘글로벌엔트리’수수료가20%인상됐 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월 1 일부터글로벌엔트리수수료를 100달 러에서 120달러로 인상했다고 발표했 다. 또한이전글로벌엔트리의가격이신 청자의연령이나특정조건에따라할인 이나 면제가 적용됐던 것에서, 모든 신 청자가동일한요금을지불하는것으로 변경됐다. 다만18세미만미성년자는부모가해 당 프로그램에 가입돼 일을 경우 수수 료가면제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간 여행을 더 쉽 게 하는 미국과 캐나다 공동 프로그 램인 넥서스(NEXUS)신청 비용도 50 달러에서 120달러로 2배이상증가했 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시행하 는글로벌엔트리는국제항공이용탑승 객들의 빠른 입국 수속을 위해 사전에 입국을승인해주는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미국입국심사시심사관대면하는일반 심사가아닌별도의패스트패스라인에 서설치된장비에여권, 영주권또는비 자를 스캔하고 지문 확인 후 세관신고 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어 시간을 훨씬 절약할수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글로벌엔트리프로그램은미국 시민, 영주권자,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엔트리가 승인된 국가들의 여행객들만 신청할수있으며, CBP웹사이트(www. cbp.gov)에서신청가능하고1차서류심 사, 2차인터뷰의승인절차를거쳐야한 다. 인터뷰는 날짜를 따로 예약하거나 미 국공항에서입국심사시가능하다. 가 입후유효기간 5년의멤버십카드가발 급되며, 가입자들은입국심사중신발, 벨트등을벗을필요가없다. 또한 전자기기들도 꺼내지 않아도 되 며 일반 심사 줄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 르게통과할수있는‘TSA PreCheck’ (수수료 85달러/5년유효) 자격도자동 으로부여된다. 황의경기자 CBP, 20%인상발표 10월부터전국공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