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언더커버형식의잠입취재.” ( 5월 13 일최재영목사 ) “직무와관련한부정한청탁과함께 금품을건넨것.” ( 9월24일최재영목사 변호인 ) 김건희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 영목사는 김여사에게접근한이유에 대해그동안△취재목적△청탁 목적 등두가지상반된경위를동시에설명 해왔다. 검찰은 최목사의두 가지입 장 중 ‘청탁 목적’을 배제하고 “명품가 방전달이취재목적으로이뤄졌다”는 결론을내고김여사와최목사두사람 을무혐의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김승 호 ) 는 2일명품가방수수관련자를전 원무혐의처분하면서김여사와 윤석 열 대통령의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 수등혐의도혐의가없다고봤다.청탁 금지법상 ‘배우자처벌조항’이없어김 여사처벌이불가능하며, 선물에‘직무 관련성’도인정되지않아 김여사의알 선수재등 혐의나 윤 대통령의신고의 무 위반도인정되지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이런결론을 낸주요 근거는 다름아닌최목사본인의진술이었다. 그는최근들어“직무와관련한청탁이 있었으니, 나와함께김여사를처벌해 달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했지만△사 건이공론화되기전작성한 ‘면담복기 록’△의혹초기언론인터뷰△두차례 에걸친검찰조사에서도“청탁과무관 한선물이었다”고강조했던것으로나 타났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과 2022년 9월두 차례김 여사를 면담하며각 화장품과 디올백 을선물했다.이와관련해최목사는검 찰조사에서수차례“김건희여사와접 견을이끌어내는 수단이었을 뿐”이라 며“언더커버를위해청탁을한것은맞 지만, 내가 준선물은 그와 무관하다” 고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최목사는 화장품 선물 에대해“순수한마음으로준비한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했 다.디올백에대해서는“하나의입장권, 접견기회수단이었다”고진술한것으 로전해졌다. 양주나전기램프 선물에 대해서는“ ( 독극물위험이있는 ) 액체류 나 ( 도청장치가능성이있는 ) 전기제품 도 걸러짐없이대통령부부 주거지나 사무실에전달되나 테스트하기위한 것이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 이에대해최목사는“검찰의유도신문 에당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최목사부탁이대부분카카오톡메 시지로 단발성, 일회적으로이뤄졌고, 선물 제공 시점과도일치하지않는점 역시김여사 무혐의판단의근거가됐 다.최목사측은①미국바이든대통령 만찬초대요청②김창준전미하원의 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③김전의원 의국립묘지안장④통일TV 송출재개 등청탁이그간김여사에게보냈던선 물과관련한청탁이라고주장했다. 하 지만 바이든 만찬 요청및국정자문위 최재영 “청탁 무관” 진술$ 檢 “명품백, 잠입취재목적” 결론 도이치주가조작도$檢, 金여사 불기소처분무게 “구체적으로뭘사과하라는건가”용산의반문 검찰이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처분함에따라,이제김건 희여사의남은 사법리스크는 ‘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유일하다. 도 이치모터스 사건수사 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황인데,여기서도검찰은김여 사를불기소하는쪽으로절차를마무 리할가능성이높다.김여사가직접주 가조작에관여했거나적어도일당의주 가조작사실을알고있던것으로볼증 거나진술이부족해, 무혐의처분가능 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사건은명품가방수수 의혹처럼‘법적판단’과 ‘국민법감정’ 사이에괴리가 크다고평가받는다. 다 만명품가방수수의혹을불기소처분 한이유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없다’는입법미비였다면, 도이 치모터스사건을처벌하기어려운이유 는‘증거부족’이라는점이다를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건거의10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다. 범행시점으 로부터오랜시간이지나 객관적증거 보다는 관계자들의진술에의존할 수 밖에없는수사다. 그러나검찰은지금 까지“김여사가주가조작에관여했다” 는진술이나증거를확보하지못한것 으로전해졌다.김여사가권오수전도 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주가조작 사령 탑’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가깝게지낸 정황이일부 드러났지만, 계좌를 빌려 준이유를 추정할 뿐 주가조작에직접 관여한증거로보긴어렵다는것이다. 도이치사건 항소심에서다른 전주 에게인정된 ‘방조혐의’역시마찬가지 다. 검찰은 권전회장 등 주범을 먼저 기소한뒤김여사의주가조작방조혐 의규명에집중했는데, 사건관계자들 은김여사를직접가리키는 의미있는 진술을하지않았다고한다.김여사는 검찰 대면조사에서법원에서통정거래 로인정된본인명의대신증권계좌거 래와관련해“내가직접주문한매도계 약”이라면서도“시세조종사실은몰랐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 혐의가성립하려면①주범의행위가주 가조작임을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면 서②그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간접 행위가있어야 한다. 검찰은김여사의 경우①에서부터입증이어렵다고보고 있다. 최동순기자 ‘김건희리스크’에대통령실의반응이 시큰둥하다.여권내부에서김여사 사 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데도이를친한동훈 ( 친한 ) 계의공세로 치부하고있다. 오히려‘뭐가문제냐’며 반문하는모양새다. 사과와함께대책 으로거론돼온제2부속실설치도예상 보다미뤄지고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다양한 의 견을듣고있다”며김여사사과문제에 일단 가능성을열어뒀다. 윤 대통령이 앞서“박절하지못했다 ( 2월 ) ” “국민께 걱정끼쳐드린부분에대해사과드린다 ( 5월 ) ”며두 차례유감의뜻을 밝혔지 만당사자인김여사가직접국민앞에 사과한적은없다. 불기소처분을내리면서‘감싸기’ 논란 은잦아들지않고있다.이미여론은등 을돌린상태다.이에장동혁최고위원 을 비롯한 친한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힘에서비교적계파색이옅은것으로평 가받는김재섭의원까지“김여사가사 과해야 한다”며공개적으로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대통령실은완고한입장이 다.‘김여사 사과는없다’고선을그은 것은아니지만실제사과가능성은낮 아보인다. 대통령실기류는사과에회 의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체 적으로어떤건에대해어떻게사과를 하라는것인지잘이해가가지않는다” 며“국민들이싫어하니까 사과하라는 뜻이냐”고되물었다. 명품백사건에불 기소처분이내려진건 ‘법적으로 문제 가 되지않는다’는 뜻인데, 이를 두고 무슨사과가필요하냐는취지다.아울 령실은꿈쩍하지않고있다. 특히여당 내부의사과 요구에는 불 쾌한 기색이역력하다. 친한계를 중심 으로 대통령실을압박하는 것아니냐 는인식이강하다.여권관계자는“총선 때이미영부인이 ( 한동훈당시 ) 비대위 원장에게다섯차례에걸쳐‘사과가아 닌더한것도하겠다’고얘기를했지만 그때는읽고 씹어놓고이제와서이러 는게이해가가질않는다”고지적했다. 반면친한계도물러설생각이없다. 따 라서김여사사과문제는언제든당정 갈등을증폭시킬수있는화약고나마 찬가지다. 이와 관련, 김여사를 공식적으로 보 좌할 제2부속실 가동 시기는 당초 전 망보다 늦춰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은대선과정에서특권을내려놓겠다며 폐지를약속해실천했지만, 8월기자회 견에서“지금설치하려고준비중”이라 며복원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관계 항소심전주방조혐의유죄에도 檢“金여사관여진술^증거부족” 친한이어김재섭“金여사사과를” 대통령실“여러의견청취”언급속 내부선“韓총선땐‘읽씹’”불쾌감 윤석열대통령이2일 ‘김건희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가운데전날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국군의날행사에김건희여사와함께 참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金여사^崔목사무혐의판단근거 崔“취임축하선물^접견기회수단” 두차례검찰조사^인터뷰서밝혀 崔는“檢유도신문에당한것” 檢“청탁메시지도단발성^일회적 선물제공한시점과도안맞아” 원건은김여사가메시지를읽고아무 런 답이없었다. 최목사역시“읽고도 답이없으니사실상거절한것으로판 단했다”거나 “거절당한 요청인데, 그 와 관련한 선물을 주는일은없다”고 진술했다는 게검찰 설명이다. 나머지 요청도 선물 제공과 시점상 거리가있 는점이문제가됐다. 이런상황을 고려해검찰은 최목사 가건넨디올백등은직무관련성이성 립하지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 례는직무 관련성및대가성과 관련해 “이익을수수할당시장래직무에속하 는사항이그수수한이익과관련된것 임을확인할 수없을정도로막연하고 추상적이면,이익이장래직무와관련해 수수됐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본다. 결국 검찰은디올백등 선물은접견 목적이거나 취재목적일뿐, 대통령직 무와 무관한 목적에서비롯됐다고 결 론 내린셈이다. 서울중앙지검관계자 는 “최목사는 외국인목사로, 대통령 과알지못하고대통령직무관계나국 내의이해관계자체가없는 분”이라며 “ ( 함정 ) 취재의의도를가지고계획적으 로준비해접근한것으로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동순^정준기기자 2022 년 9 월 13 일 최재영목사,김건희여사에 디올가방선물 2023 년 11 월 27 일 서울의소리,김여사 접견영상보도(최목사촬영) 2024 년 5 월 3 일 이원석검찰총장,명품가방사건 전담수사팀구성지시 7 월 20 일 서울중앙지검,정부보안청사에서 김여사대면조사 8 월 22 일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총장에 김여사무혐의결론보고 8 월 23 일 이총장,검찰수사심의위직권회부 9 월 6 일 수심위,김여사불기소결론(표결 결과비공개) 9 월 9 일 검찰시민위,최목사사건수심위 부의의결 9 월 24 일 수심위,최목사기소결론(8대7) 10 월 2 일 서울중앙지검"김건희최재영 불기소처분" ؽࠉ ㄵ᾵᩵ᑎ⹑׉ᗲᯡᯡ℡。ⅅ⎉ “ .” ( 5 13 . ) 영목사는 김여사에게접근한이유에 대해그동안△취재목적△청탁 목적 등두가지상반된경위를동시에설명 해왔다. 검찰은 최목사의두 가지입 장 중 ‘청탁 목적’을 배제하고 “명품가 방전달이취재목적으로이뤄졌다”는 결론을내고김여사와최목사두사람 을무혐의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김승 호 ) 는 2일명품가방수수관련자를전 원무혐의처분하면서김여사와 윤석 열 대통령의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 수등혐의도혐의가없다고봤다.청탁 금지법상 ‘배우자처벌조항’이없어김 여사처벌이불가능하며, 선물에‘직무 관련성’도인정되지않아 김여사의알 선수재등 혐의나 윤 대통령의신고의 무 위반도인정되지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이런결론을 낸주요 근거는 다름아닌최목사본인의진술이었다. 그는최근들어“직무와관련한청탁이 있었으니, 나와함께김여사를처벌해 달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했지만△사 건이공론화되기전작성한 ‘면담복기 록’△의혹초기언론인터뷰△두차례 “ ” . 찰조사에서수차례“김건희여사와접 견을이끌어내는 수단이었을 뿐”이라 며“언더커버를위해청탁을한것은맞 지만, 내가 준선물은 그와 무관하다” 고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최목사는 화장품 선물 에대해“순수한마음으로준비한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했 다.디올백에대해서는“하나의입장권, 접견기회수단이었다”고진술한것으 로전해졌다. 양주나전기램프 선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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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읽고 씹어놓고이제와서이러 는게이해가가질않는다”고지적했다. 반면친한계도물러설생각이없다. 따 라서김여사사과문제는언제든당정 갈등을증폭시킬수있는화약고나마 찬가지다. 이와 관련, 김여사를 공식적으로 보 좌할 제2부속실 가동 시기는 당초 전 망보다 늦춰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항소심전주방조혐의유죄에도 檢“金여사관여진술^증거부족” 친한이어김재섭“金여사사과를” 대통령실“여러의견청취”언급속 내부선“韓총선땐‘읽씹’”불쾌감 윤석열대통령이2일 ‘김건희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가운데전날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국군의날행사에김건희여사와함께 참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金여사^崔목사무혐의판단근거 崔“취임축하선물^접견기회수단” 두차례검찰조사^인터뷰서밝혀 崔는“檢유도신문에당한것” 檢“청탁메시지도단발성^일회적 선물제공한시점과도안맞아” 원건은김여사가메시지를읽고아무 런 답이없었다. 최목사역시“읽고도 답이없으니사실상거절한것으로판 단했다”거나 “거절당한 요청인데, 그 와 관련한 선물을 주는일은없다”고 진술했다는 게검찰 설명이다. 나머지 요청도 선물 제공과 시점상 거리가있 는점이문제가됐다. 이런상황을 고려해검찰은 최목사 가건넨디올백등은직무관련성이성 립하지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 례는직무 관련성및대가성과 관련해 “이익을수수할당시장래직무에속하 는사항이그수수한이익과관련된것 임을확인할 수없을정도로막연하고 추상적이면,이익이장래직무와관련해 수수됐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본다. 결국 검찰은디올백등 선물은접견 목적이거나 취재목적일뿐, 대통령직 무와 무관한 목적에서비롯됐다고 결 론 내린셈이다. 서울중앙지검관계자 는 “최목사는 외국인목사로, 대통령 과알지못하고대통령직무관계나국 내의이해관계자체가없는 분”이라며 “ ( 함정 ) 취재의의도를가지고계획적으 로준비해접근한것으로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동순^정준기기자 2022 년 9 월 13 일 최재영목사,김건희여사에 디올가방선물 2023 년 11 월 27 일 서울의소리,김여사 접견영상보도(최목사촬영) 2024 년 5 월 3 일 이원석검찰총장,명품가방사건 전담수사팀구성지시 7 월 20 일 서울중앙지검,정부보안청사에서 김여사대면조사 , , ) 9 월 9 일 검찰시민위,최목사사건수심위 부의의결 9 월 24 일 수심위,최목사기소결론(8대7) 10 월 2 일 서울중앙지검"김건희최재영 불기소처분" ؽࠉ ㄵ᾵᩵ᑎ⹑׉ᗲᯡᯡ℡。ⅅ⎉ 등두가지상반된경위를동시에설명 해왔다. 검찰은 최목사의두 가지입 장 중 ‘청탁 목적’을 배제하고 “명품가 방전달이취재목적으로이뤄졌다”는 결론을내고김여사와최목사두사람 을무혐의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김승 호 ) 는 2일명품가방수수관련자를전 원무혐의처분하면서김여사와 윤석 열 대통령의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 수등혐의도혐의가없다고봤다.청탁 금지법상 ‘배우자처벌조항’이없어김 여사처벌이불가능하며, 선물에‘직무 관련성’도인정되지않아 김여사의알 선수재등 혐의나 윤 대통령의신고의 며“언더커버를위해청탁을한것은맞 지만, 내가 준선물은 그와 무관하다” 고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최목사는 화장품 선물 에대해“순수한마음으로준비한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했 다.디올백에대해서는“하나의입장권, 접견기회수단이었다”고진술한것으 로전해졌다. 양주나전기램프 선물에 대해서는“ ( 독극물위험이있는 ) 액체류 나 ( 도청장치가능성이있는 ) 전기제품 도 걸러짐없이대통령부부 주거지나 사무실에전달되나 테스트하기위한 것이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 이에대해최목사는“검찰의유도신문 에당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최목사부탁이대부분카카오톡메 시지로 단발성, 일회적으로이뤄졌고, 선물 제공 시점과도일치하지않는점 역시김여사 무혐의판단의근거가됐 다.최목사측은①미국바이든대통령 만찬초대요청②김창준전미하원의 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③김전의원 의국립묘지안장④통일TV 송출재개 등청탁이그간김여사에게보냈던선 물과관련한청탁이라고주장했다. 하 지만 바이든 만찬 요청및국정자문위 도이치주가조작도$檢, 金여사 불기소처분무게 “구체적으로뭘사과하라는건가”용산의반문 검찰이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처분함에따라,이제김건 희여사의남은 사법리스크는 ‘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유일하다. 도 이치모터스 사건수사 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황인데,여기서도검찰은김여 사를불기소하는쪽으로절차를마무 리할가능성이높다.김여사가직접주 가조작에관여했거나적어도일당의주 가조작사실을알고있던것으로볼증 거나진술이부족해, 무혐의처분가능 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사건은명품가방수수 의혹처럼‘법적판단’과 ‘국민법감정’ 사이에괴리가 크다고평가받는다. 다 만명품가방수수의혹을불기소처분 한이유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없다’는입법미비였다면, 도이 치모터스사건을처벌하기어려운이유 는‘증거부족’이라는점이다를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건거의10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다. 범행시점으 로부터오랜시간이지나 객관적증거 보다는 관계자들의진술에의존할 수 밖에없는수사다. 그러나검찰은지금 까지“김여사가주가조작에관여했다” 는진술이나증거를확보하지못한것 으로전해졌다.김여사가권오수전도 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주가조작 사령 탑’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가깝게지낸 정황이일부 드러났지만, 계좌를 빌려 준이유를 추정할 뿐 주가조작에직접 관여한증거로보긴어렵다는것이다. 도이치사건 항소심에서다른 전주 에게인정된 ‘방조혐의’역시마찬가지 다. 검찰은 권전회장 등 주범을 먼저 기소한뒤김여사의주가조작방조혐 의규명에집중했는데, 사건관계자들 은김여사를직접가리키는의미있는 진술을하지않았다고한다.김여사는 검찰 대면조사에서법원에서통정거래 로인정된본인명의대신증권계좌거 래와관련해“내가직접주문한매도계 약”이라면서도“시세조종사실은몰랐 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 혐의가성립 려면①주범의행위가주 가조작임을미필적으로나마인식하면 서②그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간접 행위가있어야 한다. 검찰은김여사의 경우①에서부터입증이어렵다고보고 있다. 최동순기자 ‘김건희리스크’에대통령실의반응이 시큰둥하다.여권내부에서김여사 사 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데도이를친한동훈 ( 친한 ) 계의공세로 치부하고있다. 오히려‘뭐가문제냐’며 반문하는모양새다. 사과와함께대책 으로거론돼온제2부속실설치도예상 보다미뤄지고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다양한 의 견을듣고있다”며김여사사과문제에 일단 가능성을열어뒀다. 윤 대통령이 앞서“박절하지못했다 ( 2월 ) ” “국민께 걱정끼쳐드린부분에대해사과드린다 ( 5월 ) ”며두 차례유감의뜻을 밝혔지 만당사자인김여사가직접국민앞에 사과한적은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국회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에재차 거부권을 행사 하고, 검찰이명품백수수의혹에최종 불기소처분을내리면서‘감싸기’ 논란 은잦아들지않고있다.이미여론은등 을돌린상태다.이에장동혁최고위원 을 비롯한 친한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힘에서비교적계파색이옅은것으로평 가받는김재섭의원까지“김여사가사 과해야 한다”며공개적으로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대통령실은완고한입장이 다.‘김여사 사과는없다’고선을그은 것은아니지만실제사과가능성은낮 아보인다. 대통령실기류는사과에회 의적인시각이지배적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체 적으로어떤건에대해어떻게사과를 하라는것인지잘이해가가지않는다” 며“국민들이싫어하니까 사과하라는 뜻이냐”고되물었다. 명품백사건에불 기소처분이내려진건 ‘법적으로 문제 가 되지않는다’는 뜻인데, 이를 두고 무슨사과가필요하냐는취지다.아울 러윤대통령이이미여러번사과했고, 사과를빌미로야권의‘탄핵공세’가더 거세질수있다는 우려를감안해대통 령실은꿈쩍하지않고있다. 특히여당 내부의사과 요구에는 불 쾌한 기색이역력하다. 친한계를 중심 으로 대통령실을압박하는 것아니냐 는인식이강하다.여권관계자는“총선 때이미영부인이 ( 한동훈당시 ) 비대위 원장에게다섯차례에걸쳐‘사과가아 닌더한것도하겠다’고얘기를했지만 그때는읽고 씹어놓고이제와서이러 는게이해가가질않는다”고지적했다. 반면친한계도물러설생각이없다. 따 라서김여사사과문제는언제든당정 갈등을증폭시킬수있는화약고나마 찬가지다. 이와 관련, 김여사를 공식적으로 보 좌할 제2부속실 가동 시기는 당초 전 망보다 늦춰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은대선과정에서특권을내려놓겠다며 폐지를약속해실천했지만, 8월기자회 견에서“지금설치하려고준비중”이라 며복원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관계 자는 “이달 말은 돼야 ( 제2부속실 ) 공 사 등 준비가 마무리될 수있을 것같 다”고전했다. 나광현기자 항소심전주방조혐의유죄에도 檢“金여사관여진술^증거부족” 친한이어김재섭“金여사사과를” 대통령실“여러의견청취”언급속 내부선“韓총선땐‘읽씹’”불쾌감 윤석열대 참석하고 원건은 런답이 답이없 단했다” 와 관련 진술했 요청도 는점이 이런 10 월 2 일 서울중앙지검"김건희최재영 불기소처분" D3 金여사 명품백 불기소 13 경제 2024년10월2일수요일 부실저축은행솎아낸다$ 취약 3곳 ‘적기시정조치’ 검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 PF ) 부실 사태이후 자산건전성이급격히악화 한 저축은행에대한 구조조정이본격 화할전망이다. 2010년대초저축은행 사태이후10여년만이다. 1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 6월부터저축은행 3곳에대해실시한 경영실태평가최종평가등급을확정해 금융위원회에제출했다.금감원이경영 실태평가를 실시한 것은 2011년저축 은행사태이후13년만이다.특히자본 비율 문제가아니라연체율 등 자산건 전성에초점을 맞춰금융당국이저축 은행을들여다본것은처음이다. 금감원은평가대상이된저축은행3 곳 모두 1분기기준 자산건전성등급 이4등급 ( 취약 ) 이라고판단했다.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따르면자산건 전성평가등급이4등급이하일경우적 기시정조치‘권고’ 대상이된다. 적기시 정조치경영개선권고는 ‘요구’나 ‘명령’ 보다 낮은 등급이지만△인력·조직운 영개선△경비절감△부실자산 처분 △이익배당제한 등 상당한 강도의구 조조정을해야한다. 금융위는 3개사에대해경영개선계 획서를제출하도록한뒤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예정이다. 2011년저축 은행사태당시에는이례적으로 가장 강력한조치인경영개선명령조치가떨 어진바있다. 다만이들중한곳내지두곳은 2분 기중연체율 관리에적극적으로 나서 며건전성비율을 상당히끌어올린것 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도있다는뜻이다.저축은행업권은 2 분기이후상당 규모의부실채권을상 각·매각 처리했다. 1분기국내 79개저 축은행연체율평균은 3개월전 ( 6.6% ) 에비해크게오른 8.8%를기록했는데, 2분기에는이수치가 8.3%로 소폭 내 려앉았다. 분기기준으로연체율이낮 아진것은 2021년 말 이후 2년 6개월 만이었다. 적기시정조치가부과될경우부실저 축은행낙인효과가 생겨뱅크런 ( 대규 모예금인출 ) 등부작용이생길수있는 만큼, 금융당국은신중하게이를들여 다볼예정이다. 다만 부실이현실화한 저축은행의경우어느 정도는 ‘솎아내 기’가필요하다는 데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알려졌다. 최근금감원은올해 1, 2분기연속연체율등건전성지표가 기준치이하로 내려간저축은행 4곳에 대해추가경영실태평가에돌입한상태 로, 적기시정조치대상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높다. 곽주현기자 폭염과 가뭄여파로값이폭등한 배 헉! 깻잎한장에100원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실시 자산건전성4등급‘취약’판정 적기시정조치‘권고’대상땐 인력^조직운영등구조조정필요 4곳추가평가, 대상더늘수도 2014년통계이후최고치기록 폭염여파에상추^오이등가격급등 1일서울시내한 대형마트에서손님이깻잎등 채소코너를살펴보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