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D7 사회 이태원참사의법적책임과 관련 해관할경찰서장에게유죄, 구청장 에게무죄를선고한 1심판결을 두 고일선경찰관들 사이에서불만의 목소리가나오고있다.지방자치단 체역시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관리책임기관’에해당하는데 도,사고의책임을경찰에게만묻는 것이가혹하다는반응이다. 2일블라인드 등 온라인직장 커 뮤니티에서는 이태원 참사 1심판 결을둘러싼현직경찰관들의다양 한의견이쏟아져나왔다. “그간경 찰관직무에대한구체적규정이없 었는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해석 이나왔다”는이야기부터“소방·구 청은다빠져나가고경찰만독박이 고,앞으로경찰책임이라는선례까 지생겼으니답이없다”는게시물도 올라왔다. 앞서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은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박희영용산구청장 에게는무죄를선고했다. 그러나일선경찰관들은적잖은 불만을토로하고있다.이날본보와 만난서울의한지구대팀장A경감 은 “경찰업무는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로웬만한일은다 한다고 봐야 한다”며한숨을 쉬었 다.다른지구대B경감은“사람들이 몰리면통제가쉽지않은데,당장주 말에있을불꽃축제에서사람이떠 밀려갈까걱정”이라고말했다. 형평성논란도있다.재난업무를 담당하는지자체공무원은승진·수 당 등 혜택을 받는데, 경찰은이런 당근도없이채찍만가한다는볼멘 소리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가 올해초 발표한 ‘공무원업무집 중 여건 조성방안’에따르면, 정부 는재난안전분야에2년이상근무 한 공무원에대해△승진임용배수 범위적용을면제하고△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심사 요건을 완화하며△기존 8만 원이던재난 업무수당을최대12만원까지인상 하기로했다. 하지만이는일반직공무원에대 한 규정이라, 특정직인경찰은혜택 대상에서제외됐다. 그저경찰청차 원에서별도로재난수당지급을인 사처에요청한상황이다.서울의한 경찰관 C씨는 “재난 담당 근속 혜 택은지자체가가져가고,경찰은재 난업무부서가아니라혜택도못받 는데우리만책임을지는상황”이라 고불만을토로했다. 일각에선이번판결을 계기로 경 찰도재난대책에더신경쓸필요가 있다는자성의목소리도나왔다.서 울의한 파출소장은 “그렇게많은 사람이죽었는데,경찰도경비책임 이있다”면서“ ( 안전대비책을 ) 보완 하고있고 지금은 참사 때보다 훨 씬 안전관리가 나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경찰 관계자는 “인파 가몰리는행사가있기전부터주민 들이나지자체와훨씬더자주회의 를열고대비하고있다”고밝혔다. 서현정^문지수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정책에반발하 는의대생들의집단 휴학을 승인한 서 울대를대상으로 고강도감사에착수 하자다른의대들도휴학승인여부를 놓고고심하고있다. 내년초유의집단 유급을 막기위해서는 휴학 승인이필 요하지만‘집단휴학금지’라는정부방 침을거스를경우행정제재를받을수 있고, 법적근거부족으로특혜시비도 불붙을수있어서다. 교육부는 2일 휴학 승인과 관련해 서울대의대감사에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12명규모의감사단을서울 대에파견해감사를 시작했다”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감사할 방 침”이라고밝혔다. 서울대의대는학장 판단에따라 지난달 30일약 700명의 의대생1학기휴학신청을일괄승인했 다.고등교육법에따르면휴학은군입 대나출산,혹은각대학이학칙으로정 하는사유에한해허용된다.의대증원 에반발하는집단휴학은법상허용할 수없다는게정부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감사에서의대생휴학 승인이학 칙과절차에따라적법하게처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감사에 서학사관리부실등이적발되면고등 교육법에따라 시정명령등을 내릴계 획이다. 서울대의대는 1학기수업을듣지않 은학생들이돌아와도내년2월까지이 수해야하는 30주수업을채우기가물 리적으로어렵다고 판단해휴학을 승 인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서울대교 수회는“교육부가의대감사라는강압 적방법을 동원하고있다”며“이미정 상화가불가능한교과과정을1년미뤄 서제대로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폄훼해선안된다”고반발했다.전국의 과대학교수협의회 ( 전의교협 ) 도 “교육 부는대학 자율성을침해하는월권행 위, 교육 파괴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다른 39개의대학장, 총장 들도 학생들의피해를 막기위해휴학 을승인해야한다”고촉구했다. 다른의대들도 휴학 승인여부를검 토중이다. 특히서울대처럼휴학 승인 권한이총장이아닌 단과대학장에게 있는경우휴학승인에무게가실린다. 학장이권한을가진의대는전체 40개 중 24개다. 의대교수 출신학장들 사 이에서는 휴학을 승인해집단 유급은 막아야한다는의견이팽배하다. 한사 립대의대학장은 “2학기에도 학생들 이돌아오지않아내년초집단유급이 확실시된다”며“학생들입장에서휴학 이승인되지않으면유급하게되고일 부학생들은제적위기에놓인다”고우 려했다. 반면법에명시되지않은 집단 휴학 을승인할경우행정제재와특혜논란 에휩싸인다. 한지방사립대부총장은 “의대생들이1학기등록금을돌려받고 유급을피하기위해계속 휴학 승인을 요구하고있다”며“문제는 휴학을 승 인하면대학은 교육 당국의행정제재 를받을수있고,다른단과대와형평성 문제가불거진다”고토로했다. 의대생들이정부가예고한복귀골든 타임 ( 9월 ) 에도 돌아오지않으면서의 대교육정상화를위한추가대책도시 급하다. 현장에서는이미올해예과 1 학년생 ( 3,500명 ) 과 2025학년도 신입 생 ( 4,000명 ) 이내년 3월부터동시에수 업을 듣는 상황을기정사실화하는 분 위기다.의대가있는한지방 국립대총 장은 “정부가이제는 의대생미복귀에 대한 현실적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며“내년에도 의대생들이집단 휴학을 신청하는경우등에도대비해야한다” 고말했다. 교육계에따르면의대가있 는 40개대학총장들은 4일오후화상 회의를 열어 휴학 승인여부 등을 논 의한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생복귀독려입 장을고수하고있다.교육부는이날추 가휴학 승인에대비해 40개의대에공 문을보내집단휴학승인금지방침을 재확인했다.교육부관계자는“다른의 대에서휴학 승인은없을것으로보고 있다”며“의대학사 운영과 관련한 추 가대책은논의중”이라고말했다. 강지원^손현성기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젤리야.” 해외 유학생 출신 오모 ( 26 ) 씨는 지난해 12월수상한경험을했다.서울마포구 클럽근처도로에서있다가,한외국인 남자로부터젤리스무개정도를공짜 로건네받았다. 바로대마젤리였다.젤 리를 맛본 오씨는젤리를집에숨겨두 면서주기적으로꺼내먹었고, 남은젤 리를전직장동료유모 ( 31 ) 씨에게넘겨 주기도했다. 대마젤리섭취행각이발각된건올 해4월, 유씨가동창세명에게이를나 눠주면서다. 유씨를포함일행네명이 대마젤리를씹어삼켰는데이중두명 이어지럼증을호소하며119에신고하 면서범행이드러났다. 검찰에넘겨진 오씨와유씨는구속기소돼각각 1심에 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최근대마성분이들어간젤리와쿠키 등대마관련가공품의국내반입사건 이끊이지않고있다. 2일오기형더불어 민주당의원실이관세청으로부터제출 받은자료에따르면, 올해 3~8월적발 된젤리,쿠키,크림,캡슐등형태의대마 성분포함상품은4.5㎏에달했다.단속 을피해반입된사례가적지않음을고 려할때,꽤많은대마가공품이국내에 서유통·사용되는것으로추정된다. 가장 많은비중을차지한건대마젤 리로적발량이2.3㎏이다.젤리한개당 무게가 3~4g인점을감안하면수천개 에달하는규모다.이밖에도△대마크 림1.2㎏△대마쿠키0.3㎏△대마캡슐 0.1㎏△대마캔디0.02㎏등다양한형 태의대마상품이적발됐다. 가공품 형태의대마 제품 압수량은 수사 단계에서도 꾸준히증가하고있 다. 대검찰청마약류 범죄백서에따르 면, 2018년 대마젤리등 대마 가공품 압수량은 9.6㎏에서 2020년 49.9㎏으 로 폭증한 뒤 2022년에는 103.5㎏으 로 4년만에10배이상 증가했다.지난 해에도 40㎏가량의대마 가공품이압 수됐고, 올해는 7월까지 37.5㎏이압 수돼전년수준을 뛰어넘을것으로예 상된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 도 식품의약품안전처승인없이대마 성분이포함된제품을 국내에반입하 면마약류 관리법에따라처벌받을수 있다. 해외에서먹고 들어와도 처벌받 는다.특히대마가합법인미국,캐나다, 태국등에서판매되는젤리, 쿠키, 사탕 은 육안으로 마약류임을 판단하기어 려워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마약정 책과 관계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 비놀 ( THC ) ’,‘헴프 ( HEMP ) ’ 등대마성 분을의미하는문구나대마잎모양의 그림이들어간 제품엔 손을 대지않는 게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 오세운기자 한국에스며든대마젤리^쿠키^캔디$ 4년새‘대마가공품’적발 10배폭증 관세청,최근6개월간4.5압수 모르고섭취^반입해도처벌받아 대마잎^‘THC’‘HEMP’표시주의 “집단 유급 막아야” “왜의대생만 특혜”$머리싸맨 의대들 “재난담당승진은지자체몫 사고나면책임은경찰들만” 이태원참사판결에경찰불만 “웬만한일은다한다고봐야” 현장경찰들토로,형평성제기 일부선“안전대비강화”자성 2일서울강남구한남대교남단올림픽대로진입로에서차량전복사고가발생한가운데경찰과 소방대원들이사고현장을조사하고있다. 이날 사고로 출근길차량정체가빚어졌으나,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뉴시스 2일오후교육부감사단관계자들이서울관악구서울대행정관으로들어가고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서울대의대감사착수 ‘휴학승인’적법성여부에초점 교수회등“강압적방법”반발 정부방침어기면행정제재부담 내일 40개대학총장화상회의 “의대생미복귀에현실적대책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전공사 과 정에서업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간부가 구속상태로재 판에넘겨졌다. 이경호처직원은업체 에자기지인부동산을 고가에매입하 라고강요했고, 그사이경호처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업체측은 대통령 실공사비를 부풀려10억원대의부당 이익을챙긴것으로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 ( 부장 김보성 ) 는 2일 경호처간부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등혐의로, 알선업체관계자김모씨를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구속기소 했다.인테리어업자김모씨는뇌물공여 죄등으로불구속기소됐다. 이번수사는 용산 대통령실이전공 사 과정에서방탄유리시공 용역을 수 의계약 방식으로 따낸업체A사가 공 사비를 부풀려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감사원이포착해시작됐다. 감사원에따르면경호처는 2022년4 월대통령실이전이확정된옛 국방부 본관 2개구역에방탄창호를설치하기 로하고,A사와세차례에걸쳐20억원 상당의수의계약을 맺었다. A사를 소 개한 알선업체소속 김씨는 방탄창호 설치책임자인정씨와 수년전부터식 사와여행을 함께할정도로친분이두 터웠던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알선 업체는 대통령실 등 방탄창호 공사비 를부풀려15억7,000만원상당을가로 챈것으로파악됐다. 정씨는인테리어업자김씨와함께공 사비를 부풀려1억원을 가로챘고, 김 씨에게퇴직한경호처선배의임야를시 가의2배가격에사들이게하거나,알선 업체소속 김씨에게경호처장 공관 등 시설공사비1억7,600만원을대납하게 한혐의도있다. 검찰은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양산시자택공사시알선업체김 씨에게 2억원상당의창호 공사를 몰 아준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도 적용했다. 정씨는 박근혜전대통령의 대구 자택인테리어공사를진행한인 테리어업자 김씨로부터공사 수주 대 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약 속한사실도추가로드러났다. 안아람기자 ‘대통령실이전공사비리의혹’경호처간부재판행 부동산고가에매입강요하고 업체는비용부풀려부당이득 前대통령자택시공업체도유착 올림픽대로진입로서차량전복 노인의날에도무료급식소긴줄 제28회노인의날인2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원각사노인무료급식소에서어르신들이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