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3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檢,논란열달만에모두 ‘무혐의’ 尹대통령도청탁금지법위반무혐의 “명품백,청탁아닌접견수단”간주 최재영수심위기소권고수용안해 ‘국민이해어려운처분’후폭풍예상 尹,김건희특검법등24번째거부권 “명품백,직무와무관”金여사·최재영불기소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10개월간 수사 한 검찰이 사건 연루자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엇갈린의견을내놓은두번의검찰수 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 우여곡절 끝 에사건은끝을맺었지만,대통령배우자 가고가선물을받고도처벌을받지않 는상황을국민에게이해시키지못한결 정이어서후폭풍이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형사1부는 2일김여사, 윤대통령, 최재영목사등을불기소처 분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면 서명품가방을건네는장면을몰래촬영 한영상을지난해 11월 27일보도한인 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에 고발장 을접수한지약10개월만이다. 핵심쟁점은‘김여사가윤대통령직무 와관련한청탁을대가로최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다. 최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윤대통령의직무와관련한청탁 목적이라고주장해왔다. ★관련기사3면 검찰판단은달랐다. 검찰은△최목사 와윤대통령간친분이없고△요청내 용이 일회적이고 모호하며 △당사자들 이직무관련성에대한인식이없고△선 물과요청사이시간적간격이있다는이 유로, 선물이우호적관계를유지하거나 접견기회를얻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 고 봤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금 품공여)혐의와윤대통령의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무위반)혐의에대해서도‘ 혐의없음’결론이나왔다. 김여사의경 우청탁금지법상배우자처벌조항이없 는점을들었고,‘직무관련성’을넘어‘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 대가’가 입증 돼야하는알선수재와변호사법위반혐 의도무혐의처분했다. 이번불기소처분은수심위의‘기소권 고’를따르지않은첫사례다.‘김여사 수심위’는 불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 고, 최 목사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4일열린‘최목사수심위’에선 8대 7 로최목사기소를의결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국 민이선물받는장면을지켜본대통령배 우자가무혐의처분을받은것에대해공 정성논란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최목 사측은이날“검찰이실체적진실발견 의무는외면하고오직윤대통령과김여 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 아 니냐”고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김건희 여사 특검법’을비롯‘채상병특검법’ ‘지역 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 다. 이로써취임이후거부권행사가 24 회로늘었다. 정준기·김도형기자 이란이 이스라 엘 영토를 겨냥 해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보복 공격’을 단행한 1일 이스라엘 아스글론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이 대공 방어시스템인 아이언돔 미사일 에의해요격되고있다. 이날미국도중동에배 치된구축함에서이란미사일을함께요격했다 고밝혔다. ★관련기사2면 아스글론=연합 아이언돔의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