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김대남 “낙하산 아니다” 부인했지만$ 용산서도 거취정리압박 대통령실행정관출신김대남서울보 증보험주식회사 ( SGI서울보증 ) 상근 감사위원의‘한동훈공격사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한창이다. 김전행정관 측은 4일‘대통령실낙하산논란’에“그 런사실관계는전혀없다”고부인했지 만, 친한동훈계는 진상규명에나서야 한다고날을세웠다. 대통령실과국민 의힘에서도김전행정관의거취정리를 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김전행정관측은이날입장문을통 해“대통령실관계자 추천으로 SGI서 울보증에들어갔다거나 내가여러군 데중한군데를찍어갔다는것은사실 이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SGI서울보증 감사 자리가 비었다고 전서울보증임원출신지인이‘당신이 적격이니넣어보라’해기업대표와기업 회생전문가인내가적임자라고판단해 서도전을했다”고주장했다. 김전행정관은 “저에게대통령실의 누군가가나서서‘내가추천했다, 추천 하겠다’이렇게진행된적은단한번도 없다”며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저를 꽂아주는그런사실관계는전혀없다” 고 강조했다. 앞서김전 행정관은 한 매체에“내가 선택해서서울보증보험 감사로 출근한다” “너희가이번에잘 기획해서 ( 한동훈 대표를 ) 치면 ( 김건 희 ) 여사가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 한녹취록이공개돼‘한동훈공격사주’ 의혹이불거졌다. 친한·친윤계는이번의혹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친한계인김종혁최 한동훈(왼쪽두번째) 국민의힘대표가 4일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열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촉구하는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집회에서 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서울대의과대학의집단휴학승인이 다른 의대로 확산될조짐에교육부가 의대운영대학 총장들을 소집해단속 에나섰다. 교육당국은의대생복귀를 기다리겠다는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 요 구가커지고있다. 교육부는 4일오후 오석환 차관 주 재로의대를운영하는전국 40개대학 총장과 온라인회의를열고 서울대의 대집단휴학 여파와 2학기학사 운영 현황등을논의했다. 교육부는서울대 의대집단휴학승인과관련해“동맹휴 학은정당한 휴학 사유로보기어려우 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이승인되는일 이없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의대 가약 780명의의대생휴학을일괄 승 인하자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 어 40개의대에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요구하는 내용의공문도보냈 다. 장상윤 대통령실사회수석도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뉴스쇼’에서“ ( 서 울대의대가 ) 800명에달하는학생중 780명을 ( 휴학 ) 승인하게되면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않는 걸아예기정사실화하 는건교육자로서할일이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대의대측은 집단 수업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학생들이유급 처리돼제적등 불이익을받을수있다고판단한것으 로알려졌다. 국회교육위원회소속강 경숙조국혁신당의원이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학기의예과 1학년 ( 재적생 142명 ) 과목으로 14개 과목이개설됐지만 수강신청을 한 학 생은 한 명도없다. 의예과 2학년 ( 154 명 ) 은 16개과목 중 14개에서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않았다. 2학기등록 금을 납부한 학생도 의예과 1학년 31 명,2학년33명에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총장들은 2학기에도 의대생복귀가어려울 것으로 보고정 상적인학사 운영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입장을전달했다. 한 의대운영사립대총장은 본보에 “휴학승인여부보다의대생수업거부 가 계속될경우에대비한 대책이필요 하다”며“정부는 좀 더기다려봐야 한 다는입장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뾰 족한 대안이없어난감하다”고 했다. 한 국립대총장은 “동맹휴학은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휴학을 승인하기 는어렵다”며“휴학을승인해주면 2학 기에라도 들어와서수업을 들어야 하 는데그럴가능성이희박하고, 그러면 내년수업을 2배로열어야하는상황에 대비하는게급하다”고말했다. 의대교수를 중심으로 의대생휴학 을승인해야한다는학내목소리도높 다. 서울대처럼의대생휴학 승인권한 이총장이아닌의대학장에게있는 20 여개교는 휴학 승인을적극검토하는 분위기다.한사립대의대관계자는“의 대교수들이1학기휴학을승인해줘야 한다는입장을 모아 학장에게지속적 으로요구했다”며“휴학 승인을안해 주면과도한수업부담때문에돌아오 기힘들다는학생들도있다”고말했다. 한국립대의대학장은“휴학을승인하 지않으면일부 학생들은 내년유급에 따른제적위기에처하게된다”며“수업 을 듣지않은 1학기라도 휴학을 승인 해주고, 2학기에돌아올 수있도록 해 야한다”고말했다. 강지원기자 고위원은 “김전행정관이서울보증보 험감사로재직할수있는것은한대표 를공격사주한보답이아니겠느냐”며 “대통령실 3급행정관에불과한 김감 사가어떻게전직의원급이나갈 수있 는자리에갈수있는지의문”이라고지 적했다. 반면친윤계에서는 “개인적일 탈을조직적음모니하면서더키워탄 핵시나리오의밑밥을덥석물은꼴”이 라는반발이나온다. 국민의힘은법률적인검토를거쳐김 전행정관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행정관의‘고발사주’가 ‘해당행위’라 며감사직사퇴도요구중이다. 대통령 실도 김전행정관에게거취정리를 요 구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김전행정 관과 윤대통령부부는일면식이없고 발언에문제가있어보인다”며“논란을 계기로 본인스스로 자신의거취에대 해서진지하게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대해김전행전관측은“고발이 이뤄지면 성실하게대응할 것”이라며 “ ( 감사직사퇴가 ) 정해진바는없다”라 고했다.김전행정관과김건희여사의 친분설에대해서는 “김여사의연락처 도모르는사이”라고일축했다. 정지용^김현빈기자 더불어민주당이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 법시행여부를 당 지도부 에맡기기로했다.이재명대표가그 간 금투세법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피력해왔던만큼 민주당은 법안시행시기를미루는쪽으로가 닥을잡을가능성이크다. 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 투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 금투세법도입에 관한 당의입장 과 ) 그 결론을 내리는 시점을 지도 부에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국내주식투자로얻은이 익이연 5,000만 원을 초과하면초 과액의20% ( 3억원초과분은 25% ) 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2020 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두 차례유예된뒤내년1월1일시행을 앞두고있다. 이날 의원총회가 금투세법에관 한민주당의최종입장을정하기직 전마지막자리였던만큼치열한토 론이벌어졌다. 노원내대변인은 “16명의의원이 △시행△보완후시행△유예△폐 지로나뉘어의견을이야기했다”며 “발언자들중에서는유예·폐지쪽이 시행·보완 후 시행보다는 좀 더많 긴했으나, 투표를한게아니라비 중이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 다”고전했다. 임광현의원등금투세법시행측 은△민주당이금투세도입을약속 했기때문에지켜야하고△유예·폐 지시대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골 자로 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할 카 드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안규백의원 등 금투세법유 예·폐지측은 증시가 좋지않은 상 황에서금투세를시행하는건경제 적·정치적으로부담이크다고맞섰 다. 금투세법폐지의경우금투세법 유예를민주당이추진했다가정부· 여당이받아주지않으면오히려정 치적책임이커지는 상황이우려된 다는취지의주장도제기됐다.격론 에도의견이좁혀지지않자전당원 투표안까지나왔지만결국지도부 에최종결론을맡기는것으로정리 가 됐다. 이대표는 토론을 경청했 다고한다. 당안팎에서는 민주당이금투세 법시행시기를유예하는쪽으로가 닥을잡을것으로보고있다.이대 표는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있 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며금투세법 유예를꾸준히언급해왔다. 최근에 는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공개 적으로 금투세법유예가능성에대 해언급을 하기도 했다.이경우 유 예기간이쟁점이되는데, 의원총회 에서는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 지시행시기를미루자는의견이나 왔다고 한다. 민주당은이르면 다 음 주 초 국정감사가 본격시작되 기전에당론을최종정리할것으로 보인다. 당안팎에서는비판도제기된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여야가 합 의를 해서 도입한 법을 세 번이나 미루면입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며“다음에어떤 법안이제 정돼도불투명한여론에따라시행 시기를미루거나폐지할 수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이에대해노 대변인은 “만 약유예내지폐지를하게되면정면 돌파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금투세운명, 이재명에달렸다 당론지도부위임$유예무게 민주당의총서도격론벌여 국감시작전최종정리전망 당안팎“나쁜선례”비판도 ‘의대휴학도미노’총장들불러단속나선교육부 한동훈공격사주의혹공방 김전행정관“여사연락처도몰라 대통령실누군가꽂아준적없어” 진상규명놓고친한^친윤충돌속 與,법률적검토거쳐金고발방침 서울대發집단휴학확산우려 전국 40개대학긴급소집회의 “추가휴학승인없어야”요청 대학들“집단유급대책도시급”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