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7일 (월) D 구인 매매 광고 한국일보 770 622 9600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빚갚으면소비여력도없어 가계대출자평균DSR 38% 연체율도지속적으로상승세 “버는족족빚갚는다” 157만명은年소득전부를대출상환에 연소득전부를대출을갚거나이자를 내는데사용하는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있다. 4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 은자료에따르면, 올해 6월말국내가 계대출대출자수는1,972만명,전체대 출 잔액은 1,859조3,000억 원으로 집 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 비 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하는원리금상환 액을연소득으로나눈값 으로상환능력을평가하 는지표다. 평균 연소득의 70% 이 상을금융기관대출상환 에써야하는대출자수는 275만 명(13.9%)으로 나 타났다. 통상 금융당국과 금융 기관은DSR이70%정도 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거의모든소득을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빠듯한 상황으 로본다. 아예 DSR이 100% 이상인 대출자 수 도157만명(7.9%)에달했다. 연원리금상환액이소득과같거나더 많아빚을갚고나면사실상소비여력 이없는이들이다. 3개이상금융기관에서대출한‘다중 채무자’의상황은더나빴다. 2분기말기준전체다중채무자452만 명 중 DSR 70% 이상 대출자는 117만 명으로25.9%비중을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거나저신용(신용점수664점이 하) 상태인‘취약차주’는1년새3만명 증가한129만명으로집계됐다. 이중 DSR 70%이상비중은 36%(47 만 명)로 일반 다중채무자보다 높았고, DSR 100% 이상도 22.9%(40만 명)에 달했다. 강유빈기자☞3면에계속 2024년10월5일토요일 제23784호 방식이다.이에따라 2030년분담금총액은 1조 6,716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 ★ 뫎엶믾칺 2 졂 외교부는 4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SMA ) 협상을최종 타결했다”며“상호이해와 신뢰,동맹증진을바탕으로양국이수용가능하 고합리적결과를비교적신속하게도출했다”고 밝혔다.이번협정은 2026년부터2030까지5년 간유효하다. SMA에 따라 우리 측이 지불할 분담금은 2019년 1조 원돌파이후 7년만에1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는 직전 협정인 11차 SMA와 비교해증가율이 5%포인트이상 낮은 수치라는점을강조했다.당시우리측은도널드 트럼프행정부의무리한인상 요구로 국방예산 증가율을적용해전년대비분담금을 13.9%늘 릴수밖에없었다. 협상최대관건인인상률산정방식은국방예 산증가율이아닌물가상승률에연동하는것으 로바꿨다.2020년부터2025년6년간한국의방 위비증가율에맞추면서분담금이 35%치솟은 상태다. 반면새롭게물가상승률 ( 2.5% ) 을적용 할경우협정이만료되는 2030년까지분담금증 가율은 19.5%정도에그칠것이라는게외교부 의설명이다. 가△서명을거친뒤국회에비준동의안을제출 할방침이다.순탄하게진행되면발효까지2개월 가량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어떤 독소 조항이숨겨져있는지,과도한비용지불은아닌 지를놓고야당과 시민단체가강력하게문제를 제기할경우얼마나시간이걸릴지는알수없다. 우리와 달리미국은 SMA가행정협정이어서의 회승인을거치지않아도된다. 문재연기자 “버는족족빚갚는다” 157만명 年소득전부를대출상환에 연소득 전부를 대출을 갚거나이 자를 내는데사용하는 가계대출자 가 157만 명에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 속적으로상승 고있다. 4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 은행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가계대출 대출자 수는 1,972만 명,전체대출잔액은 1,859 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이자체 가계부채데이터베이스 표 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전 체가계대출자의평균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 DSR ) 은 38.3%로추산됐 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 로 나눈값으로상환능력을평가하는 지표다. 평균 연소득의 70%이상을 금융 기관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대출 자 수는 275만 명 ( 13.9% ) 으로 나 타났다. 통상 금융당국과 금융기 관은 DSR이 70% 정도면 최저 생 계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빠 듯한 상황으로 본다. 아예DSR이 100% 이상인 대출자 수도 157만 명 ( 7.9% ) 에달했다. 연원리금 상환 액이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아 빚을 갚고나면사실상 소비여력이없는 이들이다. 3개이상금융기관에서대출한 ‘다 중채무자’의상황은더나빴다. 2분 기말 기준 전체다중채무자 452만 명중DSR 70%이상대출자는 117 만 명으로 25.9%비중을 차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저소득 ( 소득 하 위 30% ) 이거나 저신용 ( 신용점수 664점이하 ) 상태인 ‘취약 차주’는 1 년새 3만 명증가한 129만 명으로 집계됐다.이중DSR 70%이상비중 은 36% ( 47만 명 ) 로일반 다중채무 자보다 높았고, DSR 100%이상도 22.9% ( 40만명 ) 에달했다. 강유빈기자 Ԃ 9 졂펞몒콛 ‘김건희여사의혹진상규명을위한 특검법’이 4일 부결돼폐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의공언과 달리4표의이탈표가나왔다. 부결을당론으로 정했는데도여당의김여사 방탄대오는 무너졌 다.야권이재차특검법을발의할경우다음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윤 석열대통령과김여사의입장변화를촉구하는 목소리가커지고있다. ★ 뫎엶믾칺 3·4 졂 이날 국회본회의재의결결과김여사 특검법 은찬성194표, 반대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로 부결됐다.여당 ( 108석 ) 에서4명이당의방침 과달리반대표를찍지않은것이다.다만친윤계 는 “무효 1표는선에살짝걸친것”이라고주장 하고있어,이경우이탈표는 3표가될수도있다. 앞서더불어민주당은△명품백수수△도이치모 터스주가조작△4월총선공천개입등김여사 와 관련된 8가지의혹을 밝혀야 한다며특검법 을통과시켰다.이후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 하면서법안은다시국회로되돌아왔다. 친한동훈계에서는 ‘다음번에는다를수있다’ 는경고가나왔다. 한의원은 “김여사를지키는 게민심도아니고,여론은더등을 돌릴것”이라 며“이번에는대통령실쪽에서겠지만,또표결을 해야 하면 ‘다른선택’도 할 수있다”고 말했다. 친한계다른의원도 “김여사가 ( 총선개입의혹 핵심인물인 ) 명태균씨와나눈텔레그램대화메 시지까지전국민앞에공개된상황”라며“부결 을시키긴했지만자축분위기는아니다”라고지 적했다. 친윤석열계는애써쓴웃음을 지었다. 이탈표 소식을 듣고친윤계핵심인추경호 원내대표가 굳은표정으로의원들과상황을논의하는모습 이포착되기도했다.친윤계한의원은“이탈이라 는표현을쓸정도는아니다”라며“서너분정도 가 당과 다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평가절 하했다. 다른의원은 “당내갈등이있더라도위 기앞에서는힘을합쳐야한다”라며“김여사특 검법이통과되면당과대통령실은 공멸”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앞서국민의힘지도부는 부결을 당 부했다. 한동훈 대표가앞장섰다. 그는 의원총 회에서“여론이김여사특검법에주목하고있고, 국민눈높이에맞는 해법이필요하다는 당내외 의견이많은걸알 다”라며“그러나민주당 마음대로전횡할수있는이런법이통과되면사 법시스템이무너진다”고지적했다.민주당특검 이라받을수없을뿐, 김여사에대한 우려가여 전히크다는의미다. 정지용^강진구기자 Ԃ 3 졂펞몒콛 여당‘반대’당론 불구 표단속실패 ‘언제까지방어하나’당내분위기싸늘 野선“내달 더센특검법발의할것” ‘김여사 특검법’재의결또부결 與이탈 4표$다음엔장담 못해 13 한일젊은층 “달라서호감느껴” 한국·일본젊은이들이느끼는상대나라·사회 분위기에대한호감도가꾸준히상승하고있다. K팝J팝등대중문화나가까운지리적위치 때문일까.혹시자국에선다소부족하다고느끼는 부분을상대국에서채울수있기때문은아닐까. 14 ‘태풍의눈’ IB, 교육패러다임바꿀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올해 ‘IB(국제바칼로레아) 연구실’을신설했다. 눈치빠른서울강남 학원가를중심으로입소문처럼번져나가던 ‘IB’가한국초중고교육에도접목된다는신호탄 일까. ‘IB전도사’이혜정교육과혁신연구소장에게 IB가무엇인지들어봤다. ⋅᎙ & ⅁᩵ℽລ 내일신문 쉽니다 ★주말날씨17면 영풍·MBK파트너스 ( MBK ) 가실질적 청약 마감일인 4일 공개매수가를 기존 75만원에서83만원으로전격적으로올 렸다.이는고려아연이제시한가격과같 은데영풍·MBK도물러서지않고기간을 연장해싸워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밝 힌것이다.양측경영권분쟁이극한대립 으로치닫고있다. 이날영풍·MBK연합은오후 2시쯤공 개매수신고서정정공시를 내고 고려아 연공개매수의가격을 83만원으로바꿨 다. 공개매수최소청약수량 7%조건도 삭제했다.가격과조건모두최윤범고려 아연회장측이전날제시한내용에맞췄 다. 공개매수기간은이날로부터10일연 장돼기존6일에서14일로바뀌었다. 앞서9월 13일영풍·MBK가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선언하며제시한 1주당 가 격은 66만원이었다.이어고려아연주가 가 올라 66만 원을 넘어서자이들 연합 은 같은 달 26일공개매수가를 75만 원 으로 상향했다. 이때도 기존 공개매수 가보다 13.6% 높을 뿐 아니라 당시상 장이래최고가였던 67만2,000원보다도 높았다. 최회장측은장외설전엔맞서싸웠지 만경영권을지키기위한 카드는꺼내보 이지않았다. 강희경기자 Ԃ 5 졂펞몒콛 청명한가을날씨를보인4일대구북구금호강하중도에몽실몽실한느낌의댑싸리 가붉게물들어가고있다.기상청은주말에도일교차가커옷차림에신경써줄것을당 부했고,일요일에는전국곳곳이흐린가운데남부지방에5~40mm의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 대구=뉴시스 빚갚으면소비여력도없어 가계대출자평균 DSR 38% 연체율도지속적으로상승세 붉은옷갈아입은댑싸리 만원 MBK·영풍도같은액수맞불 고려아연‘쩐의전쟁’ 2라운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