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D2 종합 예산 부족해 사업비 41%로 깎여$ 연안 침식에국토 쪼그라든다 수산물할인지원사업 어업인소득기여없이 대형마트만배불렸다 글로벌기술전쟁치열한데특허등록하세월$연평균 4872억원손실 정부가수십년에걸쳐2조원가량예 산을투입했지만연안침식이여전히심 각한것으로드러났다.예산사용우선 순위에서밀린 데다, 실효성에의문이 제기되는예방시설마저관리되지않아 국토 면적이지속적으로 줄고있다는 지적이나온다. 7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소속임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받은 자료에따르면, 연안보전사업에2000년부터올해 6월 까지1조7,711억원이투입됐다. 본래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예정한 사업비 4조3,376억원의 40.8%에불 과하다. 지방자치단체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것이원인으로 꼽힌다. 그결과지난해전국연안침식실태 조사에서침식‘우려’ ( C등급·138개소 ) , ‘심각’ ( D등급·18개소 ) 평가를 받은 지 역이전체의 43.3%에달했다. 우려, 심 각을 아우르는침식우심률은 2017년 55.2%에서2020년62.4%로꾸준히증 가해왔다.다만 2021년 ( 43.1% ) 이후이 비율이 40%대인것은 평가 지역을 전 국 250곳에서360곳으로 늘린영향이 라침식이줄었다고보기어렵다. 게다가침식을줄이기위한침식저감 시설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연안관리법상 연안정비시설물 설치후 관리책임은 소관지자체로이 관된다. 그러나지난해사후 관리대상 지구 373개소중 42개소는관리대장을 제출하지않았다. 관리상태확인에필 요한 예산도연간 2억원에그쳐적합 한사후평가가어려운실정이다. 항만,발전소등무분별한해역개발 에더해침식저감시설물이오히려침식 을가속화하는것도문제로꼽힌다.D 등급을받은강릉하시동해변은 2020 년안인화력발전소가들어서면서설치 한 수중방파제가모래유실을유발한 점이침식심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 역이용 협의과정에서침식관련충분 한 검토가이뤄지지않은 것아니냐는 비판이나온다. 11개광역시·도 백사장 면적을 살펴 보면, 2014년부터지난해까지10년사 이국토는 39만6,535㎡ 감소했다. 축 구장 55개에해당하는 크기다. 김인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는 “잘못된 공법, 배치는 수중방파제 가 제역할을 못 하게한다”고 지적한 뒤“국민 휴식공간이자 관광자원, 재 난·재해의완충구인우리의영토연안 이경제논리에무너져선안된다”고강 조했다. 유엔은 기후변화에따른 연안 관리 방안,재해대비장기전략마련을권고 한다. 프랑스·미국·아일랜드 등은 30 년, 50년, 100년단위로해수면상승과 해안선변화를예측, 침식위험지역을 선정해맞춤대응방안을시행한다.임 의원은“연안침식문제는근본적인관 리체계의부재를보여준다”며“시설물 설치,개발관련철저한평가를포함한 장기적인전략이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세종=이유지기자 전국연안 43%가 ‘우려·심각’ 등급 예산순위밀려25년간 1.8조투입 백사장 10년새축구장 55개면적↓ 강릉하시동해변발전소건설등 무분별한해역개발로침식심화 저감시설물이침식가속화문제도  강원강릉하시동해변에서연안침식이일어나고있는모습. 해안이깎여나가는것을막기위해임 시로설치한시설물들이널려있다. 녹색연합 침식 ‘심각(D등급)’을받은강원강릉하시동해 변의 2017년(위), 2023년위성사진. 2020년 화력발전소개발사업에따른수중방파제설치 후모래유실로인한침식이일어나고있다. 구글어스 특허등록 지연이국가 경제에연간 수천억원대손실을안기고있는것으 로추산됐다.관련인력부족이주요원 인으로꼽힌다. 7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회소속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 원이특허청에서받은 특허관련현황 과외부용역보고서등을분석한결과, 4대산업 ( 전자·화학·기계·전기기구 ) 등 의 2012~2020년 특허등록 지연에따 른 경제 손실이총 4조9,848억원, 연 평균 4,872억원에달하는 것으로 추 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특허청의뢰 로작성한 ‘특허등록지연에따른특허 존속기간연장이산업계에미치는경제 적영향연구’에서특허등록지연건수 에따른 실질 국내총생산 ( GDP ) 변동 을분석한결과다. 특허출원일에서 4년또는 특허심사 청구일에서3년이초과한경우특허등 록지연으로분류한다.전체산업에서9 년간발생한 특허등록지연건수는총 7만723건이었다. 특허등록 지연 1건이국가 경제엔 2 억9,800만원의잠재적손실을유발하 는것으로추정됐다.연구를수행한김 범태연구위원은 “특허등록지연건수 가증가하면GDP엔부정적영향을주 는 음의상관관계가 도출됐다”며“특 허가빨리권리화해야기업이이익을창 출할 수있어, 지연될수록국가경제에 도손해”라고설명했다. 2012년1만2,448건에달했던특허등 록지연건수는정부대응으로 2020년 991건까지대폭줄었다.다만최근 5년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상승 추세라 심사품질이떨어진것아니냐는우려도 나온다. 2020년부터지난해까지평균 48%에이르는데, 같은기간일본인용 률 ( 16.4% ) 의3배수준이다. 특허심사인력부족영향으로분석된 다. 지난해한국 특허심사관 수는 980 명이었다.반면미국은 8,237명,일본은 1,663명에달했다. 1인당 특허처리건 수 ( 186건 ) 도미국 ( 67건 ) ,일본 ( 177건 ) 에비해많았다. 휴직하는심사관수도 2021년 26명에서지난해 52명으로 증 가하고있다.특허청관계자는“출원량 대비심사관 수가 부족해처리기간이 지연되고있다”며“심사인력증원을위 해지속노력중”이라고밝혔다. 허의원은“국가경제경쟁력강화를 위해특허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한다”며“급격히발전하는기 술로융·복합심사과제가많아지고,심 사난도가높아지는현실을고려할때 심사관인력확충과전문성강화가시 급하다”고강조했다. 세종=이유지기자 정부대응속지연건수줄었지만 무효심판인용률↑심사품질우려 작년특허심사관 980명에불과 1인당처리건수美의3배달해 ㋋೉᩹ᾎⲂ⾑຺ሦ⎉Ᾱᾙ໹ፁ چ ⇥᭙Ჭ❝᩹ ㏖㋉㋇㋈㋉㚰㋉㋇㋉㋇଍㏗ 㜬ಱ⃍ ₙ㍘ ؽ ⛦᭙Ჭ Ᾱⶒީ᭙Ჭ ⛦⎉Ᾱ ؽ ᯡ Ᾱⶒީ⎉Ᾱ ؽ ᯡ ⇍⅙ ㋈∹㋎㍘㋌㋊㋍὾ ㋈㍘㋐㋋㋏὾ ㋉㋍㍘㋌㋎㋇ ㋉㍘㋐㋌㋉ 〝⼢ ㋈∹㋈㍘㋋㋐㋉὾ ㋈㍘㋉㋎㋎὾ ㋈㋏㍘㋌㋊㋌ ㋉㍘㋇㋌㋐ ڍ߹ ㋍㍘㋐㋐㋋὾ ㋎㋎㋎὾ ㋈㋉㍘㋋㋏㋐ ㋈㍘㋊㋏㋏ ⇍߹߹ܵ ㋋㍘㋍㋉㋌὾ ㋌㋈㋋὾ ㋏㍘㋉㋌㋏ ㋐㋈㋏ ⇍♽᩹ᾎ ㋋∹㋐㍘㋏㋋㋏὾ ㋋㍘㋏㋎㋉὾ ㋎㋇㍘㋎㋉㋊ ㋎㍘㋏㋌㋏ ⼥㍠ᗁ㍠ⅅⲂ⾑Ჵ᩵ ۉ ᯡᗘ㋈⅁ೂⲂ⾑ ♡፵ ؽ ᯡ❝ℽ 㜬ಱ⃍ ᑎ 㜬 ㏖ ㏗ ㋈⅁ೂ♡፵ᯡ 㜬 ❥♡ ⾑≎Ღഝᝑώᗅ⋅ೂ℡ₙ㍠Ⲃ⾑♶ 㜬⼥ܶ 㜬ᗁܶ 㜬ⅅᛁ ㋉㋇㋉㋇ 932 (206) 8,230 (73) 1,666 (164) ㋉㋇㋉㋈ 953 (197) 7,840 (69) 1,665 (169) ㋉㋇㋉㋉ 978 (182) 8,214 (67) 1,662 (176) ㋉㋇㋉㋊ 980 (186) 8,237 (67) 1,663 (177) Ჵ᩵ ۉ ᯡ ㋈⅁ೂ♡፵ ؽ ᯡ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어업인소 득을늘리겠다는해양수산부의‘수산 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이대형마트의 수산물매출액만 7,000억원가량증가 시킨것으로드러났다.정작사업의목 표 수혜자인어업인의수산물 판매수 입은그대로라,혈세를쏟아유통업체 의배만불려줬다는지적이나온다. 7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 5 년간정부의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 업에4,000억원이넘는재정이투입됐 다. 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어업 인의소득이크게줄자, 수산물 소비 를 촉진시켜어업인피해를 완화하기 위해2020년부터시작됐다. 그해209 억8,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1년 590억원△2022년 610억원△2023 년 1,580억9,400만 원△2024년 7월 까지1,237억1,900만 원이투입됐다. 2022년부터는 ‘물가 안정을 위한 할 인행사’를 명분으로 예비비로 800억 원 ( 2023년 8월 ) 과 142억9,700만 원 ( 2023년12월 ) 도추가로투입했다. 문제는 어업인의소득을 올리겠다 는 당초정책시행목표와 달리, 유통 업체의주머니만 두툼해졌다는 데있 다. 사업시행전 유통업체들의수산 물매출액은총 1조6,879억원이었으 나, 2023년에는 3조8,356억원으로 2 배넘게뛰었다.특히대형마트는 2019 년1조3,376억원에서2023년2조438 억원으로 7,000억원넘게매출이증 가했다.이에반해어민들이어업생산 활동으로 얻는 어업소득은 2019년 2,067만원에서2023년 2,141만원으 로고작 74만원늘어나는데그쳤다. 어민들의총수입에서어업소득이차 지하는비중을뜻하는 ‘어업소득률’은 2019년 29.8%에서 2023년 27.3%로 되레2.5%포인트떨어졌다. 해수부는 사업시행 4년차인지난 해처음으로 ‘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 업효과분석용역’을의뢰했다. 세종=조소진기자 4000억투입$마트매출7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