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Ԃ 1 졂 ‘ 봗잗묻맞 ’ 펞컪몒콛 행안위야당 간사인윤건영의원등 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기본소득 당행안위의원들은이날오후1시30분 쯤 동행명령장전달을위해서울성동 구성수동 21그램사옥을찾았다.윤의 원이여러차례21그램사옥문을두드 리고초인종을눌렀지만아무런인기척 이없었다.윤의원은“한마디로도망다 니고있는것”이라며“아무런소리조차 들리지않고,오래전부터비워둔흔적이 있다.우편물들이쌓여있다”고말했다. 윤의원은“김건희여사관저공사의 혹과관련해반드시필요한증인”이라 며“자격요건을갖추지않은업체가어 떻게선정됐고, 공사를 했는지에대해 철저히따져물어야하는데도증인이나 오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용혜인기 본소득당의원도“김여사관련의혹증 인들이도망치는것이어제오늘일이아 니다”라며“다양한상임위에서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 했지만 출석하지않았고,이번국감에 서도증인들이도망을치고있다”고비 판했다. 행안위야당 의원들은 21그램대표 들에대한고발등후속조치에나설방 침이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구 인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안 오면고 발조치를 할 것”이라며“국회에서할 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해서조치를 할것을경고한다”고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김여사가 지난해10월KTV무관중국악공연을 둘러본것을두고여야간공방이오갔 다. 야당은 “황제관람”이라 비판했지 만,여당은문재인전대통령부인김정 숙여사의인도방문을끄집어내“황제 의전”이라고맞불을놨다.양평고속도 로 종점변경의혹과 관련해서도야당 은 김여사가 대통령전용 KTX 열차 를타고이동했다는특혜의혹을새롭 게제기했다. 야당의김건희총공세에 맞서여당 은 ‘이재명흔들기’에집중했다. 국민의 힘은 법사위에서이대표가 재판을 고 의로지연시키고있다며법원에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 교사 혐의로 11월 1심선고를앞둔이 대표를압박하기위한전략이다. 여야가 정치공방에집중하면서국 정전반에대한입법부의견제는 자연 히뒷전으로 밀려났다. 당장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국감에서여야는이 대표의공직선거법및 위증교사 혐의 에대한검찰 구형의적정성을두고종 일입씨름만 벌였다. 딥페이크 방지정 부 대책을 따져물어야 할 과방위에서 도 때아닌 법인카드 공방만 오갔다. 야당이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의법카 유용 의혹을 문제 삼자 여당은 이대 표부인김혜경여사의법카문제를걸 고넘어진것이다. 의정갈등해법에머 리를 맞대야 할 복지위에서도 여당은 ‘이재명응급 의료 헬기이송 특혜’ 논 란을, 야당은 김여사 마포대교 순찰 의부적절성을 따지는 데시간을 흘려 보냈다. 문체위선 “金여사 황제 관람”$ 복지위선 “이재명이송 특혜” 조규홍“대통령의료공백사과부적절 의사불참해도의료인력추계위출범” 안덕근“체코요청땐원전금융지원”$투자의향서약속은부인 與野,법사위선李검찰구형입씨름 과방위선딥페이크대책논의대신 이진숙·김혜경법인카드사용따져 “金여사,대통령전용열차이동특혜” 野, 양평고속도관련새의혹제기 산업통상자원위 “일반론적금융의향협약서일뿐 체코원전덤핑설, 전력수출매도” 12월시추앞둔동해가스전두고 민주당, 1차시추예타면제지적 안“별개사업, 2차부턴예타협의” 디자인진흥원장후보金여사연관설 안“누군지파악못해$확인하겠다” 7일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의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배추’와 ‘벼’가참고인신분처럼되는진풍경이벌어졌다.이날국정감사에서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포기당1 만원을넘어선 ‘금배추’를들고(위사진), 문금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병충해에도가격이하락한 ‘벼’ 를보이며가격방어를못한정부를질타하고정부발대책을요구하고있다. 뉴스1 농해수위 ‘참고인’ 출석한배추와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의료체 계개편등의정간신뢰회복조치를추 진하겠다고강조했다. 다만의정갈등 장기화 책임을 두고 야당에서요구하 는 대통령사과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 에서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문제해법이있냐는야당 질의에 “2026학년도정원은의료계가합리적 대안을제시하면제로베이스에서논의 할수있다고여러번말했지만답변이 없다”며“ ( 의사계가요구하는 ) 2025학 년도증원감축은입시가시작돼불가 능하다”고설명했다. 전공의복귀대책에대해선 “의사단 체, 전공의와 비공식적접촉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있다”며“정책을 빨리추진하는것이의정간신뢰를회 복하고 의료공백을 메우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부연했다. 정부는연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 회 ( 추계위 ) 설치를추진하며전문가위 원 13명중 7명을의사단체추천몫으 로 배정했다. 전문가들이과학적근거 를토대로합리적인력규모를산출하 면법정기구인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 ( 보정심 ) 에서의결하는구조다.야당 은 추계위결과가 보정심에서무력화 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했고,조장관 은 “보정심은추계위를토대로논의하 도록 돼있기때문에추계위협의를뒤 엎는건불가능하다”고반박했다. 전날교육부가내년1학기복귀를전 제로 의대생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대학들이원할경우의대교육과 정을 6년에서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을검토하겠다고밝힌점을두고의학 교육 부실화 우려도 쏟아졌다. 조 장 관은 “의료인력공급 공백을 막기위 한고민으로이해된다”며“의료교육의 질을담보할수있다면반대하지않는 다”는입장을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공백사태에대 해대통령사과를요구했다.조장관은 “대통령이결정하고판단할사안”이라 며“장관이건의할 사안은 아니다”라 고선을그었다.장차관사퇴요구에대 해서도 “의료현장이급박하게돌아가 는 상황에서스스로거취를 밝히는건 적절하지않다”며“책임진다는자세로 최선다하겠다”고말을아꼈다.그러면 서“고통을 겪는 국민과 환자들께주 무 부처장관으로 송구스럽게생각한 다”고사과했다. 김표향기자 보건복지위 野, 의대증원해법·尹사과요구 교육부의대생휴학조건부허용에 조“교육질담보한다면반대안해” 장·차관사퇴요구에도선그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7일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관련 “두코 바니 6호기의경우 체코 정부 측 요청 이있다면금융 지원을 할 수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이날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 ‘체코에서금융지원을 요청해도 지원 하지않는 것이냐’는 허종식더불어민 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안 장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금융지원 이없다”면서도 “향후 ( 체코 측 ) 요청 이있는 경우 바라카 원전처럼경제적 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양국 조건 이맞으면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코정부는두코바니원전 5, 6호기 를짓는과정에서5호기사업은자체예 산으로진행하겠다고밝혔으나 6호기 건설비조달에어려움을 겪고있었다. 한수원은두코바니5, 6호기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돼내년 3월본 계약을앞두고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이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수출입은행을통한원전건설금 융 지원을 약속한 것아니냐”며 “9월 19일에도 한 - 체코 5개국책은행간업 무협약 ( MOU ) 을 체결했는데사실상 정부가금융지원을약속한것과다름 없다”고의혹을제기했다.이에안장관 은 “일반론적금융 의향 협약서”라며 “이해가 맞으면지원을검토하겠다는 것일뿐이사업에금융지원을하겠다 는내용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 12월 1차 시추를 앞두고 있는 동 해심해가스전사업의‘예비타당성조 사’ ( 예타 ) 면제적정성에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성환민주당의원은 “대왕 고래프로젝트 시추에필요한 사업비 가 5년간총 5,761억원”이라며“산업부 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않아예타 대상에해당하지않는 다고 답변했으나 5년간 총 사업비가 5,700억원을넘기때문에예타를받아 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대해안 장 관은 “1차시추지역은석유공사가 조 광권을 갖고 있는 곳에대한 ‘의무 시 추’이기때문에이미계획됐던것”이라 며“2차시추부터는조광권을새로설 정하기때문에새로운사업에대해서는 필요시기획재정부와예타부분을협의 하겠다”고밝혔다. 한편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한국디자인진흥원장에김건희여 사 관련인물이내정됐다는 의혹을 꺼 냈다. 김의원은 “김여사가 박사학위 를 받은 국민대의변추석명예교수가 ( 원장직에 )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원장직후보가누구인지파악 하지못했다”며“확인해보겠다”고답 했다. 나주예기자 D3 22대 국회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