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D4 22대 국회 국정감사 “왜고함치냐”는 사령관, 감싸려비속어쓴 장관$난장판 국감 8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 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는 난장 판을방불케했다. 의원들고성이수시 로터져나오는가하면,김용현국방부 장관은여인형 ( 사진 ) 방첩사령관의답 변태도논란을감싸는과정에서‘병 ¯ ’ 이라는 장애인비하 용어를 사용하기 도했다. 야당의원들은이날김장관등을상 대로 ‘충암파’ 모임의부적절성, 감사 원감사를 통해밝혀진대통령실이전 문제를추궁했다.하지만김장관의대 부분 답변은 ‘관행적인 모임이다’, ‘동 의하지않는다’,‘안보사항으로답변이 제한된다’는식이었다.야당은김장관 과 여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장성들 을 군내사조직모임 ‘충암파’로 지칭 하고있다. 논란은 ‘충암파’로 지목된 여 사령관의 답변 태도로 불거졌 다.여사령관은“신원 식전 장관의체력과 기억력에문제가있다 고느낀적이없느냐”는김민석더불어 민주당의원의질의에“굳이대답할필 요를 못 느낀다”고 답한것이다. 김의 원은 “오만하게답하지말라”고 지적 했고,이후야당의원들과계속신경전 을벌였다. 여사령관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도 충돌했다. 자신의제지에도 답변을 멈추지않은여사령관을향해부의원 이“잠깐만요. 지금 뭐하시는겁니까”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여 사령관은 “왜고함을칩니까”라고맞섰다. 이에황희민주당 의원은여사령관 의태도를 문제 삼으며 “군복을 입었 으면 그 정도의책임과인격을 보여줘 야한다”며“국감장에서몇분을못참 고저런태도를보이는것은장관의책 임같다”고김장관을겨냥했다.그러자 김장관은“아무리군복을입어도할얘 기는 해야 한다”며“군복을입었다고 할얘기안하고가만히있는건더병 ¯ 이라고생각한다”고잘라말했다.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그러니까 ( 여사령관도 ) 저렇게되는 것”이라며 “이런태도가역풍으로 와서대통령이 욕먹는다”고꼬집었다.김장관은박선 원민주당의원이‘충암파’ 모임을계엄 준비의혹과연관지어질의하자 “예의 를지키세요”,“정치선동계속하신다는 겁니까”라고맞받아치기도했다. 김장관은이후 국민의힘소속 성일 종국방위원장의“격한 표현이있었던 것같다”는입장 표명을권유해“군복 을입었어도 오히려당당하게할얘기 가있으면해야한다는취지로말하는 과정에서표현이과했던점에대해유 감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 한편김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있 었던북한군장교·병사의사상자발생 은 여러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 능성이높다고 평가한다”며“추가 파 병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 했다. 또 국방부는이날업무보고에서 북한이지난 5월 28일부터총 22차례 에걸쳐5,500여개의풍선을살포했으 며, 총비용은 5억5,000만 원이소요됐 을것으로분석했다.이는 쌀 970톤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차량·주택 파손,민간항공기이·착륙중위험상황 등 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 위협하 는피해는총78건이발생했다. 김경준기자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의이혼 소송에서불거 진 ‘노태우 전 대통령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전대통령측이 200억원대 차명보험을 통해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제기됐다. 8일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의 원이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 통령부인김옥숙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보험료를납입했다.보험료 납입시작점은 김여사가 1998년 4월 과 1999년 2월, 노전대통령비자금에 대한메모를작성한직후다.당시노전 대통령측은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 하고더이상돈이없다고호소했다. 김여사의차명보험은 2007년국세 청조사에서적발됐다.김여사는이보 험의성격을두고 “기업이보관하던자 금 112억원, 보좌진과친인척명의43 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등을 합한 돈”이라고소명했고,국세청은별도조 치를 취하지않고 확인서만 받았다고 한다.정의원은“차명계좌에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은닉 한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위반”이 라며“국세청은확인서만받고아무런 조치없이묵인했다”고주장했다. 이밖에 김여사는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해서2008년검찰 조사를받았다 고 한다. 당시김여사는 “비서관을 통 해장외주식거래를했다”면서“정기예 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으로 시작 한 것인데얼마 동안어떻게증식됐는 지정확히알지못한다”고진술했다.정 의원은 “검찰이김여사의소명을받아 들여별도의수사를하지않았다”고주 장했다. 노전대통령의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 서불거졌다.이혼재판에김여사가작 성한비자금메모가제출됐다. 현재서 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 ( 부장 유 민종 ) 는비자금은닉관련고발장을접 수한뒤수사여부를검토중이다.정청 래의원은“노전대통령이추징금납부 는외면한채은닉자금을 세탁·은닉하 고,주식투자등을통해계속해서비자 금증식에만 몰두해온증거가 드러났 다”며“노태우일가가 은닉하는 불법 비자금의행방을 모두 수사해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동순기자 정청래“檢^국세청,노태우비자금알고도덮어” 김옥숙여사비자금메모작성후 210억차명보험국세청서적발 “확인서만받고아무런조치없어 장외주식거래정황도수사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가최 근 20년간돌려받지못한각종선거 보전금이 35억원이넘는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 치를취하지않아 발생한일인데, 선 관위의이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 운 세금만 낭비되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 의전체현황이공개된건이번이처 음이다. 8일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올해 1월까지세금으로보전해준선거비 용 가운데환수를 할 수없게된금 액은 35억3,806여만원에달했다.선 관위는△당선여부와관계없이15% 이상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의경 우선거비용전액△득표율 10~15% 미만의후보자에게는선거비용 50% 를 보전해준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자등의비용반환’규정 ( 265조2항 ) 에따라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에해당하는 형 ( 벌금 100 만원이상 ) 확정자로부터보전선거 비용을돌려받도록돼있다. 선거비용이환수안 된사례는 13 개지역선관위에서 50건에달했다. 특히경기도선관위는총 6건으로경 북선관위등과함께최다횟수를기 록했고,환수실패비용도17억5,800 여만원으로가장많았다.선거유형 별로는△기초의원 24건△기초자치 단체장 11건△광역의원 8건△국회 의원4건△교육감선거3건이다. 회수실패이유로는 ‘직무 유기’가 꼽힌다. 현행법과 대법원판례등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반환 받을수있는기한 ( 소멸시효 ) 은 5년 이다. 당선자또는낙선자가돈이없 는등의이유를들경우소송등으로 소멸시효를멈출수있다.“선관위가 선거비용 반환을 요청하고 관할세 무서장에징수를수차례위탁했는데 도 돈을 받지못했다면시효중단을 위해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게법 원판례다. 당연히선거비용을 회수 못 한 50 건사례에서이런조치는취해지지않 았다. 소송을통해소득발생에선거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받아낼 수있 는기회도날린것이다. 뒤늦은소송 제기로 기회를 날린사례도있었다. 2019년전완준전화순군수를상대 로 선거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 만 법원은 “경매절차가 끝난 2012 년10월부터5년안에소송을냈어야 한다”며패소판결했다.선관위는전 전군수로부터선거비용 1억여원을 돌려받지못했고, 소송비용도 낭비 하게됐다. 선관위는문제를지적한양의원에 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 다만 “향후선거비용회수를위해최선을 다하고, 선거비용 미반환자인적사 항공개등추가입법이필요하다”는 의견을냈다고한다.양의원은이에 “선관위가 미반환 금액의환수율을 높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인해혈 세가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노력하 고제도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 다. 올해 1월기준으로 선관위가앞 으로돌려받아야할선거비용은191 억원정도에이른다. 박준규기자 버티면놔둬?$선거보전금 35억날린선관위 당선무효돼도반환‘나몰라라’ 선관위는소송등조치‘미적’ 5년시효놓쳐환수불가 50건 양부남“혈세낭비$개선시급” 국방위원회 野‘충암파모임’등집중추궁에 김용현장관“관행적모임일뿐” 여인형사령관태도놓고신경전 김장관, 옹호과정서“병 ° ”논란 우크라공습에북한군사망설엔 “사실인듯$추가파병가능성도” 김용현국방부장관이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2024년10월9일수요일 려비속어쓴 장관$난장판 국감 ”이라며 대통령이 은박선 임을계엄 자 “예의 하신다는 다. 속 성일 이있었던 해“군복 할얘기 말하는 대해유 다. 나에서있 자발생 실일 가 “추가 파 다”고 말 보고에서 22차례 살포했으 소요됐 970톤을 량·주택 위험상황 위협하 . 경준기자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의이혼 소송에서불거 진 ‘노태우 전 대통령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전대통령측이 200억원대 차명보험을 통해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제기됐다. 8일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의 원이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 통령부인김옥숙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보험료를납입했다.보험료 납입시작점은 김여사가 1998년 4월 과 1999년 2월, 노전대통령비자금에 대한메모를작성한직후다.당시노전 대통령측은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 하고더이상돈이없다고호소했다. 김여사의차명보험은 2007년국세 청조사에서적발됐다.김여사는이보 험의성격을두고 “기업이보관하던자 금 112억원, 보좌진과친인척명의43 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등을 합한 돈”이라고소명했고,국세청은별도조 치를 취하지않고 확인서만 받았다고 한다.정의원은“차명계좌에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은닉 한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위반”이 라며“국세청은확인서만받고아무런 조치없이묵인했다”고주장했다. 이밖에 김여사는 장외주식거래와 관련해서2008년검찰 조사를받았다 고 한다. 당시김여사는 “비서관을 통 해장외주식거래를했다”면서“정기예 금으로 가지고있던 4억원으로 시작 한 것인데얼마 동안어떻게증식됐는 지정확히알지못한다”고진술했다.정 의원은 “검찰이김여사의소명을받아 들여별도의수사를하지않았다”고주 장했다. 노전대통령의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 서불거졌다.이혼재판에김여사가작 성한비자금메모가제출됐다. 현재서 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 ( 부장 유 민종 ) 는비자금은닉관련고발장을접 수한뒤수사여부를검토중이다.정청 래의원은“노전대통령이추징금납부 는외면한채은닉자금을 세탁·은닉하 고,주식투자등을통해계속해서비자 금증식에만 몰두해온증거가 드러났 다”며“노태우일가가 은닉하는 불법 비자금의행방을 모두 수사해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동순기자 정청래“檢^국세청,노태우비자금알고도덮어” 김옥숙여사비자금메모작성후 210억차명보험국세청서적발 “확인서만받고아무런조치없어 장외주식거래정황도수사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가최 근 20년간돌려받지못한각종선거 보전금이 35억원이넘는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 치를취하지않아 발생한일인데, 선 관위의이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 운 세금만 낭비되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 의전체현황이공개된건이번이처 음이다. 8일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올해 1월까지세금으로보전해준선거비 용 가운데환수를 할 수없게된금 액은 35억3,806여만원에달했다.선 관위는△당선여부와관계없이15% 이상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의경 우선거비용전액△득표율 10~15% 미만의후보자에게는선거비용 50% 를 보전해준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자등의비용반환’규정 ( 265조2항 ) 에따라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에해당하는 형 ( 벌금 100 만원이상 ) 확정자로부터보전선거 특히경기도선관위는총 6건으로경 북선관위등과함께최다횟수를기 록했고,환수실패비용도17억5,800 여만원으로가장많았다.선거유형 별로는△기초의원 24건△기초자치 단체장 11건△광역의원 8건△국회 의원4건△교육감선거3건이다. 회수실패이유로는 ‘직무 유기’가 꼽힌다. 현행법과 대법원판례등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반환 받을수있는기한 ( 소멸시효 ) 은 5년 이다. 당선자또는낙선자가돈이없 는등의이유를들경우소송등으로 소멸시효를멈출수있다.“선관위가 선거비용 반환을 요청하고 관할세 무서장에징수를수차례위탁했는데 도 돈을 받지못했다면시효중단을 건사례에서이런조치는취해지지않 았다. 소송을통해소득발생에선거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받아낼 수있 는기회도날린것이다. 뒤늦은소송 제기로 기회를 날린사례도있었다. 2019년전완준전화순군수를상대 로 선거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 만 법원은 “경매절차가 끝난 2012 년10월부터5년안에소송을냈어야 한다”며패소판결했다.선관위는전 전군수로부터선거비용 1억여원을 돌려받지못했고, 소송비용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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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걸쳐5,500여개의풍선을살포했으 며, 총비용은 5억5,000만 원이소요됐 을것으로분석했다.이는 쌀 970톤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차량·주택 파손,민간항공기이·착륙중위험상황 등 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 위협하 는피해는총78건이발생했다. 김경준기자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 센터나비관장의이혼 소송에서불거 진 ‘노태우 전 대통령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전대통령측이 200억원대 차명보험을 통해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제기됐다. 8일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의 원이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 통령부인김옥숙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보험료를납입했다.보험료 납입시작점은 김여사가 1998년 4월 과 1999년 2월, 노전대통령비자금에 대한메모를작성한직후다.당시노전 대통령측은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 하고더이상돈이없다고호소했다. 김여사의차명보험은 2007년국세 청조사에서적발됐다.김여사는이보 험의성격을두고 “기업이보관하던자 금 112억원, 보좌진과친인척명의43 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등을 합한 돈”이라고소명했고,국세청은별도조 치를 취하지않고 확인서만 받았다고 한다.정의원은“차명계좌에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은닉 한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위반”이 라며“국세청은확인서만받고아무런 조치없이묵인했다”고주장했다. 이밖에 김여사는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해서2008년검찰 조사를받았다 고 한다. 당시김여사는 “비서관을 통 해장외주식거래를했다”면서“정기예 금으로 가지고있던 4억원으로 시작 한 것인데얼마 동안어떻게증식됐는 지정확히알지못한다”고진술했다.정 의원은 “검찰이김여사의소명을받아 들여별도의수사를하지않았다”고주 장했다. 노전대통령의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과정에 서불거졌다.이혼재판에김여사가작 성한비자금메모가제출됐다. 현재서 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 ( 부장 유 민종 ) 는비자금은닉관련고발장을접 수한뒤수사여부를검토중이다.정청 래의원은“노전대통령이추징금납부 는외면한채은닉자금을 세탁·은닉하 고,주식투자등을통해계속해서비자 금증식에만 몰두해온증거가 드러났 다”며“노태우일가가 은닉하는 불법 비자금의행방을 모두 수사해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동순기자 정청래“檢^국세청,노태우비자금알고도덮어” 김옥숙여사비자금메모작성후 210억차명보험국세청서적발 “확인서만받고아무런조치없어 장외주식거래정황도수사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가최 근 20년간돌려받지못한각종선거 보전금이 35억원이넘는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 치를취하지않아 발생한일인데, 선 관위의이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 운 세금만 낭비되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 의전체현황이공개된건이번이처 음이다. 8일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올해 1월까지세금으로보전해준선거비 용 가운데환수를 할 수없게된금 액은 35억3,806여만원에달했다.선 관위는△당선여부와관계없이15% 이상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의경 우선거비용전액△득표율 10~15% 미만의후보자에게 선거비용 50% 를 보전해준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자등의비용반환’규정 ( 265조2항 ) 에따라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에해당하는 형 ( 벌금 100 만원이상 ) 확정자로부터보전선거 비용을돌려받도록돼있다. 선거비용이환수안 된사례는 13 개지역선관위에서 50건에달했다. 특히경기도선관위는총 6건으로경 북선관위등과함께최다횟수를기 록했고,환수실패비용도17억5,800 여만원으로가장많았다.선거유형 별로는△기초의원 24건△기초자치 단체장 11건△광역의원 8건△국회 의원4건△교육감선거3건이다. 회수실패이유로는 ‘직무 유기’가 꼽힌다. 현행법과 대법원판례등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반환 받을수있는기한 ( 소멸시효 ) 은 5년 다. 당선자또 낙선자가돈이없 는등의이유를들경우소송등으로 소멸시효를멈출수있다.“선관위가 선거비용 반환을 요청하고 관할세 무서장에징수를수차례위탁했는데 도 돈을 받지못했다면시효중단을 위해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게법 원판례다. 당연히선거비용을 회수 못 한 50 건사례에서이런조치는취해지지않 았다. 소송을통해소득발생에선거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받아낼 수있 는기회도날린것이다. 뒤늦은소송 제기로 기회를 날린사례도있었다. 2019년전완준전화순군수를상대 로 선거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 만 법원은 “경매절차 끝난 2012 년10월부터5년안에소송을냈어야 한다”며패소판결했다.선관위는전 전군수로부터선거비용 1억여원을 돌려받지못했고, 소송비용도 낭비 하게됐다. 선관위는문제를지적한양의원에 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 다만 “향후선거비용회수를위해최선을 다하고, 선거비용 미반환자인적사 항공개등추가입법이필요하다”는 의견을냈다고한다.양의원은이에 “선관위가 미반환 금액의환수율을 높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인해혈 세가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노력하 고제도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 다. 올해 1월기준으로 선관위가앞 으로돌려받아야할선거비용은191 억원정도에이른다. 박준규기자 버티면놔둬?$선거보전금 35억날린선관위 당선무효돼도반환‘나몰라라’ 선관위는소송등조치‘미적’ 5년시효놓쳐환수불가 50건 양부남“혈세낭비$개선시급” 김용현국방부장관이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