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D6 사회 2024년10월9일수요일 수십억원대회삿돈을빼돌린혐의로 1심에서유죄를 선고받은 구본성 ( 67^ 사진 ) 전아워홈부회장이별도경영비 리혐의로 수사받고있는 사실이확인 됐다. 검찰은 1차 수사에서불기소 처 분을 내렸던 혐의에대해재기수사에 착수했고,아워홈은추가내부감사를 근거로 60억원대별도 배임·횡령혐의 를적용해구전부회장을처벌해달라 며고소장을제출했다.‘남매의난’으로 경영일선에서물러난 ‘범LG 3세’ 구전 부회장은재판과 검·경수사를 동시에 받는처지에놓였다. 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 고검은검찰이지난해9월구전부회장 을불구속기소하면서결정한일부불 기소처분에대해, 수사미진등을이유 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아워홈이 제출한항고이유서를검토한뒤수사나 법리판단에일부미흡한점이있었다고 보아다시수사하도록지휘한것이다. 이에따라서울남부지검형사5부 ( 부 장조재철 ) 가사건을배당받아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이재수사에착수한 배임·횡령의규모는 20억원대인것으 로알려졌다.부당절차를통해2019년 경영성과급 10억원을 수령한 혐의, 회 사 비용으로 상품권 4억2,000만 원어 치를구매한뒤이를현금화해개인용 도로사용한‘상품권깡’혐의등이다. 특히검찰은 구전부회장이개인소 유 유휴부지를 아워 홈에 주차장으로 임 대해 준 행위가 업무 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 다.아워홈측은“당시 회사에는그런주차장이필요없었다” 는점등을근거로, 2017년부터2021년 까지회사가구전부회장에게매달임 대료로 550만원씩지급해총 2억2,500 만원의피해를봤다고주장하고있다. 검찰수사건과별도로,아워홈은추 가내부감사결과약 6억6,000만원의 횡령,약 60억원배임혐의를 발견해 5 월 서울 강서경찰서에고소장을 제출 했다. 1차내부감사내용이주로상품 권깡이나부당급여형태의경영비리였 다면,이번고소장은 법인카드 유용에 초점이맞춰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6년4월부터2020년2월까지총 26 차례에걸쳐로스앤젤레스, 뉴욕, 리스 본, 파리, 하와이, 싱가포르 등 세계각 지를여행하며법인카드등으로약 6억 원을사용한의혹을받고있다.아워홈 은△해당일정에임직원이동행하지않 은점△현지법인방문등업무일정이 확인되지않은점등을근거로, 대부분 골프나 관광 목적의여행이었다고 결 론 내렸다. 또 아워홈은 미국 소재자 회사가 2020년 2월구입한 하와이소 재호화콘도한채역시구전부회장의 지시에따른개인목적의지출로 보아, 콘도매입비용약 436만달러 ( 약 59억 원 ) 의배임혐의를고소장에적시했다. 최동순기자 “이제라도용기내고싶어요.김레 아는 세상에다신나와선안 될괴 물이거든요.” 올해 3월발생한 경기화성시오 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김레아 ( 27 ) . 그가 살해한 스물두 살 대학 생A씨의속사정을가장잘알고있 던사람이바로친구이슬아 ( 가명 ) 씨다.슬아씨는A가학교에서가장 의지하던친구였고, A는남자친구 김레아와의일을 슬아씨에게모두 털어놓았다. 그러나 슬아씨진술은법정에증 거로 제출되지못했다. “김레아가 출소해찾아올 수있다”는 두려움 이슬아씨의용기를자꾸무너뜨렸 다. “친구와 연락하면 죽여버리겠 다.”친구를 통해들은김레아의협 박이머리에맴돌았고, 차마법정에 증인으로나설수없었단다. 슬아씨가 수사기관에 털어놓았 다가,법정에서말하지못한이야기. 본보는이슬아씨의검찰 진술서를 입수했다. 슬아씨가신변의위협때 문에끝내세상에밝히지못한기록 이다. 슬아씨는 “이제라도 용기를 내고 싶다”며언론을 통해서라도 김레아의만행을 낱낱이밝히고자 본보인터뷰에응했다. 김레아의1 심선고는이달 23일이다. 김레아가 A와 교제를시작한건 지난해11월이다. 그런데교제시작 직후 A와 슬아씨의관계가갑자기 소원해졌다. A는김레아와사귄지 한달도채되지않아“남자친구에게 집중하겠다”며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슬아씨를차단했다. 다 른지인들과도관계를끊었다.어느 날 A의인스타그램에있던사진이 갑자기모조리내려갔는데,이후그 계정은김레아와함께찍은사진만 올리는‘커플계정’으로바뀌었다. 슬아씨마음은 서운함에서걱정 으로 바뀌었다. 슬아씨는 “A가친 구들과만날때김레아는 10분이라 도연락이안되면화를냈다”며“혹 시무슨 일이있을지걱정이됐다” 고 말했다. 그러다며칠뒤. 모르는 번호로 슬아씨에게전화가 걸려왔 다.A였다. 김레아가스마트폰을다망가뜨 려, 번호를 기억하는 유일한 친구 슬아씨에게연락한 것이었다. A는 “협박받다가 몰래전화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레아가 자기멋 대로강제로찍은성관계영상을퍼 뜨린다고협박한다”는얘기였다.A 는 “내SNS 계정까지모두 감시하 고있다”고말했다.화가난슬아씨 는“김레아의행동은범죄이니당장 헤어지라”고말했다. 일주일뒤A로부터전화가 걸려 왔다. A는 “김레아와 헤어졌다”고 했다. A는△김레아가자신을때리 고 목을 졸랐던것△주변 사람들 과 연락을 막고 연락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한 일△”요즘 청부살 인 3,000만원이면된다”고협박한 일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다시걸 려온전화에서,A는희미하게“살려 달라”며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A는김레아에게맞고있었다. 그게마지막통화였다. 슬아씨는 친구가 빨리김레아와 헤어지길바 라며A의연락을기다릴수밖에없 었다.그러나 3월25일.친구가화성 의오피스텔에서살해됐다는 비보 를접했다.범인은김레아였다.주변 에선“너도 위험하다”며증언을 말 렸다. 밥먹듯이“주변지인들 죽여 버리겠다”고 A를협박했던김레아 의위협이떠올랐다. 슬아씨는후회하고있었다.신고 했더라면, 좀 더세게말렸더라면. 그는 “친구를 지켜주지못해너무 미안하다”고울먹였다.간접적으로 체험한, 잔학하고비열한 김레아의 교제폭력은 당사자아닌슬아씨조 차 오금을 펴지못할 정도로 극도 의공포감을유발했던것이다. 이승엽^조소진기자 단순한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시작한일이‘보이스피싱현금수 거책’이었음을 뒤늦게눈치챈 20대가 경찰에자수했다. 경찰은이아르바이 트생의협조를 받아 보이스피싱조직 윗선까지검거하는데성공했다. 8일경찰에따르면,서울관악경찰서 는 4일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 로 30대남성A씨를검찰에구속송치 했다. A씨는 시중은행을 사칭한 보이 스피싱조직의2차현금수거책인데,피 해자 박모 ( 53 ) 씨로부터5,000만 원을 뜯어낸혐의를받는다. A씨가검거된경위는이렇다.피해자 박씨는지난달 23일자신을모은행직 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의전화를 받았 다.대출업무를담당한다는이직원은 “현재보다더낮은이율로대출을갈아 탈 수있다”며박씨를 설득했다. 박씨 는마침집을마련하느라빌린돈의이 자율이높은 것같아 고민하던참. 통 화다음날박씨는직원이문자로보내 준인터넷홈페이지 ( URL ) 에접속해대 출신청을완료했다. 그런데문제가 생겼다. 박씨가 기존 에대출을 받았던은행의대출 담당자 라는 남성에게서다시전화가 걸려왔 다. 이남성은 “중도에대출을 갈아타 는 건불법”이라면서“굳이해야 한다 면인터넷뱅킹이아닌현금거래로 도 와드릴수있다”고유도했다.박씨에게 전화를건두사람은모두은행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조직의한패였다. 이를 몰랐던박씨는안내에따라지난 달 25일인천남동구에있는한공터에 서20대청년B씨를만나 2,000만원을 건넸다. 세시간뒤광명역에서다시만 나잔금 ( 3,000만원 ) 도치렀다. 이틀만에5,000만원을빼앗은범행 에제동을건이는눈치빠른아르바이 트생B씨였다. 단순히서류를 전달하 는일로알고 나온 B씨는 2차 거래당 시피해자 박씨가건넨쇼핑백을 보고 ‘범죄에연루된것같다’는걸직감으로 느꼈다고한다.첫거래때는박씨가서 류봉투에돈을담아이상한점을눈치 채지못했지만, 2차 거래때쇼핑백속 돈다발을본뒤에뭔가심상치않은일 임을알게됐다. 그리고바로관악경찰 서에자수하며쇼핑백속 3,000만원도 경찰에돌려줬다. 경찰은 B씨의협조 로 A씨까지검거했다. 경찰은두사람 의접선장소에미리잠복한뒤,그를현 장에서긴급체포해구속했다. 경찰 관 계자는“1차현금수거책인B씨와배후 조직에대한 수사를이어가고있다”고 밝혔다. 최현빈^허유정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앞 둔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재 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법원이거 부했다. 8일 수원지법형사11부 ( 부장 신진 우 ) 심리로열린이대표의외국환거래 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뇌물등혐의두번째공판준비 기일에서재판장은이대표 측이지난 달 30일재판부에낸재배당 의견서에 대해“어렵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 이대표 변호인은이날재판에서“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일치하 는이화영전경기도 평화부지사의외 국환거래법위반등사건1심에서유죄 판결을내린현재판부가다시이번사 건까지심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원 칙에배치되기때문”이라고 재배당 요 청이유를설명했다. 그러면서“현재판부가이미판결선 고한 사건과이재명피고인사건의증 거를대조해봤더니상당부분겹친다” 며“공정한재판의지를가져도구조적 으로 사건의예단과 편견을 가지지않 는다고볼수없기에,사전정보가없는 백지상태의재판부에서재판받아야공 정하다”고강조했다. 이대표재판을 맡은 형사11부는지 난 6월 대북송금 및 외국환거래법위 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이전부지사 에게징역9년 6월의중형을선고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도지사였던이대표의방북 비용 300만 달러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 울이경기도를 대신해북측에대납한 것으로봤다.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특 혜”라며반대의견을냈다. 검찰은 “재 판부기피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사정 이있어야하는데본사건은그러한사 유가없다”며“재판을지연시키려는주 장”이라고반대했다. 재판부는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 부는 “지금 같은 상황에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이런상황에서재배당 요청을받아주 면자칫또다른헌법가치를저해할위 험이있다”고 밝혔다. 이어“이재명측 변호사가말한점을무겁게생각한다” 며“헌법과 형사소송법에따라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인권을 보 호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심리할 것 이며, 재배당 형태로하기는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4월까지김성태전쌍 방울 그룹 회장에게경기도가 북한에 지급을약속한 ‘황해도스마트팜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내게한 혐 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2020년 1월까지북한 측이요구한 도지사 방 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 하게한혐의도있다. 이종구기자 서류배달이라더니돈다발?$알바생자수로보이스피싱덜미 현금수거책이용된 20대여성 쇼핑백건네받고수상함느껴 접선지잠복한경찰, 윗선검거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안 돼” 이재명요청거부한 법원 李측“이화영유죄재판부가심리 무죄추정의원칙에배치”주장 檢“불공정재판객관적사유없어 재판지연시키려는주장일뿐” 법원도“명확한법률상근거없어 요청수용땐헌법가치저해위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4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성관계영상^지인들죽인다협박 세상에다시나와선안되는괴물” ‘김레아사건’ 피해자친구의증언 SNS없애고휴대폰까지부숴 몰래통화때교제폭력등호소 ‘신고할걸, 더도와줄걸’후회 ‘법카로세계일주’추가피소$구본성前아워홈부회장 다시수사 대상에 아워홈내부감사‘법카유용’발견 60억배임^횡령등고소장제출 檢, 주차장임대배임등도수사 라임자산운용 사태핵심인물인 김 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접대를 받은 혐의로기소됐다가 1·2심에서무 죄선고를받았던현직검사 등이대법 원의유죄취지판결에따라 다시재판 을받게됐다. 8일대법원 2부 ( 주심오경미대법관 ) 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넘 겨진김전회장과나모검사,검사출신 이모변호사에대한상고심에서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나검사가제공 받은향응가액을산정하면1회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상당한데도,이 와달리판단한원심은향응가액산정 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고필요한 심리 를다하지않아판결에영향을미친잘 못이있다”고설명했다. 나검사는 2019년 7월 18일서울강 남구청담동 유흥업소에서김전회장 으로부터각 100만 원이상의향응을 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2월이들을기소하 면서술값 536만 원중 유흥접객원및 밴드비용 55만원을제외한나머지술 값 등 481만 원을 총 접대액으로 봤 다.이돈은두검사를포함한참석자 5 명모두에분할해계산했고,접객원·밴 드비용 55만원은끝까지자리를지킨 △김전회장△이변호사△나검사에 게3분의1로나눠서더했다.그결과피 고인들의접대비를 ‘114만 원’으로 산 정해재판에넘겼다.그러나 1심은이들 모두에무죄를선고했다. 대법원은이판단을뒤집었다. 나검 사가 대부분의시간 동안 동석해있었 던반면,나머지두검사와김전행정관 이머물렀던시간이각각 달랐던점에 주목해새로운계산법을제시했다. 대 법원은접대비 481만 원중기본 술값 을 240만원으로구분해“나검사와검 사들에대한 향응으로 객관적이고 규 범적으로 제공이완료됐다고 볼여지 가있다”고판단했다. 이근아기자 대법‘라임술접대’전현직검사 유죄취지파기환송 “법리오해$ 100만원초과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