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9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제578돌한글날을하루앞둔 8일서울용산 구국립한글박물관을찾은어린이들이 LED 조명을비춰구현한훈민정음해례본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 세종과집현전학자들이만든한글 해설서인훈민정음해례본에적힌반포날짜기록에따라 1945년부터 10월 9일을한글날로기념 하고있다. 뉴스1 오늘한글날…‘훈민정음이신기해’ 與특검추천차단 ... 국감끝나야처리 국감서金여사의혹증인들압박의도 민주당‘상설특검법’속도전…대통령실“野직속검찰만들것”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시작과 함 께김건희여사를겨냥한‘상설특검법’ 추진에속도를내고있다. 국감 기간에는 상설특검법 관철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의증인을압박하기위한목적으 로 풀이된다. 동시에 향후 재추진을 예 고한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다. ★관련기사4·5면 민주당은 8일국회의안과에‘대통령 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 출했다. 요구안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 혹△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국 회증언감정법위반행위가수사대상으 로적시됐다. 최근폐기된김여사특별법보다범위 가 줄어든 데 대해 김용민 원내정책수 석부대표는“상설특검에서 모든 사안 을 다수사 대상으로 삼긴 어렵다”며“ 독립돼 있는 걸로 보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둘다연관 된 것(마약 수사 외압·삼부토건주가조 작의혹)을상설특검대상으로삼았다” 고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규칙 개정안 도 발의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 이수사대상이될경우대통령이소속되 거나소속됐던정당에서특검을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민 의힘추천을배제시키기위한목적이다. 박찬대원내대표가지난6일기자간담 회에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김여사특검법이대통령재의요구 권(거부권)에 막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반복하지않기위해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 검법 발의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도입필요성판단으로구 성이가능하다. 우태경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