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키맨’ 빠진공천개입공방$ “金여사, 규정없어처벌못 해” 10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김문수 고용 부장관의역사인식논란으로 파행했 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장관에게사과 와 자진사퇴요구와 함께탄핵까지언 급하며압박했고,국민의힘은“국정관 련질의를 하라”며맞섰다. 안호영환 노위원장이김장관에대한 퇴장 조치 를 내리자여야는 고성을지르며충돌 했다.김장관은이날오후 5시35분쯤 야당 의원들의단독 표결로 국감장에 서퇴장했다. 오전10시에시작한국감 은역사논란에발목을잡히면서늦은 오후까지현안질문을단하나도꺼내 지못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김장관의역 사인식을도마에올렸다.김장관은지 난 8월장관인사청문회당시“일제강 점기선조들의국적은일본”이라는취 지로 답변, 야당으로부터친일적발언 이라는비판을받은바있다. 강득구민주당의원은“일제시절조 선인이일본국적이었다는장관의궤변 은 대한민국 국시를정면으로 거부하 는반국가적발언”이라며“국시와헌법 을부정하는사람이어떻게국무위원이 될 수있는지, 윤석열대통령에게직접 사과를받고싶다”고날을세웠다. 김장관은 ‘여권국적론’을꺼내며기 존입장에서물러서지않았다.그는“ ( 일 제강점기 ) 국민들이해외에나갈때‘일 본제국의여권’으로 표현된것들이많 다”며“당시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 는일본의법률, 조선총독부제령어느 곳에서도대한민국국적이라고적힌부 분은없다.이것이현실”이라고말했다. 공방끝에국감은개회한지45분만 에정회했다. 오후 3시쯤 다시재개됐 지만김장관의역사인식을 둘러싼여 야 줄다리기는계속됐다. 결국민주당 소속안호영국회환노위원장이김장 관에게퇴장 조치를내리자, 김장관은 “제가 왜퇴장해야 합니까”라며반발 하고여당 의원들이강하게항의하면 서오후 국감도 불과 40여분 만에다 시정회했다. 1시간 30분 만에국감이 재개되자야당 의원들은 단독 표결로 김장관의퇴장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은이에반발해전원퇴장했다. 국감장이역사논쟁전쟁터로변질되 면서고용부소관의주요현안은제대 로다뤄지지못했다.당초환노위는국 감을통해잇따른사망사고가발생한 쿠팡의노동 환경과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의혹, 1조 원대대규모 미정산 사 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임금체 불문제,직장내괴롭힘과중대재해근 절대책등을따져볼계획이었다.또윤 대통령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로 거듭폐기된노조법2·3조개정안 ( 노란 봉투법 ) , 올상반기에만 1조원을넘긴 임금체불 문제, 프리랜서·플랫폼노동 자등노동약자보호대책도논의할계 획이었다. 하지만여야대립이격화하면서이같 은현안은전부뒷전으로밀려났다.정 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 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 CLS ) 대 표등여야합의로소환된증인들은증 인석에서시간만 보냈다. 환노위는 25 일고용부에대한 종합감사를진행할 계획이지만김장관의역사인식을둘러 싼 논란이해소되지않으면국감이또 다시파행할 가능성이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주용기자 윤석열정부의10대국정과제추진을 위한 국가전략연구플랫폼을 운영하 는전담 부서가 폐지된사실이뒤늦게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만들어 져박근혜문재인정부때도명맥을유 지했던 ‘국가전략연구센터’가 윤정부 예산삭감의유탄을맞아결국문닫게 됐다는지적이나온다. 10일국책연구기관인경제·사회인문 연구회 ( 경사연 ) 가 김현정더불어민주 당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따르면, 경 사연내국가전략연구센터는지난 4월 을 끝으로 간판을 내렸다. 설립 15년 만으로 경사연은지난해12월국가전 략연구센터운영사업을종료하기로결 정했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2009년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경제재도약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이필요하다’는 판 단에출범시킨기구다. 당시이름은 ‘미 래전략연구센터’로, 대통령직속 미래 기획위원회등과함께국가·미래전략을 짜는 ‘삼각편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정권교체이후에 도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국가 중장 기발전전략의제발굴등의역할을지 속적으로수행했다. 윤석열정부들어서도국가전략연구 센터에는 ‘국가전략연구플랫폼 구축· 운영’이라는 역할이부여됐다. 경제안 보·미래종합전략·규제개혁·인구구조 등윤석열정부120대국정과제를추린 10대국가전략과제와 3대구조개혁 ( 노 동·교육·연금 ) 과제에대한 연구·자문 을 담당할기구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국가전략연구센터도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연구개발 ( R&D ) 예 산 삭감의칼바람을피하지못한셈이 다.지난해392억원이었던경사연예산 은올해187억원으로, 205억원 ( 52% ) 이나 삭감됐다. 특히국가전략연구센 터관련예산인특수사업비는 260억원 에서69억원으로, 191억원 ( 73% ) 이깎 였다. 국가전략연구센터예산은 아예 전액삭감됐다. 올해정부는 R&D 예 산삭감비판을감안한듯특수사업비 예산을 24억원증액했지만,여전히부 족하다는점이드러난 셈이다.이에대 해경사연관계자는 “국가전략연구센 터는예산때문이아니라 ‘조직슬림화’ 차원에서폐지했다”고해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국가전략연구센 터의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국가의미래경쟁력을약화시킬 수있 는 중대한 위험을안고있다”며“윤석 열정부가폐지한국가전략연구센터를 이번국정감사와예산 국회를 통해반 드시복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 다”고밝혔다. 김정현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김문수“일제땐日국적”주장고수 여야고성충돌, 김장관퇴장조치 쿠팡^위메프문제등현안은뒷전 10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 에서여야는 김건희여사 총선공천개 입의혹을두고종일날선공방을벌였 다.야당은“제2의국정농단”이라고몰 아쳤지만,여당은 ‘일개정치브로커의 농간’이라고 윤석열대통령과 김여사 엄호에나섰다.이날질의는 공천개입 의혹의‘키’를쥐고있는명태균으로시 작해명태균으로 끝났지만, 정작 명씨 등주요증인은불출석했다.‘명태균없 는명태균국감’이었던셈이다. 이날 행안위국감은 시작부터맥이 빠졌다.공천개입의혹규명을위해증 인으로채택한 명씨와 김영선전의원, 공천거래를폭로한강혜경씨,‘한동훈 공격사주의혹’김대남전대통령실행 정관 등이불출석사유서를내고모두 나타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자야 당은 “국회무시처사”라고 비판하며 명씨와 김전의원에대한 동행명령장 을 발부했다.이번국감에만 벌써 6번 째로,모두김여사의혹관련증인들에 집중됐지만, 실효성은없었다. 실제이 날 국회직원들이경남창원명씨자택 까지내려갔지만, 행방이파악되지않 아끝내국감장으로불러내진못했다. 명씨부재속,야당의원들타깃은윤 대통령과서울대법대동기로임명때부 터중립성논란이일었던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김용빈사무총장으로옮겨갔 다.야당은민주주의근간을뒤흔드는 “국기문란”사건이불거졌는데“선관위 만왜손놓고있느냐”고따져물었다. 하지만김총장은김여사의공천개 입의혹 관련해서“규정이없어처벌할 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영부 인은 공인 ( 公人 ) 이아닌사인 ( 私人 ) 인 탓에, 공직선거법혐의를적용할 수없 다는것이다.김총장은“영부인이정치 적중립을지켜야하는위치에해당하지 않는다”면서검찰수사중인사안으로 선관위가조사나고발 조치에나설필 요가없다고선을그었다. 당장야당에선“대통령동기라서엄 호하는 것아니냐”, “권익위가 배우자 처벌 규정이없다고 명품백을 불기소 한 것처럼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냐” 는비판이터져나왔다.야당의원들은 △윤 대통령이대선후보 시절 명씨를 통해여론조사를 보고받고도 비용을 지불하지않은의혹△대통령의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공천 대가를 제공했 다는의혹등을들어정치자금법및공 직선거법위반에직권남용죄까지성립 된다며“ ( 대통령 ) 당선무효는 기본이 며, 무기징역감” ( 정춘생조국혁신당의 원 ) 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하지만김 총장은이같은지적에대해“자꾸만약 에를 붙여말씀하시는데, 확정되지않 은 내용을 사실로 전제해 답할 수 없 다”는말만되풀이했다. 여당의원들은명씨를 “허장성세, 과 대망상정치브로커”로 깎아내리며정 치공세를중단하라고맞받았다. 2022 년재보선에서김전의원에밀려출마 가좌절된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당 시공천과정에문제가있었다면나도 항의했겠지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 다”며공천개입의실체가없다며적극 반박에나섰다.일부여당의원들은이 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시선거보전금회수문제를부각 하며역공에나섰지만,야당의명씨관 련질의공세를덮기엔역부족이었다. 강윤주기자,임주영인턴기자 행정안전위원회 명태균^김영선등증인출석거부 동행명령장발부도효과없어 野, 선관위적극적조치주문에 김용빈“영부인공인아닌사인 공직선거법적용안돼”선그어 野“대통령동기라엄호냐”비판 與“정치브로커농간일뿐”반박 尹정부 R&D 예산삭감‘유탄’$국정과제연구부서도폐지 2009년출범‘국가전략연구센터’ 예산대폭삭감속지난 4월없애 “국가미래경쟁력약화시킬위험” <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 ‘김문수역사관’설전에입도못뗀노동현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고용부에대 한국정감사에서역사관논란으로고용부증인 에서철회되자퇴장하고있다. 뉴스1 제22대국회첫국정감사나흘째인10일이색복장으로나타난국회의원들이눈길을끌고있 다.이날정혜경(오른쪽사진)진보당의원은환경노동위원회의환경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 서급식노동자복장으로,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국가유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전통한복복장으로질의에나섰다. 고영권기자·뉴스1 옷만봐도…의원들, 현안맞춤형복장 D5 22대 국회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