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D9 사회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인근 한 창고에서40억원을빼돌린 40대남성 이경찰에붙잡혔다. 창고에있던 68억 원이사라졌다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 된지3주 만이다.알고보니40대남성 은이창고관리인이었다.이남성을포 함해3명이입건된가운데①서울한복 판창고에있던수십억원의출처②이 런거액을은행등이아닌창고에보관 한이유등에관심이쏠린다.이창고는 현금등을보관하는금고형창고가아 니라 캠핑용품,이삿짐등을 취급하는 일반무인임대형창고다. 경찰은해당 자금이범죄수익금일가능성도배제하 지않고있다. 압수한 현금 40억원가 량도 출처가 명확히확인될때까지피 해자에게돌려주지않을방침이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이사건에 대한 브리핑을열었다. 지난 5일 40대 남성을검거한뒤닷새만이다. 이사건 등장 인물은 3명이다. 먼저 주인공급인 40대남성A씨. 그는임대 형창고를 운영하는업체본사에서기 획·보안 관련업무를 맡았던팀장급이 다.장물죄혐의로함께입건된 60대여 성 B씨는 A씨모친이다. 아들이훔친 현금을함께운반하고다른곳에보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훔친 돈인 줄은몰랐다”는입장이다. A씨는 3차에걸쳐거액을이동시켰 다. 지난달 12일오후 7시쯤부터다음 날오전1시21분쯤까지약 6시간동안 창고에침입해돈을빼내옆창고로옮 겼다.이틀뒤이돈을창고외부또다 른곳 ( 경찰은피의자자택으로추정 ) 으 로 빼돌렸다.이후 모친 B씨의도움을 받아 같은 달 28일 다시경기부천 소 재다른창고에옮겼다.부천창고는B 씨지인이관리하는 건물로 과거화장 실이었는데현재는폐쇄돼사용하지않 고있다. A씨는창고임대업체관계자라이른 바 ‘마스터비밀번호’로피해자창고에 접근했다.범행에앞서지난달 8일과10 일,창고를방문했는데,경찰은범행을 위한 사전답사로 의심하고있다. A씨 는경찰 조사에선“8일에업무상 창고 를 점검하다 돈이담긴여행가방 지퍼 가열린걸보고범행에이르렀다”고동 기를진술했다.그러나충동적이라기엔 계획범죄정황도적잖다는게경찰 판 단이다. 복도폐쇄회로 ( CC ) TV 영상이 범행시점부터정전됐고,이전기록들은 다 삭제됐다. 경찰은 A씨가 CCTV를 고의로손상시킨것으로보고있다.경 찰은A씨를야간방실침입절도등의혐 의를달아 11일검찰에구속송치할예 정인데추후업무방해, 재물손괴혐의 도추가될수있다. 여기서또다른인물이나온다. 30대 여성C씨다. C씨는피해자의지인이다. 지난달 5일과 8일,두차례피해자지시 로금고에서돈을갖고나왔다.그리고 같은 달 26일 또 피해자 지시를 받고 창고에들러돈이든여행가방1개를집 으로 가져왔다. 그런데여행가방엔돈 이아닌A4용지가가득있었다.C씨는 피해자에게알렸고, 피해자 측은 창고 에가서나머지여행가방 5개에도현금 대신 A4용지만 있는 걸 확인했다. 일 부 A4용지엔 “내가 누군지알아도 모 른척하라.그러면나도아무말도하지 않을것”이라는메모가적혀있었다고 한다.피해자는바로다음날새벽경찰 에“68억원이사라졌다”고신고했다. 여기까지만놓고보면C씨에겐별다른 혐의점이없다. A씨와 C씨도 서로 “모 르는관계”라고지인관계를부인한다. 하지만경찰은C씨진술이번복되는점 등을 고려해일단 절도 혐의로입건해 수사를계속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인물은 서울 한 복판창고에거액을 보관한피해자다. 피해자가자신의직업을자영업자라고 진술했다는 것외엔정확한 신원에대 해아직밝혀진게없다.이밖에피해자 가잃어버렸다는 돈과 피의자가 훔친 돈에약 28억원의차이가발생하는이 유도경찰추가조사로규명될전망이 다. 오세운기자 전세계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지 난 50년간평균 73%감소했다는보고 서가 발간됐다. 보고서는생태계파괴 의주원인으로 ‘식량시스템’을지목하 며식량과에너지부문에서의‘대전환’ 없이는 돌이킬수없는 변화에직면할 수있다고경고했다. 세계최대규모비영리자연보전기관 중하나인세계자연기금 ( WWF ) 은 10 일이런내용이담긴 ‘2024 지구생명보 고서’를공개했다.보고서는포유류·조 류·어류 등 전 세계척추동물 5,495종 을 대표하는약 3만5,000개개체군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2020년까지추 세를 분석해지구생명지수 ( LPI ) 를 도 출했다. 그 결과 LPI에 포함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는 연 평균 2.6%씩감소 해, 50년간 73% ( 통계 오차 고려 시 67~78% ) 감소한것으로 확인됐다.야 생동물종류에따라서증가한것도감 소한것도있지만어림잡아전체규모 가 4분의1로줄었다는의미다.특히담 수생태계가 85%로감소폭이가장컸 고, 이어육상 ( 69% ) 과 해양 ( 56% ) 순 이었다. 이날오전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박민혜WWF 한 국본부사무총장은“서식지파괴를촉 발한가장큰요인은식량생산으로인 한 토지이용의변화”라면서“현재모 든주거가능한토지면적의40%가인 간을위한식량생산에사용되며, 식물 다양성이풍부한 열대및아열대지역 은산림파괴의90%가농지전환때문 에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물 사용량 70%, 온실가스배출량 25%도오직인 간을위한식량생산·가공·유통·소비·폐 기과정에서발생한다. 문제는이렇게생태계를파괴하며생 산된식량중 3분의1가량 ( 30~40% ) 은 유통과정상문제나유통기한만료등 으로 폐기물이된다는 점이다. WWF 는 세계인구의3분의1은여전히영양 가있는 음식을정기적으로 충분히섭 취하지못하는점을고려할때,식량낭 비는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라고지적했다. 이에WWF는△보전방식△식량시 스템△에너지시스템△금융 시스템 등 4가지부문에서변화가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식량 부문에선손실과 폐기 량을줄여생산된식량 중실제섭취되 는비중을늘려야하고,지속가능한방 식의농·어업전환이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개인차원에서는 식물성식품을 늘리고 동물성식품을 줄이는 것이대 표적인실천방법이다. 아울러보고서는에너지부문에서향 후 5년간재생에너지를 3배,에너지효 율을 2배로확대하고소형차 20~40% 를전기차로대체하는 노력등도절실 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중인데, 초 안에는 2030년신재생에너지발전비 중이 21.6%으로 담겼다. 그러나 환경 부는 최근 산업부에 ‘국내신재생에너 지발전 비중이주요 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국가보다 현저히낮아 비 중상향이필요하다’는의견을낸상황 이다. WWF는금융, 즉자본이환경을해 치는 활동이아닌생물다양성·기후·지 속가능발전에투입되는 것도 중요하 다고당부했다. 보고서에따르면민간 금융,세제혜택,보조금등형태로환경 파괴적활동에투입되는재원은연간 7 조달러 ( 약 9,449조원 ) 에달하는반면, 지속가능한환경친화적활동에투입되 는재원은연간 2,000억달러 ( 약 269조 원 ) 에불과한실정이다. 최나실기자 경찰,창고관리인절도혐의로체포 6시간동안돈빼낸후수차례옮겨 CCTV훼손정황등계획범행의심 일반무인창고에거액보관도의아 범죄수익금가능성등추가조사 서울송파경찰서는보관서비스업체에맡긴수 십억원현금을훔쳐달아난직원 40대남성 A 씨를 지난 5일구속했다고 10일밝혔다. 사진 은현금계수후정리한모습. 송파경찰서제공 68억돈뭉치가 창고에?$ 서울 한복판 ‘도난사건’ 미스터리 다시되돌릴수없나$ 50년간야생동물개체군 73%줄어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발간 인간의‘식량^에너지시스템’주범 지구의땅 40%^물 70%식량사용 “식물성식품^신재생에너지늘려야” 임산부의날인10일경기용인시수지구보건소에서시민들이임산부체험을하고있다. 용인지역3개보건소는임산부의날기념으로임산부와태아건강을위한요리 교실,태교교실, 선물증정등다양한행사를진행했다. 용인=뉴스1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외국의장 관이나 국유기업임원에게뇌물을 건네며매수하려했던국내기업인 들이재판에넘겨졌다. 서울중앙지 검국제범죄수사부 ( 부장 홍용화 ) 는 10일토목설계·감리기업A사의 상무이모씨와부장양모씨를국제 뇌물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 소했다. 이씨등은 2019년 5월인천소재 음식점에서 B국의장관에게 도로 건설감리업체선정을청탁하며20 만 달러 ( 약 2억3,500만 원 ) 의사례 금을약속하고 129만원상당의최 신휴대폰 1대를건넨혐의를 받는 다. 검찰은같은해11월수사첩보 를입수한뒤국내외기관과협력해 범죄증거수집을이어왔다.수사결 과,이씨등은국제행사에참석하려 고입국한 B국장관에게접근해뇌 물을 약속하고 사업을 따내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업이다 른회사에넘어가면서실제20만달 러가 건너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 사됐다. 이와별개로검찰은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기업C사의창업주 김 모씨, 부사장김모씨도국제뇌물방 지법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혐의로이날불구속기 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D국 의디스플레이제조 국유기업에공 장자동화소프트웨어를수출하면 서,해당업체의재무담당임원에게 단독입찰대가로 211만달러 ( 약 23 억원 ) 를 주기로 약속하고 2019∼ 2020년페이퍼컴퍼니계좌로두차 례에걸쳐 158만 달러 ( 약 18억원 ) 를건넨혐의를받는다. 김씨등의범행은 뇌물 공여액을 수출대금에포함해부풀려신고한 사실이서울세관에적발되면서덜 미를 잡혔다. 검찰은 서울세관과 함께수출대금이부풀려진원인을 추적한끝에뇌물사건의실체를파 악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 와관련해외국공무원등에게뇌물 을제공하는행위를처벌하는법률 로,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의뇌 물방지협약에따라 1998년제정됐 다. 하지만 국제뇌물사건이재판에 넘겨지는경우는흔치않다.대부분 범죄가 해외에서일어나는 데다 증 거수집이어렵기때문이다. 유죄입증도쉽지않다. 국제뇌물 방지법의대표 사건인 ‘중국 동방 항공 뇌물 사건’의경우, 검찰이기 소했으나 “동방항공 한국지사장 이국제뇌물방지법상 ‘외국인공무 원 등’에해당할 수 있는지입증되 지않았다”는이유로 2013년7월일 부무죄가확정됐다.이런이유에서 OECD는 “한국이국제뇌물방지법 의적용을확대하고적극적으로해 외뇌물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한바있다. 검찰은 국제상거래뇌물수수 등 중대범죄에대한 국가적대응역량 을강화해국가신뢰도를높일계획 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수사를 계기로 국내기업들이국내법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진출과정에서도 국제표준규범을인식하고준수하 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 다. 최동순기자 해외수주따내기$돈이면다될줄알았나 외국장관에뇌물시도등기업임원들기소 국유기업임원에18억주기도 檢, 국제뇌물방지법위반 2건 정태영 ( 64^ 사진 ) 현대카드 부회장이 별세한어머니가 남긴재산을 놓고 동 생들과벌인유류분소송1심에서승소 했다. 유류분은고인의유언과 관계없 이배우자·자녀·부모·형제등에게보장 된최소한의유산상속분을말한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8부 ( 부장 김도균 ) 는정부회장이남동생해승씨 와여동생은미씨를 상대로제기한 유 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10일원고일 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해승 은 3,200여만 원, 정은미는 1억1,120 만 원을 정태영에게 지급하라”고 선 고했다. 정부회장의모친은 생전인 2018년 3월“서울종로구동숭동일부대지와 예금자산등 10억원전액을둘째아들 과딸에게상속한다”는자필유언장을 작성했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해승 씨는 모친사망 다음 달에유언증서의 효력을인정받기위한 검증절차 ( 검인 ) 를서울가정법원에신청했다. 그러자정부회장은“유언장속의필 체가 평소 어머니의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 같고, 유언증서작성당시정 상적인인지능력이있었는지의문”이 라며이의를제기했다. 두동생이낸유 언장 효력확인소송에맞서, 총 4억원 대의 유류분반환 소 송도 별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소송에 는 당시생존해있었 던 그의 부친 정경진 ( 2020년 별세 ) 종로 학원설립자도동참했다. 유언장효력확인소송에서1심은동 생들이승소했다. 1심법원은△유언장 필체가 모친의평소 필체와 동일하고 △유언장 작성당시의식상태가 명료 했다고판단했다.정부회장측도항소 하지않아유언장의효력은 2020년그 대로확정됐다. 이와 별도로정부회장의유류분 자 격을다룬이번재판부는정부회장동 생들에게적법하게유증 ( 유언으로 재 산을증여하는행위 ) 된재산범위를심 리한 끝에,정부회장의청구를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 숭동부동산의일부지분소유권을달 라”며제기한 반소에대해선동생들의 주장을인정했다.재판부는“정부회장 에게인정되는지분을제외하고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취지”라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두동생에“어머니유산 달라”$정태영부회장승소 임산부체험하는아빠 <현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