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1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작년파나마대사관> ‘재외공관국감’ 평균2시간37분 수억원혈세들였는데졸속 ㆍ 부실국감 비행기타고나가점심시간전에끝나 “비서직원기본급여얼마냐”트집에 “주량이얼마냐”비상식적질문남발 외통위,어제24개공관국감위해출국 24시간날아가‘78분감사’…외유전락한국감 세계 각지의 대사관을 찾아가 진행하 는재외공관대상국회국정감사가의원 들의‘외유’로전락했다는지적이수치 로확인됐다. 정부의 외교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지만 고작3시간도안돼국감이끝나면서국 회의직무유기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 커지고있다. ★관련기사5면 한국일보가 10일지난 21대국회 4년 간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국감회의록 을 전수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진행된 국감의평균소요시간은2시간37분에 불과했다. 총 39회(코로나19로국내에서진행된 2020, 2021년 일부 국감 제외)의 재외 공관 국감 가운데 30회(77%)가 3시간 도안돼끝났다.국감이통상오전10시 에시작되는점에비춰점심시간전에모 두끝낸셈이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국감에 비하면 시 간이 현격히 짧다. 국회 상임위 국감은 오전 10시에 주질의를 시작해 수차례 추가 질의를 거쳐 12시간을 넘기는 경 우가다반사다. 재외공관 국감 가운데 최단시간은 지 난해 10월 17일 주파나마대사관에서 진행된것으로나타났다. 국감이 고작 1시간 18분간 치러졌다. 파나마는한국에서이동하는데만하루 가걸리는먼곳이다. 왜굳이그렇게먼곳을찾아가서둘러 국감을끝냈는지의문이다. 가장 길게 진행된 국감은 2022년 10 월12일주미대사관에서진행된국감으 로, 5시간41분이걸렸다. 다만 점심시간 2시간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3시간 41분가량에그친셈이 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도 의원들은 1년에 한 번뿐인 연례 행사에 4시간도 투자하지 않은 것이 다. 국감 질의응답을 살펴봤더니 더 문제 가 많았다. K팝을 비롯한 뻔한 질문 외 에 황당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주파나마대사관국감당시태영호국민 의힘 의원은“대사님 비서가 행정직원 아니냐. 기본급여가정확히얼마냐”고 물었다. 이에정진규대사는“2,000불이조금 넘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 그러 자태전의원은“대사님은이정도갖고 이친구가이직하지않을까이런걱정이 없느냐”고물었다. 대사가어떻게할수없는사안에대해 트집을잡은셈이다. 다른의원은“사적인자리에서의친밀 감이중요하다”며대사에게“주량은얼 마나되느냐”고묻기도했다. 한 외통위 관계자는“수억 원을 들여 해외에 나가서 할 질문인지 의문”이라 고지적했다. 재외공관국감은전세계를상대로보 통3, 4개반이편성된다. 22대 국회 외통위원들은 이날 미주 반·구주반·아주반으로 나뉘어 24개 재외공관감사를위해출국했다. 21일까지각각4, 5회의감사를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외통위 국감을 위해 예산 4억 3,000여만원이배정됐다. 김도형기자,권우석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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