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D9 정치 용산 ‘명태균 의혹’ 부실^늑장 대응$ 여권 ‘화 키울라’ 우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1일귀국한 윤석열대통령이‘선거브로커’ 명태균 논란에 발목 잡혔다. 해외에 나가 있 던 5박6일간 명씨가과거대통령부부 와의친분을 과시하며정권을 뒤흔들 고있는데도 똑 부러지는 대응이없어 의혹이커지고있다. 마지못해대통령 실이밝힌입장문조차도 기초적인 사 실관계가 명씨주장과 상충돼비판여 론이고조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풀어가는지에따라 이번 사안 이핵폭탄으로 비화될지, 아니면찜찜 하게여운이남는 불발탄에그칠지가 달렸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여사는이날 저 녁서울공항으로귀국했다. 윤대통령 은마중나온정진석실장등에게간단 한국내현안보고를받은것으로알려 졌다. 대통령실은주말동안△필리핀, 싱가포르 방문 성과△라오스에서열 린한일정상회담,아세안정상회의의의 미를정부부처와공유할계획이다. 하지만여론의관심은대통령실이어 떤입장을낼지에쏠려있다. 윤대통령 이 2021년정치에입문하는 과정에서 명씨가 국민의힘고위당직자, 정치인 과 자택을 찾아와 두 번만난 게전부 라고대통령실은해명했다. 하지만 관 련자들의증언에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씨는 최소 4차례이상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과정에서김영선전의원 이명씨와 윤대통령부부를만났다고 주장했고, 김종인전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부부와 명씨를 함께식당에서 봤다고증언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석열 ( 친 윤 ) 계의원들은 명씨를 ‘사기꾼’,‘브로 커’라고 깎아내리면서자기과시와 허 황된말에왜언론이흔들리느냐며분 통을터뜨리고있다. 반면여권내에서 도 “서슴없이‘탄핵’과 ‘하야’를거론하 는명씨의발언에왜대통령실이제대로 대응하지못하느냐”는 불만이쏟아지 는상황이다. 이처럼정국을뒤흔들며파장이일파 만파로 번지는데도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있다. 연일 떠들어대는 명씨와 대조적이다. 대통령실상황을 잘아는 여권관계자는 “명씨를 몇번본게전 부이고, 명씨가언론플레이를 하고있 는 것처럼그에게어떤이권이나 권한 을준적이없다는게윤대통령입장아 니겠느냐”며“윤 대통령스타일상 아 무일이아니니참모들에게그렇게전 달을했을것이고,그게입장문으로나 왔을것”이라고분석했다.해명하는과 정에서사실관계일부가 틀렸을지모 르나, 본질적으로는 ‘아무런불법이나 잘못을저지르지않았다는데무슨문 제냐’는취지다. 그럼에도 여권의우려는 결이다르 다. 대통령실이국내여론의추이나 분 위기를 너무나도 모르는 게아니냐는 지적이적지않다.앞서명품백수수의 혹,대통령실행정관음주운전사건등 김여사와용산발로각종리스크가터 져나와도적극적으로반박하고해명이 나 선제적조치를 취하지않은전례가 수두룩하다. 그보다는 무대응으로버 티거나 한발 늦게대응하기일쑤였다. 자연히여론은더악화됐고 민심은 멀 어졌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용산은 논란이불거질때마다 ‘야당과언론의 악의적공세’로 치부하기때문에국민 들이듣고싶은납득할만한소명은늘 늦게나왔다”고지적했다. 김현빈기자 尹대통령부부동남아순방귀국 尹^명씨만남횟수, 증언과상충 대통령실부실해명에여론악화 논란사안마다무대응^늑장일쑤 ‘야당^언론의악의적공세’로치부 11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헌법재판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통령탄핵사유에대해질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동훈 국민의힘대표가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의혹’ 사건으로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검찰에사실상기소 를촉구하는발언을한데대해친윤석 열 ( 친윤 ) 계반발이거세지고있다.법리 와원칙을강조하면서김여사기소결 정을하지않은법무부장관때와달리 “과도한 정치적접근을 하고있다”는 비판이다.친윤계내부에서는윤석열대 통령과의독대를앞둔 한 대표 발언이 여론을의식한 측면이있다고 보고 불 편한심기를감추지못하는모습이다. 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을지낸강승 규국민의힘의원은11일SBS라디오에 서“어떻게법무부장관을지낸여당대 표가 ‘국민감정에따라서여론재판을 하라’고 하느냐”며“법리에따라서해 야할뿐”이라고말했다.국가안보실 2 차장 출신인임종득 의원도KBS라디 오에서“여당의대표로서법적으로정 리되는 것을 기다려야지‘사과해야 한 다. 명명백백하게밝혀야한다’고하는 것은여론재판을하자는것도아니고 아쉽다”며“법과제도의원칙에따라진 행되는걸지켜봐 주는인내가필요하 다”고했다. 4선박대출의원은페이스 북에서한 대표의말에“동의하기어렵 다”며“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납 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들린다”고일 침을가했다. 한 대표는전날인천강화군에서열 린 최고위원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 (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대해 ) 검찰이국민이납득할 만한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김재원최고위원은 YTN라 디오에서“한 대표가 과도하게정치적 해석이나 접근을 하지않았나라는 생 각이든다”고지적했다. 친윤계의반발에도 16일재보궐선거 까지앞둔한대표입장에서는 ‘김여사 리스크’에대한좀더선명한의사를드 러내는 게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국정감사 기간 김여사의혹을키우는데주력하고있 는야당이특검공세에맞설명분이희 미해진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여기에 재보선이후대통령과 독대를앞둔한 대표가 김여사 관련의제에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점도고려된것으로보 인다. 친한동훈 ( 친한 ) 계당 관계자는 이날 “사건 관련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 김여사만 ) 불기 소가나오면여론이걷잡을수없는방 향으로 확산될수있다”며“뇌관으로 작용하기전에 ( 논란을 ) 끊어낼분명한 이유가있다”고말했다. 김소희기자 한동훈‘金여사기소론’시사하자 친윤“여론재판하자는건가”발끈 尹과독대앞두고더세진발언에 강승규^임종득등용산출신의원 “법리따라야”“과한정치적접근” 10·16 재보궐사전투표가시작된 11 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일제히전남 영광 군수선거지원에나섰다.진보당후보 까지상승세를타면서한치앞을내다 볼수없는혼전양상이벌어지면서총 력전에들어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대표도 12일부산 금정구처장선거 지원유세에또다시나서, 텃밭지키기 에당력을집중할예정이다. 이대표는이날 오후영광지원유세 에나섰다. 4곳의기초단체장 선거중 영광군수와곡성군수선거에서승리해 야하는이대표입장에서는진보당후 보까지가세해3파전양상으로진행되 는영광군수 선거에가장 신경이쓰이 는모양새다.앞서이대표는이날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재보궐선거는 총선 참패에도 정신 차리기를 거부한 정부·여당에대한 2차정권심판 선거” 라며정권심판론을재차 부각했다.이 대표는이어“지난총선때인천강화에 서유권자실어나르기의혹이제기됐는 데, 재보궐선거특성상이런극성이더 심해질가능성이크다”며“이런불법이 발생하는지투표소에서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전개해달라”고당부했다. 조 대표도이날 서울시교육감선거사 전투표를 영광에서진행하면서 ‘호남 살이’ 콘셉트를이어갔다. 오전에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조 대표 는 오후에는 곡성으로 넘어가 퇴근길 유세에뛰어들었다. 중앙정치인들의이목이집중되면서 영광과곡성선거는재보선이아닌과거 지방선거와유사한투표율을보이고있 다.이날영광사전투표율은 24.68%,곡 성사전투표율은 24.06%로두곳모두 투표율20%를넘어섰다.영광은2022년 지방선거당시사전투표첫날 23.74%, 곡성은26.81%를각각기록했다. 한 대표는이날 페이스북에“국민의 힘은퇴행이아닌발전, 분열이아닌통 합,공멸이아닌공생을실현할수있는 정당”이라며“주권자인국민께서무엇 을원하는지,투표를통해알려달라”고 투표독려에나섰다. 한 대표역시텃밭인부산 금정구청 장선거지원에집중하고있다. 12일에 는이번재보선기간 중 네번째 ‘부산 행’에나선다. 금정은역대 8차례지선 중 2018년을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 힘계열후보가 당선된곳이지만,이번 에는야권후보단일화가변수로떠올 라 선거승리를예단하기어려운 상황 이다. 국민의힘관계자는 “전통적인강 세지역이지만 민주당의단일화 효과 로 박빙으로 가고있다”며“신경이많 이쓰일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 다. 박세인^김소희기자 재보선선거전열기에영광^곡성사전투표율 24%넘어 이재명,영광-금정-강화강행군 조국은영광서서울교육감투표 한동훈오늘부산행, 금정지원 최근 10년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600건이넘는노동법위반신고가있었 던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 8 명중 1명꼴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했 는데, 새마을금고 특유의폐쇄적문화 가피해구제를가로막고있다는지적 이나왔다. 11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야당간사 인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고용 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2015년부터올해8월까지새마을금고 에서발생한노동법위반신고 ( 고소고 발및진정 ) 는총 634건이다.신고내역 도근로기준법위반부터남녀고용평등 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노 조법위반등노동법전반에걸쳐있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5년 56건을 기록했던신고 건수는 20201년 70건, 2022년 110건, 지난해 109건등 꾸준 한 증가세다. 올해는 8월까지총 40건 의신고가있었다.전체신고사건에대 한주요처리결과는△기소 65건△과 태료 15건△권리구제 97건등으로집 계됐다. 문제는피해자의12.6%는가해자처 벌을포기했다는점이다.신고사건가 운데반의사불벌 조항이적용된 사례 가총 80건 ( 불기소 2건,행정종결69건, 신고의사없음 7건 ) 에이르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임금체불이나각종수당 미지급,연장·야간·휴일근무지침위반 등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적용된다. 피해자가처벌을 원치않을경우 가해 자는책임을피할수있다는뜻이다. 노동계는새마을금고특유의폐쇄적 문화가피해자를위축시킨다고지적했 다. 새마을금고는일반시중은행과달 리순환근무제도가없다.채용을할때 도개별금고가필요한인력을새마을 금고중앙회에요청하면중앙회가 1차 시험을치른뒤개별금고에서최종 면 접을통해선발한다. 한번금고에입사 하면다른지점으로이동할일없이계 속다녀야하는구조다. 이영희새마을금고노조정책국장은 “20대때이사장이나 상급자로 만난 사람을정년퇴임할 때까지매일얼굴 을 봐야하니피해를 당해도 목소리를 내기어렵다”며“직장갑질이나임금체 불, 대가없는연장 근무 등 부당한지 시를받아도혼자서속앓이만하는경 우가부지기수”라고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직장 내성폭력, 밥짓기·빨래지시등사내갑질,지역정 치권과의유착의혹등각종문제가끊 임없이발생하고있다. 지난해 7월 한 지역새마을금고에서터진 뱅크런 ( 대 규모예적금 해지 ) 사태역시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내부 통제기능이제 대로 작동하지않아 발생했다는 비판 이많았다. 송주용기자 새마을금고‘폐쇄적문화’탓$노동법위반피해자 12.6%“가해자처벌포기” 10년간노동법위반신고 634건 반의사불벌조항적용 80건이나 순환근무등인력이동없는구조 “직장갑질^부당지시에속앓이만” 최근 5년간병역의무대상자중한국 국적을포기한 남성이연평균 4,000명 을 넘는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 터최근까지현역입대자수가 20만명 임을감안하면, 병역자원 10명중 1명 이국적포기로 입대를 회피하는 셈이 다.인구감소로병역자원이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단의대책이요구 되는상황이다. 11일열린국회국방위 원회국정감사에서김종철병무청장은 ‘스티브 유 ( 유승준 ) ’의선례를 거론하 며엄중대응의지를밝혔다. 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의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포기자는 총 1만9,607명이다. 유학 등 장기거주로 외국국적취득후한국국적을포기한 경우는1만3,682명에달했다. ‘투자시민권’ 취득을통해병역을면 탈하는사례도문제다. 부승찬민주당 의원은 바누아투와 세인트키츠 네비 스, 세인트 루시아 등 5개월~1년 사이 짧은시간에투자시민권을취득할 수 있는국가를거론하며“투자시민권획 득을모두병역면탈로볼수는없지만, 최근 6년간 이국가들에서국적상실 자병적제적이늘어나고있다”고지적 했다. 이에대해김청장은“국적취득을통 한 병역면제가 많이일어나는데후속 적인불이익등이명시돼있지않다 보 니강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 “스티브유가하나의좋은예가될것” 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이라는이름으 로 1990년대중후반 국내에서가수로 활동한스티브유는 2002년공익근무 요원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미국 시민권을 취득해한국 국적을 상실했 다.이후법무부는유씨입국을제한했 지만,비자발급거부취소소송에서최 종승소했다. 하지만국내입국에제한 을받고있다. 이혜미기자 병역대상자 국적포기年 4000명이상 “유승준사례처럼병역기피불이익강화” 병무청장, 국감서엄중대응의지 법사위,헌법재판소국감 10·16 재·보궐선거사전투표첫날인11일전남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에마련된 사전투표소 에유권자들이길게줄서있다. 영광=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