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5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지난달 3일 경남 고성군 평동마을 에서 만난 심진표 씨가 국가를 상대 로 제기한 손해배 상소송1심판결문 을 가리키고 있다. 심씨는 14줄에 불 과한 판결문에 하 나하나 줄을 긋고, 각주를달았다. 고성=이근아기자 독립투사부친빨갱이몰려수장당해 진실화해위“좌익재소자학살”인정 법원이국가상대손배소기각해패소 ‘괴롭힘에탈영하다사망’형잃은동생 軍과달리법원은국가책임인정안해 국가폭력사망인정받아도 손배소는 ‘달걀로바위치기’ 여기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사는 두 남자가 있다. 심진표(79)의 아버지는 6·25때빨갱이로몰려수장당했다. 김 동철(가명·64)의 형은 1977년 군대에 서 의문사했다. 사건을 캐던 두 사람이 시간의더께를헤치며가닿은곳엔‘국 가’라는괴물이버티고있었다.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도, 군부대 괴롭힘 을방치해병사를탈영으로내몬것도, 모두정부였다. ★관련기사3면 국가잘못으로피해본국민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29조 1항)에 규정 돼있다.그래서진표씨와동철씨도법원 문을 두드렸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국가폭력에유명을달리한아버지와형 의넋을위로하고,‘빨갱이자식’ ‘탈영 병가족’으로산가족의명예를회복하 려고나라에소송을걸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에서 충격적 판결 을받아들었다.“원고의청구를기각한 다.”개인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봤음이 분명한데왜사법부는가해자손을들어 줬을까. 한국일보는진표씨와동철씨가 살았던 고통의 세월, 지난한 법정다툼 속으로함께들어가봤다. “어릴때‘아부지어데갔노’경찰관들 이총들이대던기억만나요. 벌벌떨고 도망 다녔어.주변에서 우리를‘빨갱이 ’카면서사람취급도안했다고. 집에선 아부지얘기안하는기불문율이었지.” 경남 고성군 평동마을에서 본보와 만 난진표씨가전한이사건을, 역사는마 산형무소 재소자 학살(1950년)로 기록 한다. 부친 심재인(1918~1950)은 1990 년건국훈장애족장을추서받은독립투 사다. 일제강점기고문받고투옥당했던 그는독립의기쁨을오래누리지못하고 광복된 조국의 손에 죽임당했다. 전쟁 발발직후육군헌병대와방첩대는마산 형무소‘좌익재소자’들을마산앞바다 에그냥던져버렸다.진표씨는아버지시 신을 못 찾았고, 기일도 모른다. 독재정 부치하에선아버지죽음을궁금해하는 것조차금기였다. 이근아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4년8월26일월요일 제23752호 | 세상을보는균형 1954- 2024 여기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사는 두 남자 가있다. 심진표 79 ) 의아버지는 6·25 때빨갱이로몰려 수장당했다.김동철 ( 가명·64 ) 의형은 1977년군 대에서의문사했다.사건을캐던두사람이시간 의더께를헤치며가닿은 곳엔 ‘국가’라는괴물 이버티고있었다.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 도, 군부대괴롭힘을 방치해병사를 탈영으로 내몬것도,모두정부였다. ★ 뫎엶믾칺 2 졂 국가 잘못으로 피해본 국민이배상을 청구 할 권리는헌법 ( 29조 1항 ) 에규정돼있다. 그래 서진표씨와 동철씨도 법원문을 두드렸다. 돈 이목적은아니었다.국가폭력에유명을달리한 아버지와형의넋을위로하고, ‘빨갱이자식’ ‘탈 영병가족’으로 산 가족의명예를 회복하려고 나라에소송을걸었다. 그러나이들은법원에서충격적판결을 받아 들었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개인이국가 로부터피해를봤음이분명한데왜사법부는가 해자 손을 들어줬을까. 한국일보는 진표씨와 동철씨가살았던고통의세월,지난한법정다툼 속으로함께들어가봤다. “어릴때라. ‘아부지어데갔노’경찰관들이총 들이대던기억만 나요. 벌벌떨고 도망 다녔어. 그 뒤로 주변에 우리를 ‘빨갱이집안’ 카면서 사람 취급도안 했다고. 집에선아부지얘기안 하는기불문율이었지.” 경남 고성군 평동마을에서본보와 만난 진 표씨가전한이사건을, 역사는 마산형무소 재 소자 학살 ( 1950년 ) 로 기록한다. 부친 심재인 ( 1918~1950 ) 은 1990년건국훈장애족장을 추 서받은독립투사다.일제강점기고문받고투옥 당했던그는독립의기쁨을오래누리지못하고 광복된조국의손에죽임당했다. 전쟁발발직 후육군헌병대와방첩대는마산형무소 ‘좌익재 소자’들을 마산앞바다에그냥 던져버렸다. 진 표씨는아버지시신을 못 찾았고, 기일도 모른 다.독재정부치하에선아버지죽음을궁금해하 는것조차금기였다. 국가는2009년2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를통해처음심재인의죽 음을자기탓으로인정했다. 고성=이근아기자 경산=최다원기자 Ԃ 2 졂펞몒콛 ·영끌’까지$나라·가계빚 3000조넘었다 했 늘 식 파 비 국가와가계가빚으로지고있다는뜻이다. 가계부채증가액의약 70%에해당하는 규모 로,경기활성화를위한재정신속집행에나서면 서국채발행을늘린게채무증가로이어졌다. 기업실적부진으로올해도세수펑크가발생할 가능성이높고,이번정부들어감세정책을지속 추진해온점도 채무 증가에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전정부가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 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빠르 게늘어2022년 ( 1,067조4,000억원 ) 처음으로 1,000조원을넘겼다.국가채무는지난해1,126 이스라엘-헤즈볼라 화력공방$ ‘살얼음’ 중동 국가폭력사망인정받아도손배소는‘달걀로바위치기’ 지난달 3일경남고성군평동마을에서만난심진표씨가국 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 1심판결문을가리키고 있다. 심씨는 14줄에불과한 판결문에하나하나 줄을 긋 고,각주를달았다. 고성=이근아기자 25일이스라엘북부상공에서이스라엘공군이친이란계레 바논무장단체헤즈볼라가 보낸무인기를요격하고있다. 이날이스라엘군은헤즈볼라의공격을사전감지해선제공 격을실시했고,헤즈볼라역시320발이상의로켓과무인기 등으로이스라엘군기지를타격했다. AFP연합뉴스 이스라엘과 레바논친 ( 親 ) 이란 무장정파 헤 즈볼라가 25일 ( 현지시간 ) 대규모공습을주고 받으며무력충돌했다. 지난해 10월가자지구 전쟁발발이후최대규모였다.이스라엘은전투 기100대를 동원했고, 지난달레바논에서고위 지휘관이이스라엘폭격에사망하자보복을예 고했던헤즈볼라도로켓 300발이상을쏘며응 수했다.가자지구휴전협상이가뜩이나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측이전면전을 방불케하는 교 전을벌이면서중동의긴장감은최고조로치닫 고있다. 선제공격에나선건이스라엘이다. 타임스오 브이스라엘·미국뉴욕타임스 ( NYT ) 등에따르 면이스라엘군 ( IDF ) 은이날 새벽“헤즈볼라가 이스라엘영토를 향해미사일·로켓 발사 준비 를하고있다는것을인지했다”며“전투기100 여기를 동원해레바논 내로켓발사대수천기 를동시에타격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은 ‘48 시간비상상황’을선포했고텔아비브벤구리온 국제공항의운영도한때중단됐다.NYT는“헤 즈볼라의공격예상 시간 ( 오전 5시 ) 보다 15분 일찍IDF가선제공습을가했다”고전했다. 헤즈볼라는 IDF의공습 한 시간 후쯤, 로켓 320여발과다수의무인기 ( 드론 ) 를날려보내며 보복공격에나섰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사기지11곳을타격했다”며“ ( 보복 ) 1단계가완 벽한성공으로완료됐다”고밝혔다.레바논당 국은IDF의공습으로최소 3명이사망하고 2명 이다쳤다고주장했다. 레바논국영NNA통신 은이스라엘의이번공격이가자전쟁시작이래 이스라엘“헤즈볼라 공격준비감지” 전투기100대띄워대규모선제공격 헤즈볼라,로켓320발·드론으로보복 휴전협상난항속중동긴장최고조 “가장폭력적인수준”이었다고전했다. 헤즈볼라의이날이스라엘공격은지난달 30 일레바논베이루트에서헤즈볼라수장하산나 스랄라의‘오른팔’로불린고위급군지휘관푸아 드슈크르가이스라엘의표적공습에암살당한 데대한보복이기도하다.헤즈볼라는실제성명 에서도‘고위사령관사망에대한보복’이라고규 정했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지지하 는헤즈볼라는가자전쟁발발직후부터이스라 엘과산발적교전을벌여왔다.하마스와헤즈볼 라는예멘후티등과‘저항의축’으로불리며이란 의지원을받고있다. 조아름기자 Ԃ 12 졂펞몒콛 독립투사부친빨갱이몰려수장당해 진실화해위“좌익재 학살”인정 법원이국가상대손배 기각해패소 ‘괴롭힘에탈영하다사 ’ 잃은동생 軍과달리법원은국 인정안해 이스라엘이요격한헤즈볼라드론 ܶ׉☍ᓽ㍠׉ ڍ Ჩ⁲⅝Ἢ❝ℽ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2분기 4분기 2,906.7 1,853.1 1,053.6 3,042.1 1,896.2 1,145.9 2,997.9 1,882.4 1,115.5 2,978.0 1,885.5 1,092.5 2,944.7 1,861.3 1,083.4 ● 단위 조원.*지방정부채무제외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가계 신용 국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