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D3 정치 Ԃ 1 졂 ‘ ꆃ펺칺 핊잚 ’ 펞컪몒콛 대화 내용에서명씨는 “내일 준석이 를만나면정확한답이나올겁니다”라 고했다.이로미뤄볼때두사람간카 카오톡대화날짜는 2021년 7월윤대 통령과당시국민의힘대표였던이준석 개혁신당의원간 ‘치맥회동’전날로추 정된다. 명씨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자 대통령실관계자는 “명씨카톡에등장 한 오빠는대통령이아닌김여사의친 오빠”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당시 문자는대통령의입당전사적으로나 눈 대화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 계했다. 하지만이의원은 페이스북에“저는 김여사가오빠라고지칭하는다른사 람을 알지못한다”고 반박했다. 명씨 가폭로한 카카오톡대화에서김여사 가지칭한 ‘오빠’가윤대통령이라고주 장한것이다. 명씨의이날폭로는김최고위원과의 신경전와중에터져나왔다. 김최고위 원은MBC라디오에서“명태균이는겁 에질려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이라 며“빨리철창에보내야 된다”고 주장 했다. 이를전해들은 명씨는 “재원아! 너의세치혀때문에보수가또망하는 구나”라며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 개했다. 명씨가이날 김여사와의실제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했는지여부에의혹의시선이더쏠 리게됐다.당장야권은윤대통령과김 여사에대한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 “윤대 통령이‘무식한오빠’로몰릴위기에처 하자 대통령실이득달같이나서서‘친 오빠’를 내세웠다”며“그 오빠가정말 ‘친오빠’라면더치명적인국정농단”이 라고쏘아붙였다.같은당한준호의원 도페이스북에“ ( 대통령실해명대로라 면 ) 당시대선이말그대로‘패밀리비즈 니스’였다는 사실이증명되는것”이라 고비판했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보여준 다”고목소리를높였다. 재보선투표 전날 터진악재에여당 도곤혹스러운모습이었다. 한동훈국 민의힘대표는“국민보기에안좋은일 들이반복해서생겨국민의걱정과 불 안이커져가고있다”며“이미말씀드린 조치를신속하게실행해야한다”고강 조했다. 김여사의공개행보 자제, 대 통령실내인적쇄신등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이런가운데명씨가 2021년 국민의 힘대선후보경선당시윤대통령이홍 준표대구시장보다 2%포인트앞서는 자체여론조사를 만들라고지시한 녹 취록이이날 공개됐다. 경선당시명씨 가 윤대통령측에서여론조작을했다 는홍시장의주장을뒷받침하는정황 이확인된것이다. 온라인 매체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대선후보 2차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 29일여론조사업 체미래한국연구소의직원이었던강혜 경씨와의통화에서“윤석열이를 좀 올 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앞서게해 주이소”라며“젊은아들 ( 애들 ) 있다아 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홍 ( 준표 ) 보다 ( 윤이 ) 더나오게 해야됩니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층 응답을 부풀리라는 취지로풀이된다.실제미래한국연구소 가 당일실시한 국민의힘대선후보적 합도조사결과는윤대통령33.0%,홍 시장 29.1%였다. 강씨는해당여론조사에대해“ ( 공표 가 아니라 ) 윤 대통령보고용”이라고 말했다. 명씨가 운영했던여론조사업 체에서근무한 적이있는 한 관계자는 “잘못된자료를만들어후보를혹하게 만드는건명씨가즐겨사용하던방식” 이라며“검증이허술한 비공표여론조 사의허점을악용한것”이라고말했다. 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 감사원국정감사에서여야는대통령실 관저이전감사결과를두고날선공방 을벌였다.야당은김건희여사개입의 혹은아예조사도하지않았다며“몸통 은건드리지도않은봐주기감사”라고 비판했다.이에여당은 “적법절차에따 른감사”라고엄호했다. “감사원은대 통령지원기관”이라는입장을 고수한 최재해 ( 사진 ) 감사원장은김여사관련 질의가나올때마다 ‘철통방어’에앞장 서야당의원들의비판이쏟아졌다. 이날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및관 저이전 의혹의 중심 에있는 김여사 조사 부실 문제를 고리로 최 원장을 몰아세웠 다. 지난달 감사결과 를 발표한 감사원은 어떤의사결정을 통해관저위치가 선 정됐고, 김여사가 운영했던코바나컨 텐츠후원사인인테리어업체21그램이 관저공사를 총괄하기까지누가 추천 했는지규명하지않아 맹탕감사비판 이제기됐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앞서국 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의결한 내용 가운데국민들이의문을갖는무속인·민 간인개입의혹이감사대상에서제외됐 다는점을지적하며“ ( 의혹의 ) 절반을빼 놓은감사”라고비판했다.이에최원장 은“의결에따라감사했다”면서도“ ( 무 속인·민간인개입이 ) 왜위법인지모르겠 다. ( 관저위치를 ) 어디로갈거냐는재량 권을갖는부분아니냐”고반박했다. 최원장은김여사관련질의가 나올 때마다‘모르쇠’로일관했다.외교부장 관공관을관저자리로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질의에 “감사 범위밖”이라고피해갔다. 김여 사와 21그램의연관성을따져묻는질 문에도 “21그램을누가추천했는지는 이번 감사의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여사를 조사하 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김여사가언 급이안됐는데,아무근거없이조사할 수없지않느냐”고납득하기힘든답변 을내놓았다.관저공사과정중에각종 불법을저지른것으로드러난업체들에 대해별도의고발조치를하지않은이 유를묻는질의에최원장은“저런정도 수준의공사는고발하지않는다. 중대 한범죄가아니다”라고만반복했다. 국민의힘은감사원감사로파헤쳐진 문재인정부시절경제통계조작 문제 를 부각시키며반격에나섰다. 하지만 김여사 관련의혹을 막아서기엔역부 족이었다. 야당은 오전부터공개된김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국감장 화면에띄워놓고 파상 공세를이어갔다. 이날감사원이내부회의록제출을거 부해여야가 충돌하면서한때국감이 중단되기도했다.정청래법사위원장은 “관저의혹에대해안보이슈라고공개 를 꺼리는데, 지나가던코끼리도 코웃 음칠일아니냐”며“부정부패이슈”라 고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 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은 문재인정 부 때월성원전회의록 공개를 민주당 이막았던사례를지적하며“보복국감 하지말라”고맞섰다.여야의공방끝에 국회법사위는야당주도로 24일감사 원현장검증을추가의결했다. 민주당 은이자리에서회의록을열람할방침이 다. 강윤주기자^임주영인턴기자 “尹 홍준표보다 2%앞서게” 녹취도$ 재보선전날 與 악재 금융감독원이이복현 ( 사진 ) 원장의 해외출장비세부명세를국회에제출 하지않아빈축을사고있다.이원장 은 취임후피감기관장들과 함께영 국런던,미국뉴욕등해외곳곳을방 문하면서금융사들의지원으로 ‘호 화출장’을간것아니냐는의혹이제 기돼출장비세부명세에대한관심이 컸던터다. 15일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이금 감원에서받은 금감원장 해외출장 명세자료에따르면이원장은 2022 년 6월취임후 6번의해외출장을다 녀왔다. 2022년 9월 스위스 바젤을 시작으로 2023년 5 월 태국 방콕·싱가 포르·인도네시아자 카르타, 7월 일본 도쿄·요코하마, 8월 중국베이징, 9월스 위스 바젤·영국런던·독일프랑크푸 르트, 2024년 5월 스위스 바젤·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여기에이원장은 내달에도 금융사 CEO들과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다. 해외출장만 일곱 차례인데,너무잦다는지적이제기된 다.전임원장들만봐도윤석헌전원 장은세차례,정은보전원장은한차 례에그쳤다. 금감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 ( CEO ) 들과함께해외를방문한것도 이원장이처음이다. 금감원은 투자 설명회 ( IR ) 개최를명분으로삼지만, 금융사의잘못을 감시해야 하는 금 감원수장이금융사 IR에동행하는 것이부적절하다는지적이적잖았다. 실제5월뉴욕출장에선이원장을포 함한 금감원일행들이5성급 호텔인 콘래드에서머물렀다는 사실이전해 지면서논란이되기도 했다. 해당 호 텔의숙박료는하루 100만원이넘는 데, 금감원의국외여비지급 규정을 보면 원장의하루 숙박비상한액이 387달러 ( 약 52만 원 ) 에그치기때문 이다.당시금감원관계자는“해당호 텔에서IR 행사를 주관해할인을 받 았다”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사 용내역은 공개하지않았다. ‘금융사 의지원을받은호화 출장’이라는논 란이일자국회에서이원장의해외출 장비용을점검하기로한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국회에숙박, 식 비,기타등을구분하지않고 ‘체재비’ 명목으로 뭉텅이로 제출했다. 제출 한 자료에따르면이원장과 17명의 동행자는여섯 차례해외출장 비용 으로총 1억6,700만원을썼다.1인당 659만원의비용을쓴셈이다. 특히5 월스위스바젤및미국뉴욕출장에 선6박 7일일정동안 1인당체재비로 455만원 ( 하루평균 76만원 ) 을썼다 고만 제출했다. 이는 상위기관인 금 융위원회가김소영부위원장의다섯 차례에걸친 해외출장 비용 내역을 항공비,숙박비,식대,기타등을구분 해총 6,477만원을사용했다고제출 한것과비교된다는지적이다. 금감원의세부내역없는뭉텅이자 료제출에신의원은 “검찰이특별활 동비를총계로만국회에보고하는게 떠올랐다”며“국회의국정감사를받 는공직유관단체대표로서정부와같 은 기준으로 투명하게공개해야 한 다”고지적했다.금감원관계자는“해 외투자자들과 국내금융사 CEO들 모두금감원장이직접IR을하는것에 대해높이평가하는분위기”라며“세 부 내용까지제출하는것을 두고 관 련규정에부합하는지금융위와논의 하고있다”고말했다. 안하늘기자 2021년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 명태균여론조작지시정황담긴 여론조사업체직원과의통화공개 金여사문자관련대통령실해명에 이준석“난다른오빠몰라”반박 한동훈은金여사행보자제요구 명,김재원과신경전끝문자폭로 “사과받을때까지$”추가예고도 ‘호화출장의혹’이복현출장비명세서제출거부한금감원 사용처구분없이뭉텅이로제출 해외출장 2년간 6회1.6억사용 금융사 CEO들과해외IR 동행 하루숙박비상한액52만원인데 1박 100만원대‘5성급’숙박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 들이 15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해남=연합뉴스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조직을 대폭 흡수하는 국방연구개발 ( R&D ) 개편 추진에대해석종건방사청장은“ ( 국방 부와 ) 대등한입장에서추진하고있다” 고 밝혔다. 야당은 “국방부에끌려가 고있다”고비판했지만, 석청장은 “고 민끝에필요하다고생각한것”이라고 강변했다. 15일 국회국방위원회의방사청국 정감사에서야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국방부 중심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화력을집중했다.이방안 은방사청에무기체계R&D기능만남 기고, 방사청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 구소 ( 국과연·ADD ) 와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국기연 ) 를모두국방부로넘겨 통폐합하는계획이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방기술개발예산 4조6,000억원중 방사청이99.6%정도쓰는데,국방부주 도로 개편이이뤄지면 0.4%였던국방 부예산은 67.2%로늘어나고방사청은 33.7%로줄어든다”며“이를막을수있 겠느냐”고 물었다.‘공룡’ 국방부에대 한우려를전한것이다.석청장은“막는 다기보다 ( 국방부와 ) 대등한입장에서 추진하고있다”는취지로답했다. 야당은 석청장을 향해 “꺾였다”고 그의입장변화를꼬집었다. 석청장은 7월까지만해도“전체적으로동의하나 세부조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기때 문이다. 박 의원은 “노무현정부가 만 든 방사청의연혁과 대한민국 방산을 고려했을 때국방부가 주도해서는 부 패위험에서자유롭지못하다”고강조 했다.이에대해석청장은“처음엔지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 생각해서부 정적의견을냈지만,4차산업혁명등으 로 많은 무기가 개발되고 ADD 밖에 도 뛰어난 기술이많다”며“꺾인게아 니라확신을얻어서하는말”이라고반 박했다. 국감에선 북한이주장하는 ‘무인기 평양침투’에대한질의도잇따랐다.이 건완ADD소장은북한이사진으로공 개한 무인기와 우리군이운용하는 무 인기의형상 차이에대한질문에“자세 히보면 ( 우리 ) 개발자들이만든 것과 차이가있다는의견이있다”고답했다. 그는 ADD에서북한에무인기를보낸 적이없다는입장도분명히했다. 대북 전단 통이3D 프린터로제작된지점에 대해선“만약 우리가 만든다면 3D 프 린터로만들지는않을것같다”고했다. 석청장은방산업체풍산이전쟁중인 레바논에 81㎜ 박격포탄을 수출하겠 다며수출예비승인검토요청을제출한 것과관련해“현재검토단계로상황이 위중하다는것을잘알고있다”며“국 익과외교관계를종합적으로고려해판 단하겠다”고말했다. 이혜미기자 국방부로조직대거이관추진에 방사청장“고민끝에필요확신” 관저이전‘무속인개입’의혹에$감사원장“그게왜위법이냐” 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감사원국정감사에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회계책임자강혜경씨와의통화내역을공개하며질의하고 있다(왼쪽사진).같은날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청국정감사에서박정현민주당의원이명씨관련질의를하고있다. 고영권 ˙ 홍인기기자 법사위, 감사원국감 野 21그램추천인등집중추궁에 최재해원장, 金여사‘철통방어’ 내부회의록공개거부,여야충돌 24일감사원현장국감추가의결 산자위, 해남태양광시찰 국방위,방사청국감 석종건“대등한입장서추진중” 野“공룡국방부, 부패우려”지적 청장입장선회에“꺾였다”비판도 명태균입에흔들린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