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D5 종합 윤석열대통령이14일신임주 ( 駐 ) 중 국대사에김대기 ( 사진 ) 전대통령비서 실장을 내정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 석방한 등 윤 정부 출범후 소원해진 대중 관계에복심이었던김전실장을 투입해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야당을 중심으로제기 되는회전문인사나 보은인사라는비 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 열고 김 전실장지명사실을전하면서“기획예 산처예산총괄심의관 과 재정운영실장 및 통계청장, 이명박 정 부 대통령실 경제수 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대 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개혁을맡은정통경제관료출신” 이라고김전실장을소개했다. 정실장은그러면서“김내정자는오 랜 기간 경제부처에서근무하며한중 자유무역협정 ( FTA ) 과 무역갈등 해 소 등 중국과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 정책경험이풍부하다”고말했다.대중 관계개선에적임자라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양국간전략적협력동반자관 계를지속발전시키는것은물론, 격변 하는 동북아 질서에서한국의위상에 걸맞은외교성과를거둘것으로기대 한다”고강조했다. 실제외교가를 중심으로 최근잇따 른 구설에 오른 정재호 주중대사 후 임에거물급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당장 11월 페루 에서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APEC ) 정상회의에서윤대통령과시 주석간정상회담을협의중이고, 내년 11월경북 경주에서열리는 APEC 정 상회의때,시주석방한도추진할예정 이다. 중국과의관계개선을위한기회 가마련된만큼,이를부드럽게끌고갈 주중대사의역할이중요하다는인식이 정부내공유됐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 이번인선 은 ) 우리외교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 중을감안함과동시에최근활발히가 동되고있는한중고위급교류의흐름 을이어양국관계를 더욱성숙하게발 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역대정부에서도 주중 대사로 정권 실세가임명된바있지만,김전실장은 4월총선참패직후인적쇄신차원에서 교체된지6개월만의재기용이라“회전 문인사의전형”이란비판이나온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논평 을통해“인적쇄신을요구하는국민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돌려막기인사로 화답하는 윤 대통령에게국민은절망 하고있다”고지적했다. 김현빈기자 野“김건희전담팀꾸려야” vs 與“논란의공수처폐지를” 오동운(앞줄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비롯한관계자들이1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공수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곽규택국민의힘의원 의 ‘공수처존속여부’ 관련질문에존속에동의한다는의미로손을들고있다. 고영권기자 도박중독청소년이최근 4년새2배 이상 증가하면서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다. 도박에처음 빠져드는 연령대는고등학생에서중학생으로낮 아지고있고, 특히중독성이높은온라 인카지노에손을대는청소년은 14배 나급증했다. 14일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 르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예치 원 ) 을통해도박중독으로치유·상담을 받은청소년은 2020년1,286명에서올 해 8월말 기준 2,665명으로 2배이상 늘었다.가장중독성이심각한 ‘문제수 준’청소년은 2020년362명에서올해8 월말582명으로여전히높은비중을차 지하고있고, 상담 1년뒤도박을중단 하는단도박률은같은기간 49.2%에서 24.9%로되레절반가량줄었다. 특히중독연령대가낮아지고있다. 4 년전만 해도예치원을 찾는청소년의 80.5%가고등학생 ( 17~19세 ) 이었지만, 올해는 55%로대폭 줄었다.이에비해 12.8%이던중학생 ( 14~16세 ) 은 20.6% 로증가했다.도박유형과관련해선스 마트폰으로언제나이용 가능하고결 과를즉시확인할수있는온라인카지 노가 112건 ( 8.9% ) 에서1,563건 ( 59% ) 으로14배가까이급증했다. 조의원은 “청소년들이접근하지못 하도록 불법도박 사이트에대한 강력 한단속과처벌은물론사이트폐쇄·차 단 등접속 허들을 높여야 한다”고 지 적했다. 또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중 인 중독 예방 교육에 도박이 빠져있 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정책협력을강화하고 관련고시를신 속히개정해야한다”고제안했다. 우태경기자 ‘온라인카지노’빠진청소년, 4년새 14배급증 또‘회전문인사’$주중대사에김대기前비서실장내정 예치원‘도박중독’치유^상담 2배 “중독예방교육에‘도박’포함해야” “중국과경제협력등정책경험” 習방한등대중관계개선포석 쇄신용교체후 6개월만에기용 명태균-홍준표 ‘당원명부’ 설전$대선경선부정논란 번지나 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에 있는 명태균씨가 2021년국민의힘대 선경선당시57만명규모의당원명부 유출의혹에대해14일“홍준표대구시 장 측과 미래한국연구소를 연결해줬 다”고 주장했다.이에홍 시장이“경선 당시윤석열후보측의여론조작을알 았다”고명씨주장을반박하면서‘부정 경선’논란으로번지는모양새다. 명씨는이날CBS라디오에서당원명 부 유출의혹에대해“홍 시장 쪽캠프 와관련있는사람이 ( 미래한국연구소 에 ) 의뢰를 했다”며“거기에그냥연결 만시켜준것”이라고주장했다. 경남 지역정치인들과 주변 관계자 들에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 의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질적으 로운영했던기관으로알려져있다.이 와관련명씨와가깝게지낸경남창원 지역의한인사는“지난대선때명씨가 처음 접촉했던경선후보가 홍 시장이 었고,명부도홍시장쪽에서받았다고 들었다”며“그런데홍시장이대선후보 단일화에부정적이어서, 단일화에긍정 적이었던윤석열대통령한테접근했다 고하더라”고말했다. 당시명씨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 보를이기려면보수후보 단일화가필 요하다는주장을했다. 국민의힘당원 명부유출논란은최근노종면민주당 의원이“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경 선과정에서미래한국연구소가국민의 힘당원명부를입수해여론조사를실시 했다”는취지의의혹을제기하면서불 거졌다.이에국민의힘은당원명부가외 부로유출된경위에대해조사중이다. 명씨주장에홍시장은반발했다. 홍 시장은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 “지난 대선경선 당시명씨가 운영하는PNR ( 리서치 ) 에서윤후보측 에붙어여론조작하는것을알고있었 지만 문제삼지않았다”며“조작된여 론조사가 당원투표에영향이미칠줄 은미처계산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 홍 시장 주장대로면지난 국민의힘대 선후보 경선이부정경선이었다는 의 미다. 그러자 명씨는 “PNR은 자신과 무관하다”고재반박했다. 명씨의여론조작 의혹에 민주당도 가세했다. 특히김영선전의원의회계 책임자였던강혜경씨가 주장하는 ‘공 천 대가 무상 여론조사’에 당력을 집 중하고 있다. 강씨는 앞서한 유튜브 에출연해서명씨가지난대선당시3억 6,000만 원 상당의여론조사를 윤 대 통령에게제공한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때김영선전의원이경남 창원의창에공천됐다고주장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 고위원회의에서“ ( 여론조작의혹이 ) 사 실이라면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부정 수수죄, 공직선거법위반, 공당의업무 방해등에해당하는중대한범죄”라며 “윤대통령부부가대선전후명씨의무 료여론조사 대가로 공천거래나개입 한의혹이사실이면, 대선무효사유가 될수있는 중대한 헌정질서유린이자 대통령탄핵사유”라고엄포했다. 창원=강진구기자 1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국정감사에서 야당은김건희여사 관련각종의혹을 거론하며“김건희전담팀을만들라”고 촉구했다.이에맞선여당은 공수처의 수사자료유출등을지적하며‘공수처 폐지론’으로맞섰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예상대로 김여 사관련의혹을부각시켰다.김여사명 품백수수의혹과 관련해이건태민주 당의원은대법원판례를언급하며“직 무에관한 청탁은 부정행위를 필요로 하지않으므로 뇌물성인정에특별한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없는데도 검찰은 무혐의로 처 리했다”며“공수처가이판례를적용해 처벌해야한다”고주장했다.오처장은 “지적한판례도깊이살펴보고,알선수 재성립여부에대해제대로업무를 수 행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이익과편법이있는곳에‘김건 희’가있다”며“공수처가인력타령할 때가 아니고 전담팀을 꾸려서확실하 게수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 이에맞선여당은공수처폐지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준태국민의힘의원 은“지난해2,400건을접수한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본 격적으로업무를시작한뒤총 6,007건 가운데4건만공소제기했다.기소율은 0.07%”라며“끊임없는 논란의중심에 섰던공수처는이제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의원은 “민 주당은 ( 김여사 ) 특검의명분을 쌓으 려는것인지, 공수처가수사를안했으 면하는 것같다”고 지적하면서오 처 장을 향해“민주당과 협업관계냐”고 묻기도했다. 앞서이날오전열린법제처국감에서 여야는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두고신 경전을 벌였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윤대통령은 24번의거부권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대한 특검에행사했 다”며“거부권이헌법적권한이라도하 더라도내재적한계가있다”고비판했 다. 반격에나선주진우 국민의힘의원 은“민주당은이재명대표를수사했던 검사를탄핵소추하고있다”며“탄핵소 추도헌법상권한이지만내재적한계가 있는것아니냐”고맞불을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이완 규법제처장간관계도문제삼았다.김 용민의원이“모든권한은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회피·제척·기피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도그렇게하고있다”고강 조하자,이처장이“이해충돌에따라거 부권행사가제한돼야한다는데동의 하지않고 거부권이행사된법률은 위 헌소지가있는경우가많았다”고언급 하면서다. 서영교민주당의원은이처 장을 향해“윤 대통령의법대동기, 연 수원동기라면직언을해줘야한다”고 비판했다.이처장이윤 대통령의서울 대·사법연수원동기로, 윤대통령과윤 대통령장모사건변호를맡은전력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유상범국민의 힘의원은“증인을상대로모욕적인말 을 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비하하는 권 한까진주지않았다”고엄호했다. 김정현^임주영인턴기자 2021년 57만명명부유출의혹에 명“홍시장-미래한국연구소연결” 홍“명, 尹에붙어대선여론조작 알고있었지만문제삼지않았다” 野‘공천대가무상여론조사’공세 “공천거래등사실땐尹탄핵사유” 홍준표 명태균 공수처^법제처국감 野“이익^편법있는곳김건희있어” 與“공수처기소율 0.07%$무용” 법제처국감선‘거부권’놓고공방 14일 국회소통관에서국악인신영희 (오른쪽두번째)씨가양문석더불어민 주당의원규탄기자회견도중눈물을닦고있다.이날신씨를비롯한국악인20여명은지난해4월청 와대상춘재에서열렸던국악공연을 ‘기생집’에빗댄양의원의사퇴와사과를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생집발언양문석사퇴를” 국악인눈물 헌법재판소가심리정족수 법조항의 효력을정지해달라는이진숙방송통신 위원장의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국 회선출 몫 헌재재판관 3명의임기만 료 ( 17일 ) 를 코앞에두고도 여야 논의 에진전이없어계류중인1,000여건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될뻔했으나이번 결정으로 ‘개점휴업’ 상태는일단피하 게됐다. 헌재는14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 로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상의출석 으로사건을심리한다’는헌재법23조 1항의효력을일시정지하기로 결정했 다. 효력정지는 헌재재판관이임기만 료로 퇴직해재판관 공석상태가 벌어 진경우에한하며,이위원장이같은조 항에대해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때까지다. 당초엔17일이종석헌재소장과이영 진·김기영재판관 임기종료이후부터 전원재판부 사건심리가 중단될예정 이었다. 헌재법상 지정재판부의사전 심사 등을 제외하면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재판부가심판을 맡는다.여 야가후임재판관추천기준조차 마련 하지못한 상황이라 8월말 기준전원 재판부에배당된 1,077건심리가불가 능해지는 구조였다. 헌재는이위원장 이지난 10일제기한 가처분신청을인 용하며“신청인은 탄핵심판 때까지권 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사건을 심리조 차 할 수 없다면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 조했다. 이번결정으로 국민기본권에큰 영 향을 미치는 사건들의전면중단 사태 는 피하게됐다. 조력존엄사입법부작 위위헌확인, 성폭력범죄피의자 신상 공개관련위헌제청, 전공의집단사직 서수리금지명령위헌확인등이다. 현 재심리중인주요사건만해도탄핵심 판 2건을포함해40건에이른다. 다만 7명정족수효력정지는‘의결정 족수’가아닌‘심리정족수’에적용된다. 법률의위헌결정이나탄핵결정등을위 해선 6명이상의찬성이있어야 한다. 17일이후재판관 3명이공석이라는점 을감안하면주요 사건심리는진행하 되종국결정은미룰수도있다.국회추 천부터임명까지최소 한 달가량 소요 되는 만큼여야대치상황을 고려하면 연말까지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될가 능성도작지않다. 정준기기자 헌재마비피했다$‘재판관 6명재판불가’효력일시정지 ‘공수처존속에동의’ 손번쩍 이진숙방통위장가처분신청인용 1000여건심리중단위기피해 위헌^탄핵은‘6명이상’찬성필요 주요사건종국결정미뤄질수도